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범납세자와 명문 장수기업, 유관기관, 세정협조자, 국세공무원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도 누구나 기념식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60년 동안 성실 납세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래 세정을 혁신해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기념사에서 “AI가 이끄는 대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완성해 성실 납세하시는 국민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출범한 ‘미래혁신 추진단’이 민·관 합동으로 준비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이 국민에게 보고됐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AI 등 세정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추진체계로, 5대 주요 분야별 소관 부서와 민간 전문위원 16명, 국민세정자문단 100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전문위원과 실무자, 각계각층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미래 준비를 위한 60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미래혁신 추진과제 11개로 먼저 ‘국세행정 AI 대전환’ 분야에서는 세정 전반의 AI 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고, AI가 내·외부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탈루 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는 스마트 탈세 적발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세정의 구현’(17개 과제) 분야는 부동산 탈세 등 고질적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국세·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에서 통합 관리해 국가재정 수입 관리 효율화를 추진한다.

 

‘민생·성장 지원’(13개 과제) 분야는 소상공인·영세 납세자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 및 수출기업 성장을 뒷받침해 모두가 잘 사는 사회 기반 마련에 나선다.

 

‘국세정보 적극 공개’(12개 과제) 분야에서는 Micro 경제 동향지표와 청년 창업통계 등 국세 데이터를 국민과 관련 부처에 적극 제공해 지역·세대 균형 성장과 취약계층 복지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 제도개선’(7개 과제) 분야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한다. 주요 과제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 정비, 영세 납세자 국세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세청은 미래혁신 추진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한 민간 전문위원과 국민세정자문단 우수 활동자 총 10명에게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표창 수여 후 진행된 소감 발표에서 한 자문단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줄 알았는데, 내가 낸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보며 내 목소리가 국세행정을 바꾸는 데 보탬이 됐다는 뿌듯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국민께서 국세행정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