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026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월 제출 확대 폐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새로 부임한 임광현 국세청장은 첫 업무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실현하는 동시에 AI 선도부처로 자리매김하고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앞으로 본격 가동될 미래혁신 추진단은 ‘공정과 합리, 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 밝힌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실천하기 위해 5대 분야별로 각 분과(TF)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으로 구성하고,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하여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과제를 발굴·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과(TF)는 AI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로 다각적인 혁신과제를 논의해 나가 계획이다. AI 전환 분과는 생성형 AI 기반의 무료 세무컨설팅 제공 등 서비스혁신 방안, AI 활용 탈세적발시스템 고도화, AI 적용 업무자동화·효율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제도개선 분과는 민생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맞지 않는 현장 중심의 세제개편 사항 발굴, 변화된 시대에 맞게 세무행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그리고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앗은 27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5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린 주요 요인이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면서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 9개 업체는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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