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가 29일 오전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훈 박사의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 제하의 발제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모인혜 박사는 "삼쩜삼 TA 의 환급에 대한 과대광고 및 과도한 사적경비의 신고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납세의식의 성숙을 방해하여 공적인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연정 박사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에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인천지방회는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용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자격사단체 중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나눔과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어 감사하다"면서 "이번 성금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고, “호남 최대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호남권 시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호남･충청권 최초로 장기이식 1천 회를 달성하고, 난도가 극히 높은 복강경 간 기증 수술을 성공했다. 이같은 실적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뉴스위크에서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지난 40여 년이 넘은 오래된 시설과 부족한 병상 등으로 증가하는 지역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 통합시스템 구축, 응급실과 중환자실 확충, 특히 감염병과 심혈관･뇌졸중･호흡기 등의 치료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병원으로 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프리랜서, 라이더, 택배, 화물 종사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앱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국민의세무사>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손쉽게 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의세무사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주분회(분회장)가 25일 설립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구재이 회장과 김승준 제주분회장을 비롯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본 ․ 지방회 및 제주분회 임원진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분회 사무실에서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을 가졌고, 오후에는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본․지방회 회장단 및 임원진과 제주 회원들이 참석해 제주분회의 출범을 기념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을 총괄하는 박인호 제주세무서장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제주분회 창립을 축하했다. 김승준 제주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분회의 창립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생긴 것을 넘어 제주 회원들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자치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제주에서 시작된 이 혁신적인 변화가 전국 세무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울림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제주분회의 창립은 김승준 분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제주지역세무사회 회장님의 노고와 제주 회원님들의 적극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을 감정한 결과 감정가액이 신고액 2,847억 원 보다 87.8% 오른 5,347억 원을 평가해 과세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5,000억 대비 무려 75%가 증가한 9조7,000억 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려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은 조세심판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에게 심판청구 대리를 맡기기 어려워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리검토와 증거수집하고,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까지 해주는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믿을 수 있는 세무사가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납세자와 조세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법제화되어 있긴 해도 이용 절차 등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해 문턱이 낮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23일까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상으로 올해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정식 변경했다. 이번 공모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 교육을 통해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육자 ▲투명한 보도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에 기여한 언론인 ▲입법 감시나 제도 대안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이다. 사실상 세정 관련 전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 등이다.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한되는데,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네이버폼을 통해 추천 접수를 받고 있으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91.1%, 펜션·게스트하우스 90.8%, 편의점 90.3%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반해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69.8%,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 77.3% 순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소 하락했으며,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이고, 20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 였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이상헌) 회의실에서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양상공회의소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상공회의소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