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91.1%, 펜션·게스트하우스 90.8%, 편의점 90.3%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반해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69.8%,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 77.3% 순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소 하락했으며,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이고, 20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 였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을 감정한 결과 감정가액이 신고액 2,847억 원 보다 87.8% 오른 5,347억 원을 평가해 과세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5,000억 대비 무려 75%가 증가한 9조7,000억 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려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25일자로 41명(행정 40명, 전산 1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특별승진은 6명이다.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승진심사 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와 민경채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임용구분별 다양성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본청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본청 최대 승진인원인 25명(2009년 43명 중 16명, 2010년 총 41명 중 18명)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하반기에 이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 체납자 대응 및 신종금융자산 과세 그리고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90년 시작한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는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24년 12월 기준 우리 재외국민 41만 명으로 2위, 진출법인 4,747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 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민수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1일 파주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파주상공회의소와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종찬 파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최초로 파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제･감면 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등”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성실 납세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파주상공회의소 임원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사업 중 궁금한 점이나 애로･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지방청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천청은 지역 경제단체･관내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니 파주상공회의소가 회원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가교역할을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답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익법인 신고를 앞두고 신고의무인 ①결산공시, ②출연재산 보고, ③의무이행 보고, ④수입명세서, ⑤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등 총 5종을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됐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 했다. 또한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기부금 수입 및 자산․부채 등 주요항목 부실 기재, 설립 출연자 명세 누락 등 71종의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4년 국세청 세수를 집계한 결과 2023년에 비해 7조 3,000억 원(2.1%)이 줄어든 328조 4,000억 원(전년 335조 7,0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경기가 어려워져 세수는 주는데 반해 체납액은 19조 4,000억 원이었으며, 부가가치세 8조 4,000억 원(43.5%), 소득세 4조 원(20.8%), 법인세 2조1,000억 원(11.0%) 순 이었다. 이를 세목·업종별로 보면 부가가치세(8.4조 원)는 건설업(2.2조 원), 제조업(1.7조 원), 도매업(0.8조 원), 법인세(2.1조 원)는 부동산매매업(0.5조 원), 건설업(0.4조 원), 제조업(0.2조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4조 원(35.1%), 경기도 50.6조 원(15.4%), 부산광역시 23.9조 원(7.3%) 순으로 집계됐는데,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 갈수록 탈세가 정밀해지고 있다. 위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월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국세청(청장 마이쑤언타잉)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세정 선진화와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 및 한국· 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를 갱신해 과세당국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차 스가타 총회 이후 양국 국세청장이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자리로, 강민수 청장은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 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지난 2024년 교역규모 868억 달러(약 119조원)를 기록한 제3위 교역국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며 베트남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총 41만 명의 상호 재외동포(’23년 기준 베트남 거주 한국인 17.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8만명)가 있어 이번 회의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양국 청장은 효율적인 국세행정 운영을 위한 전자세정 고도화의 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4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제59회 납세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이용호 (주)정현프랜트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윤정택 (주)탑선 대표가 은탑산업훈장,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와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이 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세무관서는 모범납세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식을 실시하고, 세무관서 현관에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게시글과 성실납세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등 성실납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국민들께 전달되도록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오는 3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 세금과 관련된 옛 선조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국립조세박물관 신소장품전｣을 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오는 6월30일까지 실시한 후 오는 9월1일 입상작을 발표한다.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