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다음달인 2월부터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6일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 업무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사업자는 국세청에 상용근로자의 급여현황을 반기별로 제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0일까지 신고해 사실상 이중으로 신고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제공 받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가 개정돼 2024년 8월20일 공포됐으며, 올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4년 소득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201만 사업자는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업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기재사항의 누락･오류 등이 있는 경우,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무사 합격자 정원이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700명 선발로 결정 심의･의결했다. 일반응시자가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인 세법학 2과목, 회계학 2과목을 응시한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합격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더라도 과목당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동점으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시킨다. 제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인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일반응시자 커트라인을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또한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 합격인원 700명 이상이면 국세경력자도 응시한 과목 (회계학 2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모두 합격자로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중 전 과목 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고, 개인정보유출 및 부당공제 등의 소지 또한 방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가 개발돼 전격 제공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며,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 제공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를 더욱 정교하게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먼저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며,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이어 과세형평성을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천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며,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나 월세액 공제 대상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 되며, 회사로부터 지원(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는 공제되나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갈아탄 주택담보대출(대환),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이 공제되며, 기존 금융기관 간 차입금 직접 상환 방식 외에 차입자 직접 상환방식도 추가됐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 및 골프캐디 용역제공자 등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니달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은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월20일자로 윤성호와 이태훈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위급 승진 및 전보,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초 고위직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금년도 현안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승진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윤성호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1970년 전북 군산생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학과 석사를 나왔으며, 사법고시 44회에 합격, 2006년 5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국세청 소득세과장·법규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요직을 거쳤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심의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시 지방청･세무서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생산성 제고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선 업무량 감축 및 납세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태훈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은 1973년 경남 사천생으로 창원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번 부가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사업자 131만 개)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 903만 명 보다 약 24만 명 증가했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돼 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 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취임했다. 신임 김국현 청장은 취임사에 앞서 "국세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인천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인천청의 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박수복 前 청장님께도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인천청이 관할하는 인천･경기 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서두를 연 후 "이러한 세정수요에 발맞춰 2019년 개청 이후 우리청은 안정적인 세정운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를 잘 해내어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 청장은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국세청 본연의 역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축을 통한 민생안정,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정착 등 네가지 당부를 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지속적으로 늘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자수가 6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연말정산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 명, 2022년 54만 명에 이어 2023년 61만 명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데,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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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23일 14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