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라이베리아와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며 국제공조 확대와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James Dorbor Jallah)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 체납세금 징수공조, 디지털 세정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높은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세정외교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날 ▲조세목적 정보교환 ▲조세채권 징수공조 ▲세정 역량강화 등 3개 분야에 대한 실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협력을 제도화하고 상시 협력채널을 구축하게 됐다. 라이베리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등록지국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약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선사들의 라이베리아 등록 선박도 2022년 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의 고도화에 나서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안에 플랫폼세무사회에 해당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다. 기존 신고업무, 수임업체 관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을 넘어 재산관리 영역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의 양대 축인 ‘기업관리’와 ‘재산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국내 최초 수준의 통합 직무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한국세무사회가 처음으로 재산제세 종합컨설팅 솔루션 구축에 나선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무업계는 세무사랑Pro를 중심으로 기장과 신고, 회계관리 등 기업관리 분야의 디지털화가 이뤄졌지만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고 누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2025년 중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보유한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은 물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까지 포함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신고 시에는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잔액, 계좌 관련자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 가운데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해외신탁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명세를 신고해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 손잡고 국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AI연구원과 AI 활용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구역량을 보유한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세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AI 기반 행정서비스의 기술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대 AI연구원의 연구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방향을 더욱 정교화하고, 최신 AI 기술과 연구성과를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세행정 AI 도입 및 추진전략 자문 ▲AI 기술 활용방안 연구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운영정책 및 관리·감독체계 공동연구 ▲AI 과제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 실습형 교육 ▲AI 개발역량 강화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단순한 범용 AI를 넘어 세무신고서 작성 지원, 세무컨설팅 등 납세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법인 명의 슈퍼카를 이용한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과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출 등 악의적 탈세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법인들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규모이며,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혐의 금액만 약 3천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법인차량 사적 사용을 넘어 법인자금을 사주 일가의 사치 생활과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 다양한 탈세 수법이 포착되면서 이뤄졌다. 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기업들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실상 사주 가족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은 골프장과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등을 오가는 데 이용됐으며, 일부 사주 일가는 SNS를 통해 슈퍼카와 명품 소비를 과시하며 광고·협찬 수익까지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 국장은 "조사 과정에서는 법인 신용카드로 명품 의류와 보석, 미술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거나 사주 개인 주택의 수억 원대 인테리어 비용과 수입 가구 구입 비용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금부자’ 부동산 거래와 부모 자금 차입을 통한 이른바 ‘부모찬스’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오상훈 자사과세국장은 지난 19일 오전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택시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선호지역뿐 아니라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 요인도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 없이 현금만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부모·친인척에게 거액을 빌린 형태로 신고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거래 가운데 일부는 신고되지 않은 소득을 활용했거나 증여 사실을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연계 분석해 총 127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주택 취득 규모는 약 3,600억 원이며, 탈루 추정 금액은 1,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 방선아 (국세청)와 김세종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을 5월18일자로 전보조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코스피 7000선을 돌파하며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기업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투자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 하락과 시장 교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위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과 주주가치 제고 정책,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투자심리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일부 대주주와 불공정 거래 세력의 탈세·시세조종 행위는 여전히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질적 문제로 남아 있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배경을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6일 오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와 탈세자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업체 11개 ▲기업 자산과 이익을 빼돌린 터널링 업체 및 사주일가 15개 ▲불법 리딩방 업체 5개 등 총 31개 업체다. 국세청은 특히 허위 공시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 사주일가 중심의 부당 내부거래,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리딩방 운영 등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대표 사례로 지목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수도권 대형 집단상가까지. 같은 상권 안에서도 서로 다른 세금이 적용되던 불균형이 결국 제도 개편으로 이어졌다. 국세청이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26년 만에 전면 재정비한 배경에는 현장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방의 한 전통시장이다. 이 시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마트와 마주하고 있었지만, 세금은 전혀 달랐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묶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아야 했던 반면, 맞은편 대형마트 입점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다. 매출 규모와 유동인구가 유사한 사실상 동일 상권이었지만, 과세 기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다.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하나의 상권으로 확인되자 해당 시장은 배제지역에서 제외됐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떠안아야 했던 상인들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됐다.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다. 서울 송파의 가든파이브와 은평의 2001아울렛 등 한때 핵심 상권으로 꼽히던 대형 집단상가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상가는 과거 유동인구가 많고 소비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출국해 버티던 체납자들이 국제 공조망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사례에서는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와 외국인 프로선수 등 고액 체납자들이 결국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던 외국인 대재산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면서 “국내에는 재산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실거주지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을 통해 해당 인물의 해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확인하고 징수공조에 착수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는 다른 국가까지 추가로 조사에 들어가고 고위급·실무급 협의가 이어지면서 압박이 강화됐고, 결국 이 체납자는 본국 재산을 처분해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내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는 고액 연봉을 받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채 출국한 뒤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은 본국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이 선수의 금융계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했고, 징수공조 개시 이후 해당 선수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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