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개청일인 3월 3일을 기념해 제정된 ‘납세자의 날’이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전국 세무관서 행사에서 세무사들에 대한 이례적인 예우가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세정의 동반자로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에서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세무사들의 역할이 공식 행사에서 크게 조명됐기 때문이다. 이번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전국의 세무사 134명이 모범납세자 및 세정협조자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현규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청년이사) 등 8명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이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수상자들에게 개별 서신을 보내 세무사로서 명예를 높여준 데 대한 감사의 뜻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매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축하 간담회를 개최해 세무사회 차원의 격려와 축하를 전하는 행사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세무사들을 각별히 예우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난 3일 서울 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해 위험한 계약을 사전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 예방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초점을 맞췄던 정책 방향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전세 거래 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권리 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정보,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정보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유류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법 유류 유통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 300여 명을 투입해 현장확인 중심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석유류 무자료 거래와 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 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또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현장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점검도 병행한다.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 강화에 맞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에도 참여하고,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협력해 유류 유통 전반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각종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이하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2025년 귀속분부터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수집한다고 밝혔다. 투자조합은 두 명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약정하고 투자로 발생한 손익을 약정된 비율(약정 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형태로, 개인 투자자에게 소액 분산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다수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개인이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함께 투자조합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투자조합의 경우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 외부 자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어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한 탈세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투자조합 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사실상 상장주식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투자조합에 출자해 자금 출처 소명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조감도.> 서울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선이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비교적 집값 부담이 낮고 향후 교통망 확충이 예정된 경기 북부 지역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양주시 백석읍에 들어서는 ‘양주 백석 모아엘가 그랑데’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현장을 찾아가 보니, 이 일대는 서울 접근성과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주거지로 평가되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 탈서울 현상 속 수도권 외곽으로 이동하는 실수요자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는 약 12만58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약 10만7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인 ‘비즈넵 환급’과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 ‘비즈넵 케어’를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이다. 이용자가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스크래핑 방식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해 예상 환급액을 산정하고, 환급이 이뤄질 경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비즈넵을 비롯한 세금환급 플랫폼은 그동안 환급 가능성이나 환급액 규모를 과장하거나 실제 확정된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비즈넵은 2024년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수신자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발송하고 기존 서비스 회원의 거래처 정보를 환급 서비스 홍보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9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과 ‘2025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열고 성실신고 지원 방안과 세무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납세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을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예년과 달리 25개 지역세무사회를 대표해 유수진 동수원지역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석하면서 민관 소통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며 현장 중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부지방세무사회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서 12월 결산법인 신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25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와 감면제도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고 지원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병환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경영 여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주가조작, 허위공시, 기업 사유화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허위공시 관련 9개 기업에서 946억 원 추징(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 410억 원 추징(통고처분 1건) ▲지배주주 사익편취 관련 10개 기업에서 1,220억 원 추징(통고처분 2건) 등이다. 전체 조세범칙 처분은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 허위공시 기업, 먹튀형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를 통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유령회사 세워 투자금 빼돌려허위공시 유형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 조직과 손잡고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 13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며 재외동포 세무지원과 업역 확대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재산과 사업과 관련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 세목에 대한 강연과 상담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일대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에 적극 참여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것이 국내 세금 문제”라며 “세무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서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통해 1만7000 세무사가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섰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 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이 국민에게 보고됐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 소관 부서와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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