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원하는 날짜에 받게 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혁신에 나선다.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사 방식 전반을 납세자 중심으로 재설계하며 ‘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정 지원과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의가 논의됐다. 국세청은 특히 석유화학 등 중동발 리스크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착수 보류를 검토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6년 개청 60주년을 맞아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을 선포하고 제도 혁신에 착수한다. 핵심은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임 청장은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4월7일자로 천주석(국세청)을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으로, 안혜정(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기획)을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천주석 과장은 국세청 내 대표적인 실무형 간부로 평가받는다. 그는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핵심 보직을 거쳐 마침내 본청에 입성했다. 1975년생인 천 과장은 국립세무대학 13기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정통 세무 관료다. 1995년 국세청에 임용된 이후 약 30년 가까이 조사·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 조사·장려세제 모두 경험…균형 잡힌 커리어천 과장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팀장을 비롯해 본청과 지방청, 일선 세무서를 오가며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특히 조사와 정책 기능을 모두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일선에서는 전주세무서 개인납세1과장을 거쳐 해남세무서장을 역임하며 조직 운영 경험까지 확보했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1월6일)을 거쳐 국세청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장의 보직을 받아 본청으로 진입했다. 조사2국은 대기업 및 고소득층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핵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창립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허위·기만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 등 중대한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 윤리위원회 상급심을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 광고와 조사 협력 의무 위반으로 제명 징계를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징계는 내부 절차상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해 5월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해 납세자를 오도하고 부당하게 수임을 유도한 행위를 중대한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이 광고는 다른 세무사가 과도한 기장료를 수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수법으로,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지적됐다. 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정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으며, 조사 불응과 과거 징계 전력까지 고려해 최고 수준인 ‘제명’을 의결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강남과 송파 일대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주고도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의 해외여행·명품 구입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탈루 혐의가 확인된 다주택 임대업자와 허위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택임대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15개 업체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한 지역에서 아파트 5호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7개, 아파트 100호 이상을 보유한 기업형 임대업자 5개, 허위 광고를 통해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 분양한 업체 3개가 포함됐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2,800억 원에 달한다. 조사 대상이 보유한 임대 아파트는 총 3,141호로 공시가격은 9,558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수도권에 1,850호가 집중됐다. 특히 강남3구와 한강벨트 내 아파트는 32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30일자로 김명환씨를 주류면허지원센터장(과장급)으로 임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율 추가 인하 조치가 27일 0시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유류세율은 기존 7%(리터당 763원)에서 15%(리터당 698원)로, 경유는 10%(리터당 523원)에서 25%(리터당 436원)로 각각 확대 인하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이 추가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발표 직후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 인력을 투입해 정유사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인하된 세율이 공급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발표 시점인 26일 오후 2시 기준 재고를 파악한 데 이어, 시행 시점인 27일 0시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향후 교통세 등 관련 세목이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정유사에 공급가격 인하를 요청했으며, 월 중 세율 변경에 따른 신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와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방지를 위한 재고 관리에도 나선다. 정유사 재고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유류 유통이 의심되는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귀속분부터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된 비율(약정 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소액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투자조합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상장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자금 출처 소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주가조작, 허위공시, 기업 사유화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허위공시 관련 9개 기업에서 946억 원 추징(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 410억 원 추징(통고처분 1건) ▲지배주주 사익편취 관련 10개 기업에서 1,220억 원 추징(통고처분 2건) 등이다. 전체 조세범칙 처분은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 허위공시 기업, 먹튀형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를 통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유령회사 세워 투자금 빼돌려허위공시 유형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 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이 국민에게 보고됐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 소관 부서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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