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5년 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5월29일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삼쩜삼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도 어렵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020년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긴 공방 끝에 또다시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이번 대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국민 피해를 외면한 채, 구조적 위법에 사실상 눈감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삼쩜삼에 대한 고발은 무려 4차례인데 무자격 세무대리,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 등 다양한 혐의였다. 특히 2025년 5월 제기된 제4차 고발에서는 기존의 단순 고발과는 달리, <삼쩜삼TA>라는 세무사 명의 대리신고 시스템이 구조적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는 납세자의 홈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신축회관이 마침내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이하 회관) 신축 설명회를 가졌다. 회관은 1층 현관 로비, 주차장, 2층은 총 150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실무용 교육장으로 회원 및 직원 교육 실시, 외부 초청 세미나 등이 열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3층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구성돼 주요 회무 및 간담회, 임원회의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공식 행사와 내부 행사가 진행된다. 4층은 임원실 및 사무국, 서가 등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옥상은 조망을 살린 정원형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설명회 후 참석 임원들의 회관 신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선종 건축사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회관은 오는 9월까지 철거 및 신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착공, 2026년 7월에 신축회관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지난달 29일 4번째 고발했지만, 이 업체는 이를 비웃기라 하듯 과태료를 내면서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SNS와 광고한 것이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의해 고발됐다. 이번이 4차 고발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이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 원천차단을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3일 서울 서총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이사 성장현)와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거나 관계하는 행사 진행 시 장소 제공과 운영 협조 및 회원과 직원들이 리조트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전담 창구도 별도 운영된다. 협약식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오봉신 세무사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성장현 대표이사, 김대연 총괄이사, 대한사회복지신문 이상일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장현 무주덕유산리조트 대표이사는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아름다운 소쩍새의 노래와 별이 쏟아질 것만 같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유한 곳”이라며, “우리 세무사 회원들께서 무주에 오셔서 저희가 잘 모실 수 있는 날이 빨리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앞장서서 세무사 회원들과 세무사회 구성원들을 최고로 모시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무사 회원들은 그만큼 현장에서의 피로도도 많고 또 여러 사회 활동에 많이 참여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성실신고확인 중기·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봉급생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제도 시행 폐지 ▲중소기업·청년근로자 차별 없는 세금감면 ▲국민편익 위해 행정심판대리 세무사 조세소송대리 허용 등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더민주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세무사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이 원하는 세금정책을 위하여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민주당 잘사니즘위원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평과세를 위해 세무사회의 소중한 정책 제안들이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안이 법제화된다면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적정과세로 대한민국이 골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민주당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세무사회는 항상 국민의 곁에서 민생을 위해 활동해 온 전문가”라며 “국가 재정 조달의 근간이 되는 공평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위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이중건 회장)와 경기대학교(이윤규 총장)는 21일 수원시 소재 경기대학교 진리관 총장실에서 양 기관 간의 유기적 교류와 협력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관련분야 정보공유 등 상화협력키로 했다. 협약은 이외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과 상호협의를 통해 합의된 사업추진에 대한 존중과 상생의 원칙을 기반으로 상호 홍보 및 제휴 지원(중부지방회 추천 시, 대학원 학비 감면혜택)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중부지방세무사회 43년의 숙원사업으로 완성된 회관은 2년 6개월 전에 경기대 후문 앞에 회관 부지를 선정하고 기반을 다져 왔으며, 회원 및 사무소 직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대학교와 상생을 도모하고 긴밀한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이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은 “회계세무학과 출신으로 오늘 세무사님들과 뜻깊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2년 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 시행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 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정부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3월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바 있다. 당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활 것을 지난 2018년 제안한바 있다"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과세는 사망자가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6월30일 치러지는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현 구재이 회장과 지난 2023년 6월30일 제33대 회장 선거에서 33표 차이로 낙선한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의 2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오는 28일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후보 마감을 앞두고, 28일 회장 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30일로 시계를 돌려보면, 총 9,967표 중 무효 56표, 유효투표 9,911표 중 기호 1번 구재이 후보가 4,283표, 기호 3번 김완일 후보가 4,250표, 기호 2번 유영조 후보가 1,380표를 얻었다. 1위와 2위 후보간 표차는 단 33표차였다. 결과론적으로 구재이 후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한국세무사회 개혁을 바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다.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선거는 구재이 당선자의 전자투표제 공약을 반영해 전자투표제와 후보자 토론회 등 새로운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바뀐 선거형태가 회원들의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6월20일 치러지는 제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이재실 현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실시 된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로)는 이날 오후 6시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실 현 부회장(사진 왼쪽 2번째)과 연대입후보 부회장 후보에 김대건 현 부회장(사진 오른쪽 첫 번째), 한승일 이천지역세무사회장(사진 왼쪽 첫 번째)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재실 회장 후보는 국립세무대학교 내국세학과 졸업(1984년)해 국세청 근무했으며, 안산세무서 과세적부심사 위원, 안산지역세무사회장(제10대), 안산중앙로타리클럽회장,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세무법인윈윈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건 부회장 후보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졸업했고 국세청 29년 근무, 국세동우회 중부지방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중부지방회 위원장,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 더난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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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