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국회가 주도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정교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 등 핵심 행정데이터를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정밀한 불평등 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세청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정데이터 보유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평등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정책 연구의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행정데이터 접근성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족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분석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협약식에서 “국세데이터의 안전한 공유와 활용을 통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이 핵심”이라며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를 중심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사회 현안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역시 “이번 협약으로 소득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국세통계센터 접근 권한과 간소화된 이용 절차를 통해 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와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소득·자산 등 불평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고, 행정데이터의 입법·정책 활용이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또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불평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며 “국회가 추진하는 다차원적 불평등 연구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정책적 시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