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신고 플랫폼인 쌤157이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신고 과정에서도 대규모 전산 장애를 일으키며 수많은 납세자가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한후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쌤157은 정기신고 기간에도 반복된 시스템 오류로 도마 위에 오른 데 이어, 기한후 신고에서도 ‘먹통’ 상태를 반복하고 있다. 쌤157 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6월 30일까지 기한후신고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000여명 중 10%가 넘는 약 2,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이번 피해자들은 쌤157을 통해 신고수수료를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나, 쌤157의 전산장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주요 세제 혜택에서 추가로 배제되는 불이익 사례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30일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34대 임원선거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 김완일 후보측 세무사들이 거의 보이지 않은 점이다. 보통은 현장에 와서 결과를 보고,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주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김완일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318표 차이 박빙이었는데도 말이다. 혹시 선거 결과가 사전에 누출돼 구재이 회장의 당선 사실을 미리 안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현직 기자들도 있었다. 선거결과가 컴퓨터를 통해 실시간 현장에서 보여지는 가운데, 구재이 회장만이 초초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이것이 기우이면 좋겠지만, 제63회 정기총회 <2024회계연도 감사보고서>는 본회 임원에 대한 선거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돼 선거관리 및 보완 유지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전국적으로 전자투표 시행에 따른 비밀보장 및 선거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보완유지 및 신뢰성 높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회별 분산 투표실시로 보안상 선거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 확보 및 선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에 백재현 전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분야), 김창기 전 국세청장(세무행정분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납세자권익분야),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세무사분야) 등 4명이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이후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심사를 진행,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조세입법 분야)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재임 당시 복잡한 조세체계 단순화 및 납세자 중심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세입법의 틀과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2011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폐지가 사실상 확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4~2015년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선거기간 정구정 고문(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의 '구재이 회장 사퇴' 당위성이 담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을까? 30일 오후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현 회장이 경쟁자인 김완일 후보를 318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구재이 후보는 6,467표, 김완일 후보는 6,149표로 표차는 318표차 였다. 2년 전엔 3자 대결로 33표차로 이겼고, 이번에는 양자대결이었지만 결과는 318표차 였다. 애초 선거기간 중 박빙일 것이라는 여론이 돌았고, 본 기자는 50: 50로 박빙으로 판세를 보았다. 그럼에도 근소한 차이로나마 구재이 회장이 연임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고, 선거 전 일부 지역 회장들에게 이런 분석을 전하기도 했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일성에서 "중단없는 세무사회 혁신을 위해 썩은 과거의 유물을 청산하고 회원들이 잃어버렸던 권익도 되돌리겠다"면서 "지난 2년간 혁신하느라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 이제는 완전한 비상을 위해 썩은 과거의 유물들을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께서 걱정없이 청년세무사와 중진 세무사가 지방회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5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6월 초에는 제34대 임원등선거 공보물이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정구정 이사장(세무사회 고문)이 전 회원에게 세무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과 회장으로 출마한 구재이 회장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구정 이사장은 전 회원들의 사무소로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회무와 구재이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도를 넘는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지난 20일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아울러 연대부회장에 나선 김대건. 한승일 세무사 역시 무투표 당선돼 23대 집행부를 이재실 회장과 이끌게 됐다. 신임 이재실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회원의 권익과 발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꾸려진 23대 집행부는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이종래 교육연수원장, 형천호 기획이사, 박영상 재무이사, 두용균 감리이사, 김미자 홍보이사, 이주락 사무총장, 오경식 연구이사, 박성국 법제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유원상 청년이사, 김용식 지역관리이사, 정지연 여성이사, 이지현 운영이사, 정우림 전산이사, 노익환 회원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 등이다. 이에 앞서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과 경청해 문재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독립된 회관을 완공하고 회원 교육장 대여를 위해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영준 중부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재이 후보와 김완일 후보 간 양자대결로 진행되는 가운데, 상호 법적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함께 구재이 현 회장을 민주당 추종자로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등 자칫 좌우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J모 고문의 이번 불법유인물 배포를 통한 선거개입 행위는 물론 정기총회에서 2016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 이양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사장을 고수하며 사유화시켰고 이번에 전 회원에게 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별도로 보냈던 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실태 등을 묶어 ‘회무농단 백서’를 발간해 전 회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회장은 정구정 고문과 원경희 전 회장을 무고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며, 이에 반발한 정구정 고문은 구재이 회장을 지난 5월26일 무고죄와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바 있다. 이와 함께 김완일 후보와 임채수(전 서울회장)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이유는 지난 3월31일 “정구정 전 회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로 개최되는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증가하는 등 정부 부처 포상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0명이 늘어나 세무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신설된데 이어 통일부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최초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회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 수상하며, 연말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포상 확대는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를 통한 재능기부와 세무사드림봉사단의 재난구호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역시 정부 포상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무료세금상담과 사회공헌활동이 최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합소득세 마감일인 지난 2일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전산장애가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보게됐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의 위험을 떠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 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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