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29일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12월 결산법인은 1일까지 금년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용 기초화학물을 제조하는 (주)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임추섭 (주)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을 회계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 발의돼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 긴급안건으로 회부돼 세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2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큰 비용과 불편 등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도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추가로 챙겨주기까지 하려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똑같이 발의됐으며,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회계사회의 로비에 의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지방자치법 통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영세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입법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엽합회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빠듯하게 유지되는 어린이집에 연 600만원에 달하는 감사수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을 이재민을 돕기위한 수재의연금 약 2억 44,13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 1원 까지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했으며, 회원을 대표해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탁으로 최근 2년간 누적 기부액이 총 5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희망브리지의 ‘5억 이상 고액기부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까지 열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2023년 태풍과 2025년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회원 성금을 모아 희망브리지에 기탁해 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세무플랫폼인 삼쩜삼과 토스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전송요구 안내’, ‘전송현황·내역 확인 기능’ 제공이 의무화되며,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월 24일, 삼쩜삼에 대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2024년 6월 17일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서 접수해 심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세무사회에 통보한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피신고인의 의견 청취 등의 심층조사를 거쳐 앞서 언급한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 2025년 7월 말 피심의인의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가 소위원회로 회부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심의의결되는 경우, 삼쩜삼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결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인 삼쩜삼이 잘못된 환급으로 인해 가산세 등 납세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보상하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해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 가 사실로 확인된데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추징돼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토록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개정이유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산하 공인재단이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가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정구정 재단 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에 진상조사키로 했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해 5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다음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해당 교육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이 기간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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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1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