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회원 참여형 조직인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구성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급변하는 세무서비스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세무사제도와 회원의 업무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2026년 하반기 시범 운영하며, TF에 참여할 회원을 오는 9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무자격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세무사법이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되고, 9월부터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국세청 고시가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세무시장은 세무플랫폼 확산과 온라인·SNS를 통한 세무 관련 광고 증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 오인광고와 세무사법 위반행위 역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면서 현장에서 위반 사례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세무사법 위반 사례를 직접 발굴·제보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전 국민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모두의 AI’ 사업에 본격 참여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세무·회계 서비스 시대를 열게 됐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참여기관으로 함께한 SK텔레콤(SKT)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지원(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회원들이 100% 출자해 설립한 세무·회계 전문 IT기업으로, 세무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업무 혁신을 추진해 왔다. 특히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세·회계 분야에 특화한 생성형 AI 서비스인 ‘AI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의 각종 업무를 하나의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통해 세무사들이 급변하는 AI 환경에서도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는 전 국민 범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사무소의 재산제세 업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솔루션 개발을 통해 기존 회계·세무 업무 중심의 ‘플랫폼세무사회’를 고객 자산관리와 고부가가치 재산제세 컨설팅까지 아우르는 종합 업무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되는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은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세액 계산과 신고 기능을 기본으로 고객 자산관리, 자산변동 이력관리, 절세 시뮬레이션, 자산승계 분석, 컨설팅 보고서 작성 등 재산제세 컨설팅 업무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부동산 등 자산의 다양한 이전 시나리오별 세액을 비교하고 이에 따른 절세 효과를 분석하는 기능을 비롯해 자산승계 전략 검토와 고객별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세무사사무소가 종전의 단순 세금 계산이나 신고대리 업무에서 벗어나 고객의 자산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양도·상속·증여에 따른 최적의 절세방안과 자산승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개선 의견을 지난 20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선 의견은 세무현장에서 납세자와 사업자를 직접 만나 세금 신고와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가 추진해 온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과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발굴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세무사회는 이번 건의에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의 합리화 ▲민생경제 활력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서민·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소득 제고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자리의 세대승계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았다. “1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축소 재검토해야”먼저 주거안정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거주공제를 강화하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는 토지 등 일반자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부 개정안은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종희)은 지난 20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관내 15개 세무서장과 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요 세정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지역 세정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점검했다. 국세청의 하반기 주요 운영방향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든든한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세정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혁신 세정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 ▲상생성장을 지원하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등이다. 인천국세청은 본청의 정책방향과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지역 세정현장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원관리 방안, 정리 중 체납액 축소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 방안,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와 관련해 직원들과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사무소의 전산 실무 역량을 높이고 세무사랑Pro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 첫 교육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세무사랑Pro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익히고, 신고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프로그램 기능 설명을 넘어 실제 신고와 입력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랑Pro의 주요 기능과 실무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세무사랑Pro의 정석’을 제작하는 등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전산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세무사사무소 업무의 전산화가 더욱 확대되면서 프로그램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현장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월 1회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주주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부안이 당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름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대주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피해를 소액주주와 일반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먼저 기업의 실질가치는 성장하고 있음에도 경영권 승계 등을 앞두고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될 경우 피해가 대주주나 상속·증여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가 훼손되고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과 주주환원까지 제약될 수 있는 반면, 대주주는 낮아진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다수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대는 “조세제도가 이러한 결과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단순한 세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환급금 조회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삼쩜삼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환급대행·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보관 실태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플랫폼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이용자의 동의 범위, 실제 업무 수행 형태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목적으로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설된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 전송은 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정 세무사법 시행에 맞춰 운영한 세무대리 오인광고 자율시정 기간을 종료하고, 앞으로 위반 광고와 부적절한 명칭 사용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과 회계법인, 개인 세무사사무소까지 위반소지가 있는 광고를 잇달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7월 한 달간 운영한 자율시정 기간에 홈페이지 폐쇄와 광고 문구 수정, 사무소 명칭 변경 등의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개정 세무사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세무사회는 법 시행을 전후해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자진 시정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일부 세무플랫폼이 광고를 수정하거나 운영법인을 폐업한 데 이어 최근에는 원천세 신고 플랫폼과 회계법인 운영 환급 플랫폼, 개인 세무사사무소도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원천세 신고 플랫폼 ‘아○고’는 홈페이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S회계법인이 운영하는 환급 플랫폼 ‘리○스’는 ‘무료 환급금 조회’ 등 저가·무료성을 강조한 유인성 광고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또는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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