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주분회(분회장)가 25일 설립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구재이 회장과 김승준 제주분회장을 비롯 지방세무사회 회장단, 본 ․ 지방회 및 제주분회 임원진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제주분회 사무실에서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을 가졌고, 오후에는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제주분회의 창립기념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하여 본․지방회 회장단 및 임원진과 제주 회원들이 참석해 제주분회의 출범을 기념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을 총괄하는 박인호 제주세무서장도 창립기념식에 참석해 제주분회 창립을 축하했다. 김승준 제주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분회의 창립은 단순히 하나의 조직이 생긴 것을 넘어 제주 회원들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자치 기반을 마련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제주에서 시작된 이 혁신적인 변화가 전국 세무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울림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축사에서 “제주분회의 창립은 김승준 분회장님을 비롯한 역대 제주지역세무사회 회장님의 노고와 제주 회원님들의 적극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025년 1분기 고가 단독주택 등 75건을 감정한 결과 감정가액이 신고액 2,847억 원 보다 87.8% 오른 5,347억 원을 평가해 과세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한 성수동 카페거리의 한 꼬마빌딩의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5조5,000억 대비 무려 75%가 증가한 9조7,000억 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45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늘려 기존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감정평가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올해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 주택의 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151%로 다른 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다. 또한,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여럿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청담 신동아빌라트(226㎡)의 신고액(기준시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이상헌) 회의실에서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반재훈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세정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고양상공회의소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간담회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갖고있는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양상공회의소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에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원 성금 500만원을 전달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지만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인천지방회는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용훈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자격사단체 중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가 나눔과 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시어 감사하다"면서 "이번 성금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며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조세심판원(원장 이상길)은 지난 23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선심판청구대리인에 청년세무사를 대폭 참여시키는 등 영세납세자, 조세약자 지원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협약식은 조세심판원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유진재 심판행정과장,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백재민 심판행정과 기획팀장이,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다. 조세심판원이 운영하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자력으로 전문가에게 심판청구 대리를 맡기기 어려워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기준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선세무사가 무료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법리검토와 증거수집하고, 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까지 해주는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믿을 수 있는 세무사가 영세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시행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세납세자와 조세약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법제화되어 있긴 해도 이용 절차 등 제도 자체의 접근성이 부족해 문턱이 낮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세납세자 등 조세약자들이 손쉽게 국선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23일까지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 대상자를 공모한다. 대한민국 조세대상은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과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을 형성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시상해 온 상으로 올해부터 명칭을 <대한민국 조세대상>으로 정식 변경했다. 이번 공모는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국민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대상은 ▲납세 편의와 관련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인물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개선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공정하고 적극적인 세정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공무원 ▲조세 교육을 통해 조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교육자 ▲투명한 보도와 비판적 분석을 통해 조세정책에 기여한 언론인 ▲입법 감시나 제도 대안을 제시한 시민단체 등이다. 사실상 세정 관련 전 분야에서 기여한 인물 등이다. 추천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본인 추천은 제한되는데, 대한민국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네이버폼을 통해 추천 접수를 받고 있으며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네이버폼(https://m.site.naver.co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월25일자로 41명(행정 40명, 전산 1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특별승진은 6명이다. 이번 인사 배경에 대해 국세청은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과감히 발탁함으로써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정착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승진심사 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와 민경채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임용구분별 다양성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본청의 경우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역대 본청 최대 승진인원인 25명(2009년 43명 중 16명, 2010년 총 41명 중 18명)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 하반기에 이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과연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개발한 AI세무사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 ‘AI세무사’는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실무 환경에 특화된 직무 맞춤형 인공지능(Task-specific AD)으로, 세무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지원 등 실질적인 업무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적인 범용 AI와는 달리, 최신 세법 예규, 실무자료, 시장 동향을 실시간 반영하여 높은 정확성과 시의성을 갖춘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세무사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AI세무사와 플랫폼세무사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 회원은 부스를 체험해 본 후 “이 정도면 진짜 AI답다”, “와우, 따봉!”이라며 감탄을 자아냈다는 평가다. 부산에서 세미나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올라온 박승태 세무사는 “세무검토, 조사대응 등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일찍부터 AI를 이용해 왔는데,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의 성능이 탁월하다”면서 “플랫폼세무사회도 잘 만들었으니 더욱 고도화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국세행정 주요 전략과 고액 체납자 대응 및 신종금융자산 과세 그리고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하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들에 대한 한‧일 간 국제공조에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990년 시작한 한.일 국세청장회의는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는데,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일본은 2024년 12월 기준 우리 재외국민 41만 명으로 2위, 진출법인 4,747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일 교역액 775.1억 불, 우리나라의 수출 6위, 수입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강민수 청장은 한국의「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자체 기술로 독자개발한 세무사직무 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한 완벽 활용법을 전국의 세무사들에게 교육에 나선 가운데, AI세무사 시연에 참여한 세무사들이 그 성능에 호평을 받고 있다.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6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실시된 이번 세무사회 순회 회원교육은 조덕희 전산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의 주요 기능과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이용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조덕희 전산이사는 "그동안 세무사를 위한 사업현장 직무수행시스템이 없어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했고 세무사랑 등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처음으로 세무사회 독자기술을 통해 개발했다"면서 회원 가입, 인증서 및 홈택스 아이디 등록 방법, 직원 등록 절차 등 사용을 위한 기본 설정방법부터 스마트세무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전자계약서, 감면컨설팅, 회무 ․ 세무포털, 국민의세무사 앱 등 핵심 기능 이용방법은 물론 특장점과 편리성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번 <플랫폼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