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인천남동경찰서가 세무사를 사칭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벌여온 일당을 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 “정식 세무법인처럼 꾸며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한국세무사회가 관련 제보를 접수한 뒤 업무정화조사를 거쳐 세무사가 아닌 자들이 세무사를 사칭하며 불법 세무대리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 내용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절세 상담과 양도소득세 계산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마치 정상적인 세무사인 것처럼 세무업무를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진 시기를 노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정식 세무법인처럼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수수료와 상담비를 받아 챙긴 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0여 명이며 피해 금액은 약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책을 포함한 일당 8명을 검거해 구속 송치했으며, 해외 체류 중인 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선배들의 헌신이 오늘의 세무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평생 세무사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해 온 원로 자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헌신에 대한 감사, 함께 걷는 세무사길’을 부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25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해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 성과를 공유하고, 세무사 제도의 미래와 현안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눴으며, 무엇보다 어버이날을 맞아 선배 세무사들의 오랜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송춘달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자문위원회는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세무사회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조력자”라며 “잘한 일에는 격려를 보내고, 부족한 부분은 따끔하게 바로잡는 진정한 조언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 추진, 변호사·회계사의 직역 확대 대응, 불법 세무대리 근절, 취득세 성실신고제도 도입, 플랫폼 세무사회 추진 현황 등 업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방선아 (국세청)와 김세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5월18일자로 전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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