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위장이혼이나 차명계좌 은닉 등 탈세 대상자 71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고 등에 금괴와 수표 및 현금을 숨겨오다 국세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에 대해 재산을 추적한 결과 재산을 숨기기 위해 은행대여금고, 명품가방 구입, 해외도박 및 주소지 위장, 위장이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장이혼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배당 등 224명,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부동산 은닉 124명, 해외도박 및 명품가방구입, 주소지 위장 362명 등 총 710명이다. A씨는 세금고지서를 수령하자마자 이장이혼 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해 강제징수를 피해갔다. B씨는 체납세금에 대해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체납 발생 전·후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수입금액·매출채권·대여금 등을 차명계좌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5년 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5월29일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삼쩜삼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도 어렵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020년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긴 공방 끝에 또다시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이번 대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국민 피해를 외면한 채, 구조적 위법에 사실상 눈감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삼쩜삼에 대한 고발은 무려 4차례인데 무자격 세무대리,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 등 다양한 혐의였다. 특히 2025년 5월 제기된 제4차 고발에서는 기존의 단순 고발과는 달리, <삼쩜삼TA>라는 세무사 명의 대리신고 시스템이 구조적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는 납세자의 홈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신축회관이 마침내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4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위치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관(이하 회관) 신축 설명회를 가졌다. 회관은 1층 현관 로비, 주차장, 2층은 총 150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는 실무용 교육장으로 회원 및 직원 교육 실시, 외부 초청 세미나 등이 열릴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3층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이 구성돼 주요 회무 및 간담회, 임원회의 등 인천지방세무사회의 공식 행사와 내부 행사가 진행된다. 4층은 임원실 및 사무국, 서가 등의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옥상은 조망을 살린 정원형 휴식 공간으로 조성된다. 설명회 후 참석 임원들의 회관 신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선종 건축사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회관은 오는 9월까지 철거 및 신축 시공사를 선정하고 오는 10월 착공, 2026년 7월에 신축회관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관 신축은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오늘 신축 설명회는 새로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고 있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지난달 29일 4번째 고발했지만, 이 업체는 이를 비웃기라 하듯 과태료를 내면서 여전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를 하고 이를 홈페이지와 SNS와 광고한 것이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의해 고발됐다. 이번이 4차 고발이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이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세무사들에 대해 원천차단을 위해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모바일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지난해 5월 새롭게 출시한 ‘삼쩜삼 TA서비스’(이하 “삼쩜삼TA”)가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서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삼쩜삼 TA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과세정보를 수집하고 세금 신고를 요청하면 삼쩜삼이 제휴 세무사의 프로필 4개를 무작위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한 명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세무신고가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세무사의 직접 개입 없이 소득공제 항목, 장부작성, 경비 분류 등의 핵심 세무업무를 삼쩜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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