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 최대 세목인 취득세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와 학계, 세무업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세정 개편의 방향이 제시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가 오는 13일 오전 1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취득세는 연간 약 27조 5천억 원 규모로 전체 지방세수의 22.7%를 차지하는 핵심 세목이다. 그러나 건축물 신축(원시취득)이나 토지 지목변경과 같이 과세표준 산정 과정이 복잡한 분야에서는 이자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취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비·부담금·금융비용 등 직·간접 비용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과세 오류가 발생하고, 추징과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과세당국 역시 사후 세무조사와 불복 대응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세정의 동반자인 1만 7천 세무사에 대한 인식과 예우를 대폭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세무사 직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과 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등의 직제상 직무 내용을 기존 ‘세무대리인 관리·감독’에서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국세청 개청 이후 약 60년간 유지돼 온 ‘관리·감독’ 개념을 명문에서 삭제한 첫 사례로, 세무사를 단순 통제 대상이 아닌 지원과 협력의 파트너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세무사가 세정 현장에서 납세자를 대신해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수행하는 공공적 전문직이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처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 간 정례 정책협의의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정현장의 애로 해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무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김선명 부회장은 정책협의 과정에서 세무사를 ‘관리·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첫 신고를 앞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지원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할 경우 차액만큼 과세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24사업연도부터 시행되며 최초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30일이다. 제도 특성상 다수 해외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종합해야 해 기업들의 사전 준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세청은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일인 5월 1일 예정에 앞서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전신고 기간 동안 실제 신고 화면에 자료를 입력하며 오류나 미비사항을 사전에 점검·보완할 수 있어 초기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전신고 신청 기업에는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며, 신고 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해 제도 보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사전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및 작성이 가능하며, 참여 여부는 기업 자율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북 완주군이 민간위탁 사업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형식적인 회계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결산서검사’ 체계로 전격 전환했다. 구미·경주·광주광역시에 이어 완주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민간위탁 세출검증 제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 방식을 기존의 회계감사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과 계약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는 ‘결산서검사’ 체계로 재편한 데 있다. 민간위탁 사업은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적인 검증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가 직접 사업비 집행 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완주군 사례는 광주광역시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넘어 군 단위 기초지자체까지 실무형 세출검증 모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 신고서식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 기재 의무가 폐지되고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한국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약 1만7천여 세무사들이 겪어온 생년월일 기재 불편이 올해 신고 시즌부터 해소됐다. 기존 생년월일 기재 의무는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도입되면서 후속 조치로 신설됐다. 당시 수임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식별해야 한다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이미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이 신고서에 기재되는 상황에서 생년월일까지 추가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는 세무사법상 수임제한 대상 사무가 아니어서 생년월일 기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신고서 사본을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의 생년월일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우려가 컸다. 현장에서는 성명과 전화번호에 생년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조감도.>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탈서울 현상 속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는 실수요자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는 약 12만5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약 10만7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 조직과 손잡고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 13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며 재외동포 세무지원과 업역 확대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재산과 사업과 관련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 세목에 대한 강연과 상담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일대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에 적극 참여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것이 국내 세금 문제”라며 “세무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서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통해 1만7000 세무사가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섰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대상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1만7천 세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