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환급금 조회 등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분석·활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삼쩜삼과 토스인컴,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환급대행·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무 관련 서비스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번 시행령 시행을 계기로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보관 실태를 관계기관과 함께 점검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위반 사례를 수집해 형사고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무플랫폼의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 방식과 이용자의 동의 범위, 실제 업무 수행 형태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기업이 정보 주체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송하는 대리인 역할을 할 경우, 해당 정보를 자체 서버에 저장하거나 별도의 목적으로 분석·활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의 ‘전송’과 ‘활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신설된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 전송은 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주주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해 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정부안이 당초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한국납세자연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름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일 뿐 실제로는 대주주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그 피해를 소액주주와 일반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재정경제부에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납세자연대는 먼저 기업의 실질가치는 성장하고 있음에도 경영권 승계 등을 앞두고 주가가 장기간 저평가된 상태로 유지될 경우 피해가 대주주나 상속·증여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가 훼손되고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과 주주환원까지 제약될 수 있는 반면, 대주주는 낮아진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다수 투자자가 경제적 손실을 떠안는 불공정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대는 “조세제도가 이러한 결과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단순한 세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사무소의 전산 실무 역량을 높이고 세무사랑Pro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서울 한국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랑 전산 실무 월간 아카데미’ 첫 교육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아카데미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실제로 활용도가 높은 세무사랑Pro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익히고, 신고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프로그램 기능 설명을 넘어 실제 신고와 입력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형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랑Pro의 주요 기능과 실무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세무사랑Pro의 정석’을 제작하는 등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을 위한 다양한 전산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세무사사무소 업무의 전산화가 더욱 확대되면서 프로그램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실무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현장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월 1회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증여가 끝난 뒤 과세관청이 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정평가 대상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법률이 아닌 국세청 내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비슷한 재산을 가진 납세자라도 국세청의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논쟁으로 떠올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최원석)는 지난 12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2회 납세자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납세자 권리보장제도의 지난 30년을 점검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감정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납세자 시민단체가 함께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올해는 1996년 국세기본법에 ‘납세자의 권리’ 규정이 도입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제도의 외형적인 발전과 실제 국세행정 현장에서의 권리보장 수준을 함께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국세청이 나중에 감정해 세금 다시 정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노용석 제1차관)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세제 혜택 누락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세무 지침서인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공동 발간했다. 양 기관은 책자 발간을 기념해 지난 13일 출판기념회와 함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복잡한 세제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6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은 중소기업이 각종 조세지원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경영과 세금 신고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공동으로 발간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안내서다. 이번 책자는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인 장기락·임금숙·여지윤·권오정·이대규·최대영·한공희 세무사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집필했다. 세무 전문가들의 현장 실무 경험과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해 중소기업이 실제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책자에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부터 투자, 연구·인력개발, 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올 하반기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대폭 강화해 부동산·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법인자금 사적유용, 역외탈세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13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세수 누수를 차단한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들여다보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국세청 최초로 설치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탈세혐의 분석과 가상자산 거래추적 시스템까지 도입하는 등 세수확보를 위한 조사·징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 국세행정의 핵심축 가운데 하나로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우는 공정 세정’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조사의 초점을 국민생활과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탈세행위에 맞춘다. 우선 부동산 분야에서는 다주택 중과세에 따른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저가양도와 가장매매,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부모가 소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넘기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 보급과 ‘세무사후견인’ 제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세무사회와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김진우 하나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후견인 제도 및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1만8천여 세무사가 보유한 폭넓은 고객 기반과 신뢰관계에 하나은행의 신탁·자산관리 전문성을 결합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고객 자산관리와 후견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이 고객관리와 세무사후견인 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업무 관련 교육과 상담을 지원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고객 자산관리와 세무사후견인 업무 과정에서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 홍보와 제도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후견인’ 제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장기간 고객의 세무·경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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