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 체납자 대응 및 신종금융자산 과세 그리고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90년 시작한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는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24년 12월 기준 우리 재외국민 41만 명으로 2위, 진출법인 4,747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 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민수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1일 파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파주상공회의소와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초로 파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파주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사업 중 궁금한 점이나 애로･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지방청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천청은 지역 경제단체･관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니 파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가교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법인 신고를 앞두고 신고의무인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총 5종을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 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 71종의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4년 국세청 세수를 집계한 결과 2023년에 비해 7조 3,000억 원(2.1%)이 줄어든 328조 4,000억 원(전년 335조 7,0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경기가 어려워져 세수는 주는데 반해 체납액은 19조 4,000억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8조 4,000억 원(43.5%), 소득세 4조 원(20.8%), 법인세 2조1,000억 원(11.0%) 순 이었다. 이를 세목·업종별로 보면 부가가치세(8.4조 원)는 건설업(2.2조 원), 제조업(1.7조 원), 도매업(0.8조 원), 법인세(2.1조 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 원), 건설업(0.4조 원), 제조업(0.2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 원(35.1%),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순으로 집계됐는데,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 갈수록 탈세가 정밀해지고 있다. 위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쑤언타잉)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및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강민수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지난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이번 회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용호 (주)정현프랜트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윤정택 (주)탑선 대표가 은탑산업훈장,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이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는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3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세금과 관련된 옛 선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국립조세박물관 신소장품전｣을 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 후 오는 9월1일 입상작을 발표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데이타테크 김남식 대표 외 12명과 세정협조자 ㈜신세계야구단 김재섭 대표 등이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케.이.티. 인터내쇼날 김종민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정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이 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7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7명을 각각 선정돼 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방송 운영 BJ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명 벗방 BJ는 최근 들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인 춤과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로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해 연간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나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며,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또한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으며,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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