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올해 세무사를 국민을 지키는 회계 및 조세전문가이자 세출검증전문가로 만들어 세무사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는 새해 비전을 선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정부인사, 유관단체장을 비롯 내빈과 전국 각지에서 200여 명의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신년회를 가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축하 화환이 걸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사업현장을 지키고 세무사제도를 튼튼하게 하는 세무사 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 ▲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법 헌법소송 모조리 승소와 함께 ▲공정위처분과 세무사법 개정으로 광고금지로 세무플랫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권을 역사상 처음으로 확보하는 등 세무사들의 4대 숙원을 한꺼번에 해결해 ‘쿼드러플크라운’(quadruple crown)을 달성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격동의 시대에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최일선에서 성실납세를 지켜온 세무사들이 있었기에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2026년은 적토마의 기운으로 세무사가 플랫폼세무사회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랑 웹버전 기본개발을 완료하고 우선 올해 상반기 중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기능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하반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지원함으로써 세무사무소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웹버전 완성을 목표로 해 세무사가 세무사랑만 사용하면 플랫폼세무사회의 기능 전부와 연동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 뉴젠솔루션(대표이사 장선수)과 손잡고 ‘세무사랑 웹버전'의 기본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말 우선 회계와 결산작업용 세무사랑 웹버전을 출시했다. 이는 최근 타사의 웹 기반 회계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웹 회계프로그램을 세무사무소와 수임거래처에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세무사랑을 유지보수하는 뉴젠솔루션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무사랑 웹버전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당초 세무사랑 웹버전은 2025년 12월 말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했으나 한국세무사회는 보다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개발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세무사랑 웹버전은 기존 세무사랑 CS버전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구조로 설계돼 수임거래처가 세무사랑 웹버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회(회장 이재실)와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승수)은 지난 8일 2025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중부지방세무사회 세무사 여러분의 가교 역할 덕분에 국세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납세자와 접점에 있는 세무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국세청의 신뢰받는 세정과 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합쳐질 때 성실납세 문화가 비로소 완성된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동행하며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서 박병환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은 7개 지방청 중 신고 대상 사업자가 가장 많고 관할 구역도 넓어 세무사의 역할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다”며 “2,800여 명의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신고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수출 기업과 영세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세금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 및 기만광고행위로 판정하고 향후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가 2024년 5월 삼쩜삼의 허위·과장·기만적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 "세무플랫폼의 환급 광고 관행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국가기관이 내린 첫 공식 제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삼쩜삼이 환급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유료 이용자의 환급 사례를 전체 이용자의 평균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산정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높은 환급액을 제시한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삼쩜삼이 민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KT사회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해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해 온 1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사무소가 올해 말로 KT 서비스가 종료되는데도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EDI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7월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가진 타운홀미팅과 지방세무사회 순회 간담회를 통해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해결을 요청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EDI 이용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건보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와 끈질기게 협의한 결과 1인 세무사 사무소가 건강보험·국민연금 ED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1인 세무사에 대한 국민연금 EDI 업무중단사태에 대해 개선요청을 통해 지난 5일부터 국민연금 EDI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에서 ‘1인 업무대행기관번호’를 신청해 1인 세무사도 직접 국민연금 EDI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월 KT의 사회보험 EDI 서비스 종료 발표 직후 1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년세무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임채철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국민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보다 더 아름다울수는 없다...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가 연말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 실천에 나섰다. 지난 10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소외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200여 명에게 따뜻한 점심 나눔과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재실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오늘 봉사 중 제일 힘든 설거지 팀까지 마다하지 않고 젊은 분들 위주로 팀을 나눠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세무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은 수원시 영구임대 아파트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에 자리하며, 복합적 위기 당사자의 주체적인 일상 회복을 돕고 지역자원 활성화를 통해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등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재실 회장을 비롯 김대건 수석부회장, 오경식 연구이사, 형천호 기획이사, 정우랑 전산이사, 허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제55차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이 지난달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소재 인터불고호텔에서 200여명의 내외빈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희철 총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길 마다하지 않고 내한해 준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이하, 전청세)의 안도 노부타카 회장과 방문단 및 내외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고시회는 60여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많은 역사를 이뤄냈으며, 특히 변호사의 자동자격을 폐지시켰고, 변호사의 기자업무 업역을 막아냈다”면서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7대 세무사고시회는 ‘신뢰받는 세무사, 함께 가는 고시회’로 각종 행사를 통해 회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대전세무사고시회가 함께 모여 우리의 역사를 추억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모습에 가슴이 벅차 오른다”며 “내빈으로 참석해 주신 이인선 국회의원, 아오제 안도 노부타카 회장과 임원, 고시회 역대회장, 당대 아오제 역대회장께 고시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논란이 돼온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 이양과 관련, 고문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이양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고문(역대회장) 간담회를 갖고, 2026년 1월 회의에서 이사장 이양 촉구 서명에 참여키로 했다. 백운찬 고문(공익재단 발전방안TF 단장)은 지난 2년간 공익재단 TF 활동 경과에 대해 설명한 자리에서 “이제는 결론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참석 고문들은 공익재단 운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내년 1월 회의에서 이사장 이양 촉구 서명에 참여키로 했다. 구종태 고문 역시 “공익재단은 세무사회와 회원들의 재원으로 설립된 기관이므로 세무사회와 분리되어 운영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고문 간담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비롯해 34대 한국세무사회 회무보고 등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과 주요 회무에 대해 설명하고 “고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세무사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백운찬 고문은 “그동안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와 회원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법 직무 침탈을 시도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한 규탄 성명서 세무사법에 명시된 세무전문가의 사명과 직무를 침탈하려는 공인회계사법 개악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공인회계사법의 직무로 명시된 세무대리는 그 자격의 전신인 계리사법이 제정된 1950년부터 10년간 “세납사정에 대한 이의신립”이라는 현재의 조세 이의신청업무를 세무직무로 삼았을 뿐이고 이는 배타적 세무직무도 아니었다. 1960년에 계리사법은 이를 “세무대리”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1961년 정부는 국가경제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하였고, 이 해에 세무사 제도가 출범하였으며 이때 세무사제도의 도입 이유를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상담 및 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정 세무사법은 매우 명확하게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 소송 제외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대리”를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계리사법의 ‘세무대리’라는 표현조차 사용되지 않았다. 즉, 세무사는 제정 시점부터 조세의 신고·불복·대리 등 배타적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였던 것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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