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재이 후보와 김완일 후보 간 양자대결로 진행되는 가운데, 상호 법적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함께 구재이 현 회장을 민주당 추종자로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등 자칫 좌우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J모 고문의 이번 불법유인물 배포를 통한 선거개입 행위는 물론 정기총회에서 2016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 이양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사장을 고수하며 사유화시켰고 이번에 전 회원에게 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별도로 보냈던 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실태 등을 묶어 ‘회무농단 백서’를 발간해 전 회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회장은 정구정 고문과 원경희 전 회장을 무고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며, 이에 반발한 정구정 고문은 구재이 회장을 지난 5월26일 무고죄와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바 있다. 이와 함께 김완일 후보와 임채수(전 서울회장)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이유는 지난 3월31일 “정구정 전 회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병곤 제4대 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 후보에 단독후보로 나선 최병곤 부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송재원.주영진 세무사가 연대부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이와 함께 2025년 회계연도 예산 9억 3,410만 1,000원을 통과시켰다. <취재 및 영상 편집: 채흥기 기자> 신임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재원.주영진 부회장과 함께 회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으며, 현안 사항인 회관 신축공사를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7월 준공으로 목표로 하겠다면서 ”회원이 존중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 배려와 소통이 살아있는 조직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인천지방회 제2대와 3대 회장의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이사와 청년이사 회직을 신설했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원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세무사회) 신설된 여성이사 역할은 여성 세무사들의 권익신장 및 참여확대를 독려하고, 청년이사는 청년 세무사들의 의견 반영을 돕고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그동안 여성 담당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참신한 인물 발굴의 중요성도 제기돼 왔다.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여성 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합소득세 마감일인 지난 2일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전산장애가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보게됐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의 위험을 떠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 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총회에 참석해 유럽 각국의 국세청장과 양자면담을 진행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지역으로 세정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강민수 국세청장이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20’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유일한 아시아 회원국으로서 활동해 왔다. 국세청장의 IOTA 총회 참석은 국세청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AI 기술의 발전, 민간 세무 서비스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세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과세당국의 전략과 경험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지난 20일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아울러 연대부회장에 나선 김대건. 한승일 세무사 역시 무투표 당선돼 23대 집행부를 이재실 회장과 이끌게 됐다. 신임 이재실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회원의 권익과 발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꾸려진 23대 집행부는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이종래 교육연수원장, 형천호 기획이사, 박영상 재무이사, 두용균 감리이사, 김미자 홍보이사, 이주락 사무총장, 오경식 연구이사, 박성국 법제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유원상 청년이사, 김용식 지역관리이사, 정지연 여성이사, 이지현 운영이사, 정우림 전산이사, 노익환 회원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 등이다. 이에 앞서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과 경청해 문재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독립된 회관을 완공하고 회원 교육장 대여를 위해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영준 중부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로 개최되는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증가하는 등 정부 부처 포상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0명이 늘어나 세무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신설된데 이어 통일부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최초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회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 수상하며, 연말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포상 확대는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를 통한 재능기부와 세무사드림봉사단의 재난구호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역시 정부 포상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무료세금상담과 사회공헌활동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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