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편성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16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실시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14일 경기도는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2024년 운영성과와 20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월13일 전후 4급 승진 25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승진 인사는 행정 14명, 기술 7명(농업 1명, 해양수산 1명, 환경 1명, 시설 4명), 연구지도 4명(농업연구 2명, 농촌지도 2명) 등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고 이중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을 적발했으며, 비트코인 등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적발된 체납자는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도입돼 체납징수에 쓰이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일 경기도는 이같이 최근 2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표 발행 이력이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1,884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주요 금융기관 20여 곳의 수표 발행 정보를 정밀 분석해 지방세 체납자가 발행한 미사용 수표를 압류·추심하거나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거주 상태와 재산 상황을 조사해 은닉재산 혐의가 있는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수표 발행 정보 분석 결과,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1,884명이 최근 2년간 발행한 수표 총액은 4,951억 원이며,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291억 원 이다. 이들에 대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통해 고액 체납자 433명으로부터 49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210명은 미사용 수표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압류로 30억 원을, 169명은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488점을 압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은 기존의 서류 중심 행정 절차를 넘어, 체납자의 실거주지와 재산 상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 금고 운영사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이 탈락했다. 농협은행이 제1금고 운영사로 선정된 것은 경기도 지역이 농촌지역이 많은데다 농민들이 대부분 농협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고별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30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실시했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약정기간 동안 제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19개 기금을 맡고, 제2금고 하나은행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관리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은 2025년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역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30일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보다 2조 6,011억 원 7.2% 증가한 2025년 경기도 예산 38조 7,22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5년 예산은 일반회계 34조 7,398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82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32조 1,504억 원 대비 2조 5,894억 원이 증가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1,010억 원,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50억 원이 확정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에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 교통국장에 박노극 가평부군수를, 행정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인물로는 자치행정국장에 김상수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조장석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31일, 2025년 1월 1일자 실국장 및 부단체장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도정 안정을 바탕으로 성과와 능력있는 우수 인력을 대거 발탁한다는 기조 아래 고시·비고시 출신 및 남·북부 지역안배, 연공서열, 조직과 신구 조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고 인사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또, 그동안 도정 주요부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온 실국장을 도 시군 협력강화를 위해 부단체장으로 전출시킨다는 취지에서 정구원 국장과 남동경 국장이 2급 부단체장 요원으로 화성시와 부천시로 각각 전출됐으며, 김미성 국장은 여성 부단체장으로 발탁돼 가평군으로 전출됐다. 안치권‧마순흥‧이태진‧류호국 과장은 3급 부단체장 직위의 시군으로 전출됐다. 특히 김미성 국장의 경우 그간의 노력을 평가받아 여성부단체장으로 중용됐다. 이밖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을 역임한 성기철 국장을 2025년 1월 8일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가공거래로 회계를 처리한 4명을 고발 조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38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하고, 신축건축물 취득세 포탈한 4명에 대해 고발하고, 고액 체납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조사를 통해 8명을 통고처분했다. 이 과정 취득세 10억 8천만 원을 추징하고, 체납액 2,800만 원을 징수했다. 시행사 A대표는 신규건축물 4곳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법인장부로 총 222억 원을 누락 신고해 취득세 등을 포탈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전·현직 대표자들을 지방세 포탈죄로 고발하고 취득세 10억 6천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다수의 사업자를 운영하며 1억 8,200만 원을 체납했다. 그는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사업을 영위한 B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통고처분으로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징수했다. C씨는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취득해 매도인에게 실제 매매가액 4억 5천만 원이 아닌 분양 원가 3억 3,300만 원으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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