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차장 박해영·서울청장 안덕수가 임명됐다. 국세청은 오는 8일자로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목표로 국세행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며 뚜렷한 성과와 역량을 보여온 간부들에게 주요 보직 기회를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또 지방청장에는 경륜을 갖춘 1969년생부터 1972년생 간부들을 배치해 국정과 조직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세행정 집행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고위 ‘가급’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박해영 현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차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과 감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징세법무국장 재직 당시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500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고 체납 실태 확인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6월 말 명예퇴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6월 30일자로 과장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초임서장 발령이 핵심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에서 업무 역량과 조직 기여도를 인정받은 인력을 일선 세무서장과 지방청 주요 과장 보직에 배치해 세정 현장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 운영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초임서장 인사에서는 해당 분야 전문성과 근무 경력, 조직 기여도, 승진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등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기조가 반영됐다. 특히 본청과 지방청의 조사·징세·법무·법인·국제조세·자산과세 등 주요 업무 경험자들이 일선 세무서장으로 전진 배치됐다. 주요 발령을 보면 성남세무서장에는 행시 54회 출신 정영혜 서장이 임명됐다. 이천세무서장에는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세과에서 근무한 양영진 서장이, 홍천세무서장에는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 경력의 김성미 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청년 창업자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세정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세청은 18일 오전 서울 강동구 소재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판교에서 진행한 청년 창업자와의 소통에 이은 두 번째 청년 창업 현장행보로, ‘국가창업시대’의 창업 열기를 뒷받침하고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서울이 보유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소비시장,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75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기획조정관, 실무 국·과장, 강동세무서장, 강정문 서울먹거리창업센터장, 센터 입주기업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무설탕·저칼로리 천연 자일리톨 캔디를 생산·판매하는 ㈜노마드크라운, 여성을 위한 저자극 이너케어 브랜드 ‘톡투허’를 운영하는 그레이웨일, 무설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라이베리아와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공조 확대와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 체납세금 징수공조, 디지털 세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세정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목적 정보교환 ▲조세채권 징수공조 ▲세정 역량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협력을 제도화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됐다. 라이베리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등록지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약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라이베리아 등록 선박도 2022년 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의 고도화에 나서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안에 플랫폼세무사회에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기존 신고업무, 수임업체 관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넘어 재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양대 축인 ‘기업관리’와 ‘재산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국내 최초 수준의 통합 직무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재산제세 종합컨설팅 솔루션 구축에 나선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무업계는 세무사랑Pro를 중심으로 기장과 신고, 회계관리 등 기업관리 분야의 디지털화가 이뤄졌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고 누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2025년 중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은 물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까지 포함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신고 시에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잔액, 계좌 관련자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가운데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해외신탁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명세를 신고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 손잡고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구역량을 보유한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세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기술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 AI연구원의 연구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방향을 더욱 정교화하고, 최신 AI 기술과 연구성과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세행정 AI 도입 및 추진전략 자문 ▲AI 기술 활용방안 연구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운영정책 및 관리·감독체계 공동연구 ▲AI 과제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 실습형 교육 ▲AI 개발역량 강화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단순한 범용 AI를 넘어 세무신고서 작성 지원, 세무컨설팅 등 납세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혐의 금액만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넘어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의 사치 생활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 다양한 탈세 수법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기업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사주 가족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골프장과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등을 오가는 데 이용됐으며, 일부 사주 일가는 SNS를 통해 슈퍼카와 명품 소비를 과시하며 광고·협찬 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는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 의류와 보석, 미술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주 개인 주택의 수억 원대 인테리어 비용과 수입 가구 구입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금부자’ 부동산 거래와 부모 자금 차입을 통한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오상훈 자사과세국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부모·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형태로 신고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 가운데 일부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했거나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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