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사)한국납세자연대(대표 남우진)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실 및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서는 △수탁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미이행 실태 조사 △서울시의 관리감독 해태 책임 △부당 수령 용역비 환수 조치 △감사 누락 사업의 재감사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총 5개 항목이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회계법인들이 ‘감사 아님’이라고 명시한 검증보고서를 수년간 받아들이면서, 형식적 보고서에만 의존해 수천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결과적으로 검증 없이 집행했다”며 “지방재정 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대표는 “오늘의 청구는 납세자가 낸 세금이 제대로 감시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문제 제기”라며 “감사원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 민간위탁 사업 검증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 대표와 회원들은 감사원 정문 앞에서 “회계감사 없는 회계감사 용역”, “민간위탁 부실감사 방조, 서울시 직무유기 심판!”, “세금낭비 STOP, 세금정의 OK”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민간 세무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한국세무사회앱이 9일 오픈했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과 함께 개발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CTA)앱은 회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사회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을 통해 진행됐으며, 약 3개월간의 개발을 거쳐 9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특히,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인 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신분증, 전자명함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웹버전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해 대시보드, AI세무사 등 주요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세무사회(CTA)앱은 단순히 공지 전달이나 신분증 기능을 넘어, 세무사의 실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메뉴도 제공한다. 먼저 ‘사업현장’ 메뉴를 통해 플랫폼세무사회,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회원들은 사무실 밖에서도 주요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회원지원’ 메뉴에는 세무연수원, 회원지원센터, 회원민원센터, 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0일부터 배달라이더 등 인전용역 소득자 등 147만 명에 1,985억 원이 추석 전 환급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와 관련, 지난 10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전국배달라이더협회 등 인적용역 소득자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청에 대해 모바일뿐 아니라 ARS로도 신청 가능하며, 환급 전용 핫라인도 신설해 불편사항 개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그동안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며 민간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금을 돌려받는 분들이 있었다"면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9.10.(수)부터 국세청이 알아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ARS 환급신청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새로 구축한 사실을 언급하며 환급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서비스에 즉각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환급받지 않은 납세자는 118만 명에 1,598억 원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목동 SBS 본사 20층 대회의실 SBS(사장 방문신)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13일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 개최와 마을세무사 등 방송과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해 각종 사회공헌 및 공익 활동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SBS는 그동안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방송을 해나가면서 고향사랑기부대상 신설 등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올해 세제 개편으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SBS와 공동 협력을 통해 국민 참여 확대에 힘쓰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만 7,000여 명 회원이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 세무를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세무사들이 홍보대사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일본 이상으로 활성화시키고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어 “전국에 1천 500여 명의 세무사들이 마을세무사로 10년째 봉사하고 있으며, 9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 명 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9월 10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현재 세무대리로 통칭하여 열거규정한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 자격사의 일부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으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을 “조세에 관한 신고·공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작성 대행 및 진단”으로 개정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부응하고, 진단업무 등 세무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개정이 아니라 현재 세무사가 수행하는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진단과 보험사무 등 타 법령에서 정한 직무를 세무사의 직무로 포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사무소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직원을 양성하는 한국세무사회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개강식이 지난 3일 열렸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진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 사무소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책임감과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동반자”라며, “이번 제6기 교육생들이 그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세무 환경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전환과 업무 전문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무 업무는 이제 단순한 장부 기록을 넘어, 고객의 재정적 파트너로서 깊은 이해와 빠른 대응을 요하고 있으며, 신규직원양성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정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현장의 세무사들이 직접 교수진으로 참여해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 ․ 4대보험 ․ 부가가치세 실무, 소득세, 결산, 엑셀, 복습 등 실제 업무에서 활용하는 실습 중심의 수업이 진행된다. 또한 단순히 구직자를 교육하는 차원을 넘어, 회원 사무소와 인재를 직접 연결하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을 수료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월 결산법인은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용 기초화학물을 제조하는 (주)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임추섭 (주)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을 회계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 발의돼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 긴급안건으로 회부돼 세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2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큰 비용과 불편 등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도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추가로 챙겨주기까지 하려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똑같이 발의됐으며,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회계사회의 로비에 의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지방자치법 통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영세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입법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엽합회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빠듯하게 유지되는 어린이집에 연 600만원에 달하는 감사수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을 이재민을 돕기위한 수재의연금 약 2억 44,13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 1원 까지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했으며, 회원을 대표해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탁으로 최근 2년간 누적 기부액이 총 5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희망브리지의 ‘5억 이상 고액기부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까지 열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2023년 태풍과 2025년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회원 성금을 모아 희망브리지에 기탁해 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세무플랫폼인 삼쩜삼과 토스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전송요구 안내’, ‘전송현황·내역 확인 기능’ 제공이 의무화되며,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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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14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