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000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가졌다. 지난 2월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3월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등의 보수교육 현장 강의에서 세무사 회원들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 외부 컨설팅업자 경정청구 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 필요 ▲ 소규모성실신고대상 법인 중 소액이자 소득만 있는 곳은 성실신고 예외규정 필요에 대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중부청 김광민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중부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하여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회장단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신고 확인제 등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본청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효율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의 납세 편의 제공과 기업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법인세신고 과정에서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부회관 신축 후 중부지방세무사회 개정세법 교육과 법인세신고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해 국세 행정시스템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인 김겸순(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가 지난 4일 열린 제59회 납세자의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훈장을 받은 김겸순 윤리위원장은 “세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집행부는 윤리위원장과 감사에게 그 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첫째, 윤리교육은 윤리위원장에게 내줘야 징계대상 윤리규정을 전달할 수 있다. 현재는 전집행부와 달리 윤리위원장인 본인에게 그 권한을 줘서 윤리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데 회원 대부분의 반응이 윤리규정을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감사에게는 감사를 위한 서류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본인이 감사시절 집행부는 엑셀제공과 장부복사를 금지하여 감사본인이 장부를 눈으로 보면서 엑셀 등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했다. 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감사보고서 내용의 중요부분을 삭제(특정고문의 고액 고문료 지적)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일방통행식의 집행부에서 힘겨웠지만 오늘의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서훈 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본인의 서훈 추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용호 (주)정현프랜트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윤정택 (주)탑선 대표가 은탑산업훈장,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이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는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3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세금과 관련된 옛 선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국립조세박물관 신소장품전｣을 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 후 오는 9월1일 입상작을 발표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5일 청사 대강당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모범납세자 ㈜데이타테크 김남식 대표 외 12명과 세정협조자 ㈜신세계야구단 김재섭 대표 등이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케.이.티. 인터내쇼날 김종민 대표는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인천지방국세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기업경영에 정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이 되겠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실한 세금 납부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137명,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27명을 각각 선정돼 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방송 운영 BJ와 도박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 등 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명 벗방 BJ는 최근 들어, 시청자 후원에 따라 선정적 행위인 춤과 포즈 등을 하고, 출연 BJ별 후원금 순위를 엑셀(Excel)문서로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방송을 해 연간 백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나 탈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J에게 지급한 출연료를 사실과 달리 과다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사업용 경비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축소 신고했으며, 해외 성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방송을 송출한 일부 성인 BJ들의 경우, 플랫폼으로부터 정산된 수익금을 가족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은닉했다. 또한 불법 사이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오프라인 도박판을 온라인 공간에 그대로 옮겨다 놓고, 유명인의 이미지를 도용한 딥페이크를 통해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가리지 않고 사이버 도박에 끌어들였으며, 일부 운영자들은 아시아․동남아 각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10만 명 이상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수취했으며, 이를 합법적 거래로 위장하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부가세와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던 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전관예우방지라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가 개선서식으로 대체된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입법이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했다면서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의 원성이 자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2025년 개정세법 핵심사항을 28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다음은 개정세법 핵심내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등을 교육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으로 동영상 강의 시청이 허용됐음에도 많은 회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한국세무사회 보수교육은 지난달 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를 시작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 그리고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그리고 연휴 후 3월4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3월5일 제주지역세무사회로 이어진다. 이번 교육은 ‘2024개정세법 핵심실무’(김선명 세무사),‘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강석주 세무사), ‘2025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지병근 세무사) 등 2025회원보수교육 3종 세트 강의가 현장 참석을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는 김선명 부회장이 직접 개정세법의 일타강사로 변신해 열띤 강의를 펼쳤으며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 강의는 회원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6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28일 마감함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들도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10년내 1억 8,200만 원의 정부 및 산하기관 사업비 결산 검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기준에 충족한 세무사(세무법인)가 있는지는 물음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가 세무사(세무법인)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200만 원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로 입찰공고를 냈었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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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