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25일자로 복수직 서기관 8명 등 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튜브 <똑똑한 실버생활>은 8월부터 가족 간 50만 원만 이체해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가쩌뉴스이다. 이같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한다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의거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 하면서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 원을 증여받고서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소득원이 없는 외국인 B씨는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 후 본인 명의로 분양전환해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 취득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탈세했다. 또 그의 배우자는 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처럼 편법증여 등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강남3구 등 국내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는 과정 전반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상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5년 상반기(1월∼6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1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번 신고부터는 증권사로부터 계좌간 주식 이체자료를 조기 수집해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양도(이체)한 경우 처음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5일부터 카카오, 네이버 앱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12일 추가발송할 예정이다. 상장주식의 대표적인 장외거래는 증권계좌를 통해 직접 주식을 이체(양도)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라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 3월4일 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새로 부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첫 업무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고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격 가동될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실천하기 위해 5대 분야별로 각 분과(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과제를 발굴·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과(TF)는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다각적인 혁신과제를 논의해 나가 계획이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그리고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앗은 27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5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린 주요 요인이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면서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 9개 업체는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세청을 잘 이끌어 주신 전임 강민수 청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만 1천여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으신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 모두가 잘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신고에는 재활용폐자원 등 세액공제 요건 및 주요 유의사항 안내, 수입물품 오픈마켓 판매자 및 명품 리셀러, 개인후원금을 지급받은 크리에이터 등이 매출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새롭게 성실신고도움자료에 추가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오는 25일까지 2025년 제1기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하는 일반과세자는 전년동기대비 3만 명이 증가한 546만 명, 법인은 5만 개가 증가한 133만 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대상자는 전년 동기 671만명 대비 8만명 증가한 679만명으로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3만 명 증가한 546만 명, 법인사업자는 5만 개 증가한 133만 개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8만 명은 6개월 간 실적을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외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부과대상자의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연도 대비 1/3에 미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드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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