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소액주주 피해를 유발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8개월간 주가조작, 허위공시, 기업 사유화 등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27개 기업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총 6,155억 원의 탈루소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허위공시 관련 9개 기업에서 946억 원 추징(고발 30건, 통고처분 13건) ▲기업사냥꾼 관련 8개 기업에서 410억 원 추징(통고처분 1건) ▲지배주주 사익편취 관련 10개 기업에서 1,220억 원 추징(통고처분 2건) 등이다. 전체 조세범칙 처분은 고발 30건과 통고처분 16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주가조작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 행위가 시장 신뢰 저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주가조작 목적 허위공시 기업, 먹튀형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를 통한 사익편취 지배주주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 신사업 허위공시 유령회사 세워 투자금 빼돌려허위공시 유형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청 및 재외동포 조직과 손잡고 750만 재외동포의 세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해외 지원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데 이어, 지난 13일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동부지역에서 현지 세미나를 시작하며 재외동포 세무지원과 업역 확대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버지니아주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재외동포청 후원,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세무사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세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 재산과 사업과 관련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재외동포의 주요 관심 세목에 대한 강연과 상담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일대 재미동포 100여 명이 참석해 질의응답과 개별 상담에 적극 참여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750만 재외동포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것이 국내 세금 문제”라며 “세무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법정단체로서 재외동포세무지원센터를 통해 1만7000 세무사가 세금 고민 해결에 나섰다”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 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이 국민에게 보고됐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 소관 부서와 민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와 국가 재정 기여에 공헌한 기업인과 공직자, 학계 인사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9명, 포장 12명, 표창 6명, 고액납세탑 5명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은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국가 재정 기반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 훈장(9명) 금탑 산업훈장 ㈜성광벤드 안재일 대표이사 은탑 산업훈장 덕산약품공업㈜ 고영채 대표이사 홍조 근정훈장 경희대학교 황남석 교수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경근 석좌교수 동탑 산업훈장 대한약품공업㈜ 이승영 대표이사 ㈜신화로직스 박해광 대표이사 ㈜한호 한수경 대표이사 철탑 산업훈장 우진특수강㈜ 도병무 대표이사 (유)그룹세브코리아 류경우 대표이사 ■ 포장(12명) 근정포장 세종대학교 최승재 교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국 790만 소상공인과 조세전문가, 납세자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매년 50%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제도로, 약 700만 명에 이르는 영세사업자와 소규모 납세자가 성실납세 과정에서 부담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1인당 연간 2만~4만 원 수준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장치로 기능해왔다. 성명서는 “납세자 개인별로는 소액일지라도 소상공인과 플랫폼노동자 등 조세약자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며 “정부 역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전자신고 기반의 세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2024년 국회에서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골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의 세무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두 기관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소재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과 동시에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와 관련된 민원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이후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부처 협업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월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했으며, 세무 민원 분야에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문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제도 개선 협력 ▲재외동포 대상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추진 및 홍보 등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향후 관련 민원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700만 재외동포들이 복잡한 국내 세법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 데 1만7천 세무사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 46억 원을 출연해 2013년 설립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세무사회와 분리 운영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회원들이 직접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 TF(단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 주최로 회원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의 회원과 공익법인 전문가들이 참석, 세무사회가 출연해 설립했음에도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공익재단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송춘달 세무사(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가 좌장을 맡았고,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발제를 담당했으며, 지정토론자로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윤지영 공익법인지원센터 간사가 참여했다. 세무사회는 공익재단 측에도 토론 참여를 요청했으나, 재단 측은 토론자를 내지 않았다. “세무사회 목적사업 위해 설립됐지만 운영 주체 되지 못해”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 예산과 회원 성금으로 사회공헌과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됐음에도, 세무사회가 주체가 되어 사업과 운영을 하지 못해왔다”면서 “지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사를 세무사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조세연구소가 조세정책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조세연구소(소장 김완석)는 지난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조세정책연구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소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조세정책연구의 실효성과 정책 반영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9월 외부 전문가인 김완석 소장(강남대 석좌교수) 선임 이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로, 조직 개편 이후 연구소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연구 전문성과 체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완석 소장을 비롯해 이전오 상임운영위원(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종수 교수(고려대),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등 운영위원과 서희열 교수(강남대), 안경봉 교수(국민대) 등 30여 명의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연정 연구이사 등 조세·세무 분야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행사는 김완석 소장의 개회사와 구재이 회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연구소 주요 사업 추진 경과 보고와 연구용역 내실화 및 연구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연구소는 등재학술지 「세무와 회계 연구」의 발간 성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4일 대만 가오슝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체결된 우호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이 교차 방문하는 정례 행사로,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찾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는 과정”이라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곤 회장은 답사에서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공동 목표 아래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질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대만 양측이 각각 선정한 4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제시한 의제는 ▲타 자격사(변호사·회계사)의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5일 14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