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라이베리아와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공조 확대와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 체납세금 징수공조, 디지털 세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세정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목적 정보교환 ▲조세채권 징수공조 ▲세정 역량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협력을 제도화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됐다. 라이베리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등록지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약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라이베리아 등록 선박도 2022년 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는 7월 전국 확대 출범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 성과와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지난 3월부터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실태확인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7월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본격 운영될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중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 성과를 거뒀다”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이날 임 청장은 직접 준비한 피자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며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태확인원들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 실태확인원은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거래처 대표를 체납자로 만나게 된 경험을 소개하며 “예전 인연을 떠올리며 진심 어린 상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의 고도화에 나서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안에 플랫폼세무사회에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기존 신고업무, 수임업체 관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넘어 재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양대 축인 ‘기업관리’와 ‘재산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국내 최초 수준의 통합 직무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재산제세 종합컨설팅 솔루션 구축에 나선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무업계는 세무사랑Pro를 중심으로 기장과 신고, 회계관리 등 기업관리 분야의 디지털화가 이뤄졌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된 세무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광고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구체적인 금지 광고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광고기준은 세무사와 세무법인뿐 아니라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무대리와 관련한 광고를 할 때에는 타인 명의 광고, 무료·최저가 등 낮은 보수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등 업무 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유도하는 광고, 업계 최고·국내 유일·환급율 1위 등 비교·비방성 광고가 금지된다. 특히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소 명의가 아닌 세무플랫폼이나 영리기업 명의의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를 유인하는 간접광고도 제한된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기장료나 신고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표시하거나, 환불 보장·안심보상제 등으로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 역시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세무사가 ‘○○전문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른 세무사와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평균환급액’ ‘최다환급’ 등 구체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로 평가하며, 악의적 탈세와 고액·상습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에도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터널링, 주가조작 세력 등 27건을 조사해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했다. 이어 올해 5월에는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 리딩방 등 31건에 대한 2차 조사에도 착수해 자본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서민 부담을 키운 물가상승 조장 탈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한 폭리, 생필품 가격 인상 등 민생침해 탈세 117건을 조사해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했다. 부동산 탈세 대응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 부모찬스를 이용한 초고가주택 취득,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등을 검증해 편법 증여와 투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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