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사마을 임대주택의 경우 국․시비 예산이 3,400백 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4호선 미아역 100m 앞 역세권에 24층 규모, 26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하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4년 후인 2026년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대 미아역세권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51,672㎡,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지상 4층~지상 24층에는 공공주택 3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60세대, 4가지 평형인 49형, 59형, 74형, 84형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근린생활시설과 키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도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 구 분 계 49형 59형 74형 84형 계 260 21 144 74 21 공 공 34 10 18 4 2 분 양
theTAX tv 채흥기 기자 |서울시는 8일 오후 돈의문박물관마을내도시건축센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곡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월곡제1종지구는 성북구하월곡동46-1일원(56,880㎡)이며, 서초동1342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안)은 서초구서초동1342번지일대(82,03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특별계획가능구역,기반시설,건축물의밀도,가구및획지계획 등이다. 휴먼타운(연남동)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은 마포구연남동239-1번지일대(82,900㎡)에 대해 용도계획,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등을 변경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상암에 이어 교통이 복잡한 강남에서 9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현대차가 함께 이번 시범에 사용되는 택시 로보라이드(사진)는 상암과 달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개념이 아니라,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스스로 실시간 최단경로를 찾아 자율주행을 하는 등 자율차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 운행하는 기술과 서비스다. 상암 등에서 시행하는 자율차 운행이 셔틀형태라면, 로보라이드 서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경로를 바꾸면서 운행하는 개념이다. 시는 이번 첫 운행되는 로보라이드를 통해 자율차 기술을 완성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에 나선다. 다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요원(비상운전자)가 탑승,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게 되며, 실증을 통해 안전요원(비상운전자)의 개입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무인운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자율차 로보라이드에 1호 승객으로 탑승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을 알린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함께 강남 현대 오토에버사옥(루첸타워)을 출발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한 최OO 회장에 대해 서울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및 동산 18점을 압류한 것에 법원은 최 모 회장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최OO 회장 부인 측에서 최OO 회장을 상대로 압류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을 지난 2021년 4월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 13일 법원은 원고 각하 결정을 했다.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소송이 확정되면 압류물건에 대해 감정을 통해 매각을 추진,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 모 회장은 지방세 12건 38억 5,394만 9,980원을 체납하자,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2021년 3월3일 최 모 회장의 집을 수색해 현금 2,687만 6,000원, 109달러 달러와 피아노 1대, 그림 등 동산 18점 압류했다. 이에 최 모 회장의 배우자 등이 2021년 4월13일 소유권확인 소송 제기한바 있으며, 서울시는 체납자의 배우자 등이 체납자를 대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피고의 불성실 대응이 예상되어 피고보조로 소송에 참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를 8,000가구에서 10,500가구로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 김현우)은 우수 콘텐츠기업을 20개사 모집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9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웹툰, 웹소설, 드라마 등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유통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이며 활발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유니콘 기업이 되기에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잠재력 있는 콘텐츠기업을 선발해 2개년에 거쳐 집중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한다. 서울 소재 유망 콘텐츠기업을 발굴해 제작 역량 강화, 콘텐츠 퍼블리싱(유통)과 확산, 투자 연계 대규모 크로스미디어(원천 IP의 2차 저작) 프로젝트 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지원내용이다.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웹툰/웹소설 에이전시, 게임 개발사, 디지털영상 제작 스튜디오, 콘텐츠플랫폼사 등이며,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콘텐츠기업 20개 사가 상호 결속력 강한 기업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CEO 그룹, 실무담당(팀장급/본부장급) 그룹으로 나누어 온오프라인 상시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러한 모임에서 자유롭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골목창업학교(1기)를 졸업한 박씨는 현재 일식전문점 셰프이자 사장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는 언론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한 8년간 창업이라는 꿈을 버릴 수 없었고 오로지 꿈만을 좇아 과감하게 퇴사한 후 서울시 골목창업학교에 입교하게 됐다. 그는 약 4달간의 집중적인 이론강의와 실습, 그리고 선배 창업가와의 멘토링 등 강행군이 이어졌지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에 힘든 줄도 몰랐다. 골목창업학교 수료 후 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도 저리로 융자를 받아 이태원에 일식 전문점을 오픈했고 지금은 어엿한 청년 사장님으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고 있다. 4일 서울시는 성수동에 위치한 실전형 창업교육기관 「골목창업학교」 14주 과정 교육 시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을 살릴 실전형 청년 사장님을 양성하기위해 골목창업학교를 열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상권은 침체되고, 청년 취업난도 심해지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상황.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동시에 청년들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잠실야구장이 돔구장으로 건립되나? 15일 서울시는 KBO 건의에 따라 신축 예정인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KBO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재 야구장 위치에 복합 돔구장을 신축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경기 및 관람환경을 위하여 다양한 선수․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 이어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우천, 미세먼지 등 각종 기후 조건에서도 경기가 가능하고, WBC, 프리미어12 등 국제 야구경기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복합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주간사 한화건설)가 제안한 한강변 3만 3,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 야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상단을 구성, 시설 및 운영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구계 전문가들은 한강변 야구장 신축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협소한 부지 내 선수 및 관람객 등 시설이 밀집돼 있어 경기 및 관람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대사업개발에 대해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새로운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막대한 타격을 입게됐다. 13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9일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등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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