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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사익 추구의 마당 전락 공익재단 회원에 원상복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신년사 "플랫폼세무사회 강력 구축"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외부검사 전문가 위상 세무겠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익 추구의 마당으로 전락한 공익재단을 회원에게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다음은 신년사 원문

 

존경하는 1만7천 세무사 회원님, 7만 회원사무소 임직원님!

그리고 전국의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 여러분!

 

힘찬 적토마같은 기운의 2026년을 맞아‘사명의 혁신가’구재이 새해 인사 올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나라를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처럼 계엄과 탄핵 등으로 국민의 평강과 안녕조차 담보하지 못했던 지난 한해를 잘 넘기고 새롭게 맞은 새해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은 힘겹지만 작은 소망도 자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격동의 시기에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국민을 지키고 국가 재정 조달의 사명을 가진 세무사들이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해기에 우리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지금까지 2년 반의 시간은 혁신의 세무사회가 세무사회 혁신을 이끌면서 세무사 사업현장을 바꾸고 세무사 제도를 바로 세우면서 회원의 주권을 실현하였고 세무사 공동체의 역동성을 회복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국민과 정부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회원님의 염원인 세무사황금시대로 가는 사업현장 ․ 세무사회 ․ 세무사 제도 3대 혁신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선,‘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으로 회원님의 사업현장 어려움을 덜고 세무사 제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한 사무소 3명으로도 세무법인을 설립하고 세무사와 사무직원 결격 조회 등으로 세무사 역량을 강화하고, 세무사 광고기준을 두고 세무사 오인광고까지 금지시켜 세무사 업역을 지켰습니다.

 

둘째,‘자동자격 세무사법 헌재소송 합헌결정’으로 세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공인받았습니다. 변호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회계업무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에 대한 변호사단체 헌법소원 6건을 모두 기각시켜 세무사 제도를 수호했습니다.

 

셋째,‘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으로 지리한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지난 5년간 회원님과 국민을 괴롭혀온 세무플랫폼에 공정위가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인광고 금지 세무사법 개정으로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최종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넷째,‘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로 65년간 머물러온 세입 부문을 넘어 세출 부문에서 외부검증권이라는 새 업역을 개척했습니다. 2024년 10월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 검증권을 허용한 역사적 대법원 판결 이후 6개 광역단체를 비롯한 전국에서 활발한 조례개정 작업 끝에 구미시와 경주시에서 세무사가 세출검증 업무를 공식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회원님의 사업현장을 지키고 세무사 제도를 튼튼하게 하는 놀라운 4대 입법과 행정 개선을 한꺼번에 이룬 것은 모두 회원님께서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언제나 함께 해주신 결과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회원님과 함께하면 뭐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충만하였으며, 힘찬 적토마의 2026년을 맞아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우선,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강력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게 하면서 다른 자격사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현장으로 혁신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비뚤어진 회규와 사익 추구의 마당으로 전락한 공익재단을 세무사회의 참 주인인 회원에게 돌려놓고, 회원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공급하는 유능한 세무사회를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이제 첫길을 낸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는 물론 보조금 정산검증까지 세금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은 물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등 국민을 지키고 편익을 높이는 외부검증 전문가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넷째, 우리 세무사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국민의 한숨소리와 눈물을 잘 알고 있기에 국회와 정부와 함께 세무사는‘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우리 국민은 세무사로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 세무사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무사는 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창설 10주년을 맞는‘마을세무사’제도를 시작으로‘국선세무사’,‘학교세무사’는 물론 금번‘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로 우리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

 

세무사가 오롯이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세무사가 오롯이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겠습니다.

세무사가 오롯이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힘찬 적토마의 2026년 새해를 맞아 축복합니다.

새해 회원님은 세무사회로, 국민 여러분은 세무사로 복을 가득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새해 세무사와 함께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6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