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집계한 결과, 신고금액이 107조1천억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도 1,286명이 약 3조8천억 원을 신고하면서 그동안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았던 해외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지난 6월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를 받은 결과, 두 제도의 신고금액 합계가 약 111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으며, 신고금액은 107조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3.3% 늘었다. 최근 3년간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024년 64조9천억 원에서 2025년 94조5천억 원으로 45.6% 증가한 데 이어, 2026년에는 107조1천억 원으로 다시 13.3% 늘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주식 신고금액은 61조3천억 원으로 전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의 57.2%를 차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2,434명으로 전년 1,992명보다 442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산불피해 복구공사를 따내기 위해 여러 개의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사업장을 수차례 옮겨가며 수백 차례 공공입찰에 참여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망에 포착됐다. 특히 일부 산림사업자는 유령업체를 동원해 입찰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원가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림사업에 필요한 기술자격증을 빌린 뒤 대여료를 급여로 위장 지급하거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이성글 조사국장은 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세무상 문제점이 명백하게 포착된 10개 업체와 이들이 동원한 유령업체 41개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북 산림사업자, 유령업체 6곳 동원…300회 입찰해 20회 낙찰국세청이 공개한 첫 번째 조사 착수 사례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충남과 충북, 전북까지 사업장을 옮겨가며 산불피해 복구공사에 참여한 산림사업법인이다. 실사업자 甲은 ㈜A를 포함한 6개 업체를 사실상 하나의 조직처럼 운영하면서 사업장을 수시로 이전해 약 300차례 산불피해 복구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법인 명의의 고가주택과 별장 등을 사주일가가 사실상 개인 재산처럼 사용한 이른바 ‘황제사택’ 탈세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법인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하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전체의 약 42%가 사주일가의 거주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사적사용 사실이 확인된 법인들의 세금 신고내용 전반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다양한 탈루행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대폭 강화해 부동산·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세수 누수를 차단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국세청 최초로 설치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탈세혐의 분석과 가상자산 거래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조사·징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조사의 초점을 국민생활과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에 맞춘다. 우선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주택 중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저가양도와 가장매매,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넘기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7월20일자로 부이사관 2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후속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주 고위직 전보･승진 인사에 이어 남은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후속 승진 인사다. 장우정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03년 행시 46회(硏 4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청 조사1국장,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상호합의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정하고, 외국 과세당국과 60여 차례 양자 협상을 통해 해외진출･외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강동훈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은 2002년 행시 45회(硏 47회)로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대구청 조사1국장,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자본거래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양권 다운계약,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 탈세행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여 공평과세 구현에 기여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1만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추징에 나선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과 공매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탈세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세무조사 역량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출범한 500명 규모의 국세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토대로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인력 9,500명을 추가 채용해 총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에 배치돼 체납자의 재산과 생활 실태를 확인하게 된다. 하반기 1차 채용을 통해 5,500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10월에는 4,000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1차 채용자 가운데 20∼30대가 41.8%를 차지했고 40∼50대 37.4%, 60대 이상은 20.8%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정리뿐 아니라 청년층을 위한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유형과 규모에 따라 전화상담이나 국세공무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고물가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동안 일부 기업들은 독과점적 시장 지위와 가격 인상 분위기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둔 뒤, 계열사 부당지원과 가공경비, 허위 세금계산서, 사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자금 유출 등으로 세금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면서도, 정작 늘어난 이익은 계열사와 사주 일가에 넘기거나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축소한 것이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물가안정 관련 세무조사 결과는 고물가 시기에 이뤄진 일부 기업의 가격 인상과 탈세가 단순한 세금 신고 누락을 넘어 시장의 우월적 지위, 계열사 내부거래,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독과점 식품업체, 가격 5% 올린 뒤 계열사에 150억 원 이익 이전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독과점 시장에서 확보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했다.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졌지만, 회사는 이 과정에서 늘어난 이익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기보다 계열사와 사주 자녀에게 분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열사로부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취득과 가장매매, 편법증여 등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 규모 731억 원을 적발했다. 검찰 고발과 벌금 통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까지 병행하며 부동산 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고 세정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지난해부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편법증여와 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해 왔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20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와 외국인,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취득자를 집중 점검했다.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지역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을 전면 검증했다. 또한 대출 규제를 피해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사적채무를 활용한 거래, 다주택자의 투기성 취득 등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감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차장 박해영·서울청장 안덕수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목표로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보여온 간부들에게 주요 보직 기회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또 지방청장에는 경륜을 갖춘 1969년생부터 1972년생 간부들을 배치해 국정과 조직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행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고위 ‘가급’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박해영 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징세법무국장 재직 당시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체납 실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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