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월 24일, 삼쩜삼에 대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2024년 6월 17일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서 접수해 심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세무사회에 통보한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피신고인의 의견 청취 등의 심층조사를 거쳐 앞서 언급한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 2025년 7월 말 피심의인의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가 소위원회로 회부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심의의결되는 경우, 삼쩜삼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결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을 회계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신정훈)에 발의돼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 긴급안건으로 회부돼 세무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2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22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수탁기관에 예외없이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국민에게 큰 비용과 불편 등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까지 무시하면서도 회계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고 추가로 챙겨주기까지 하려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야 똑같이 발의됐으며, 여야 합의로 26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법안1소위(위원장 윤건영)에 긴급안건으로 회부되면서 회계사회의 로비에 의한 청부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경숙)는 25일 지방자치법 통과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영세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회계사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입법에 불과하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엽합회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빠듯하게 유지되는 어린이집에 연 600만원에 달하는 감사수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8월25일자로 복수직 서기관 8명 등 팀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앞으로는 세무플랫폼인 삼쩜삼과 토스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공공 데이터 무단 스크래핑을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20일 삼쩜삼과 ‘토스 등 세금 환급 플랫폼에 API 사용료 부담과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동의 없는 무단 스크래핑이 제한되며 암호화된 API를 통한 데이터 전송을 권장한다. 이에 따라 삼쩜삼·토스 등 세무플랫폼은 API 연동 시스템 개발, 보안 절차 강화, 망 사용료 부담 등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전송 시스템 구축과 개인정보 통제 의무가 강화된다. 아울러 ‘전송요구 안내’, ‘전송현황·내역 확인 기능’ 제공이 의무화되며,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정보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보위)는 “AI 기반 스크래핑으로 인증정보 유출 우려가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의 무단 스크래핑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이용 시 암호화된 API 구축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세무플랫폼의 영리 목적 개인정보 오남용과 불법 스크래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을 이재민을 돕기위한 수재의연금 약 2억 44,13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해 1원 까지 모은 성금을 통해 거대한 나눔을 완성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담아낸 작은 정성이 모여 결국 큰 희망이 됐다”며, “국민의 세무사는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적 존재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달식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천혜영·이동기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이 함께했으며, 회원을 대표해 일반 회원 기부자인 정진 세무사가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기탁으로 최근 2년간 누적 기부액이 총 5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희망브리지의 ‘5억 이상 고액기부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날 전달식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동판 제막식까지 열렸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2023년 태풍과 2025년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마다 회원 성금을 모아 희망브리지에 기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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