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 검찰에 송치했다. 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안에 대해 1년 4개월만에 삼쩜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로 넘겼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경찰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찰송치는 지난해 6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쩜삼이 전부 개인정보위의 조사내용 및 처분을 받아들이고 부과금 전액을 납부했다. 또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삼짬삼이 1200만명의 회원에 대한 민감 과세정보를 제3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를 신고할 경우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득을 숨기기 위해 차명계좌로 축의금을 현금으로 받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실제 계약서를 파기한 예식장 사업자와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은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 등 41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기부금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해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25개 단체가 공개됐다. 조세포탈범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미등록PG업체를 이용한 결제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포탈한 배달 전문 음식업 사업자와 현금(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정희 세무사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다. (영상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 르미르모어 컨벤션A홀에서 2024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해 배정희 부회장(회원담당)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 감사에는 현 손영규 감사와 한규식 감사가 연임됐다. 이날 김승한, 곽장미, 김경하, 장보원, 조덕희 세무사가 공로패를, 고지석 직전 회장, 조휘래 세무사와 김나연 세무사가 감사패를 받았다.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회원으로 돌아간다. 오늘 새로 선출될 신임 배정희 회장께 축하드리고 더욱 부합하는 활동이 기대되며, 올해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를 더 높여 주었고 앞으로 ‘한강키즈’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세무사업계에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세무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도 싱가포르 학술회뿐만 아니라 AOTCA, 몽골세무사회, 일본청년세리회, 한일친선연맹 등과의 국제교류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전
theTAX tv 채 린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전남도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남도의 지역의료 정책을 설명하고,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 유인 도서 중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섬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위해 병원선 운영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병원선 유류비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의과 공중보건의 2인 배치, 닥터헬기 운영 및 착륙장 확대, 어복버스 시범사업 참여, 임신·출산 여건 개선을 위해 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분만 5개소·외래 4개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운영 5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에서도 병원선과 분만 산부인과가 계속 운영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농어촌 응급의료 유지 국비 추가지원, 권역책임의료기관 확충 국비 부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선대리인제도가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가 개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강민수 국세청장을 비롯 납세자보호관,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원정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허중혁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선대리인 등이 참석했으며,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선발･포상, 국선대리인 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가 수여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이 발표됐다. 우수 사례 중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택 취득 후 사주일가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로 고가 미술품을 다수 취득 후 사주가 임차한 개인 수장고에 보관하며 사적 사용 또는 법인 명의 고가 스포츠카, 고급 콘도, 골프 회원권 및 상품권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오너 일가가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 ,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사용한 재산규모는 1,384억 원이라고 밝혔다. 한 오너일가는 법인 자금으로 자산을 취득 후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호화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의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전액부담하는 이른바 손피거래 시 전부 양도가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가액을 낮추는 다운거래를 하다 적발 시 과소신고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비과세 감면이 되며,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새로운 해석에 따르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해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사법 위반혐의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이유는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ㆍ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한국세무사회는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이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재산제세 분야 최초 서적인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를 최근 발간해 지난 21일 전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 발간사를 통해 “그간 세정당국에서 직원 교육용으로 발간해 온 내부교재를 제한적으로 공급해 회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회원들의 가장 핵심직무인 재산제세 분야에서 여태껏 자주적으로 도서 발간을 하지 못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었다”며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가 재산제세 분야 실무서를 첫 출간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앞으로 ｢양도소득세 실무｣와 ｢상속·증여세 실무｣가 증보와 개정을 통해 세정현장까지 녹여낸 최고의 재산제세 기본서로 자리매김할 것을 믿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흔쾌히 참여해주신 집필진 세무사님들과 이 책이 나오게끔 응원과 격려를 해주신 16,000여 회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회원 사업현장의 실무 핵심 테마와 관련해 세무사 전용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중 그 첫 번째로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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