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2025년도 예산이 전년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238억 2,600만 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 예산은 오는 6월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결정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5일 2024회계연도 제6차 이사회를 개최해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기 위한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8일 각 지방세무사회 예산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요청한 사항을 모두 수용하여 편성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임원 업무지원비 및 수당 전액 삭감 ▲회원 보수교육비 감액(동영상 병행에 따른 대관비 절감) ▲집행률이 낮은 항목의 과감한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소를 대폭 정리한 것을 이번에도 반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연도 예산안 역시 “회비는 반드시 회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관행성·낭비성 예산 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밀하게 검토해 과감하게 축소했으며,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회원들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1일 인천지방세무사회관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에 관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돼 보호대상 아동지원, 가족돌봄 아동지원, 이주배경 아동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MOU체결 이후 주변에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오늘 후원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초록우산 인천지역본부장은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건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금은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전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19일 도청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카카오뱅크·광주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등 7개 금융회사와 함께 공동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강근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류종필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황우열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캠프장,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 노현주 KB국민은행 호남지역 영업그룹대표, 나정언 하나은행 남악지점장, 임원철 우리은행 목포금융센터장, 김재옥 신한은행 순천금융센터 지점장, 김익남 금융협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한 7개 금융회사의 공동 출연금은 85억 원 규모로 ▲NH농협은행 21억 원 ▲카카오뱅크 20억 원 ▲광주은행 15억 원 ▲KB국민은행 8억 원 ▲하나은행 7억 원 ▲우리은행 7억 원 ▲신한은행 4억 원이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출연에 따른 85억 원을 재원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총 1,27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 특히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5천만 원까지 한도사정을 생략하고, 중·저신용자는 보증비율을 100% 우대 지원한다. 또한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 송명준)은 인공지능(AI) 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연구소는 AI전문기술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연구조직과 연구공간도 확충, 지난 14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의 정식 인정서를 획득하게 됐고, 이로써 독자적이고 최신화된 AI 회계·세무전문 연구개발 체계를 모두 갖추게 됐다. AI 회계·세무 전문 기술연구소는 <AI세무사>를 최대한 고도화해 세무에 특화된 예규·판례 검색과 전문가용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무사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상담이 가능해지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세무사랑>에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분석자료와 다양한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세무 리스크 진단 및 세무 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AI 기술의 개인화를 통해 고객 특성과 요구 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송명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대표는 “앞으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세제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 인하키로 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차액분 10만 원을 환급하고 법인 3년 이상된 법인회원이 손해배상공제회비 탈퇴시 40만원 전액을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환급액은 3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법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등 보장 조치를 이행한 세무법인에 3년 이상 소속된 회원이 손해배상공제사업 탈퇴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한 회비 전액인 40만원과 3%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총 환급규모는 약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십년 간 관성적으로 운영해온 회규와 회무, 모든 시스템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혁신을 거듭해왔다. 그 첫 번째 혁신은 손해배상공제비 인하였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손해배상공제회비를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하하기로 한바 있어 2024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손해배상공제사업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았으며, 직무분석을 통해 회내 IT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매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회계법인들을 서울시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명시되어 왔고 그동안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검증은 회계감사라서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로 최근까지 서울시 통합회계감사입찰에서 이를 거의 독점 수주해온 W, H, S회계법인이 매년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산보고서를 제출, 규정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7항은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해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하도록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를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화영순) 등 3단체가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에 세무사를 배제하고 회계감사로 전환하는 과거 회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민간위탁 조례 개악 저지 1인 시위 릴레이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 천혜영 부회장을 비롯 한국세무사고시회 김희철 부회장, 한국여성세무사회 황영순 회장 등은 13일 오전 광화문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천혜영 부회장은 “시민혈세 낭비 부실검증 반대한다. 특정자격사 청탁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 폐기하라! 누굴 위한 개정인가? 회계사회? 서울시민?” 구호가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희철 한국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은 “회계사회 청부입법 결사반대,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결사반대”라고 적힌 붉은색 대형 피켓을 들고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황영순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무시, 시민 선택권 무시, 회계사 밥그릇만 챙기는 과거회귀 민간위탁조례 서울시 재의 요구해야! 그동안 감사보고서 미제출 회계법인 법적 책임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상속재산을 빼돌린 후 상속포기하는 수법으로 상속재산과 함께 승계해야 할 피상속인의 체납액 승계를 회피한데 대해 은닉재산을 적발하여 상속포기를 무효화 해 상속인으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 등 갈수록 탈세가 정밀해지고 있다. 위의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으나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해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하고,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밝혀낸 후,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억 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에 따라 자녀들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13일부터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재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주자로 김희철 총무부회장을 시작으로 개악이 정상화될 때 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10월 25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 판결 후 서울시는 종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고,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로 변경된 서울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용역입찰을 공고하여 다수의 세무법인이 서울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면서 "개정조례 첫 시행 중에 다시 과거의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내용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세무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대법원 판결 후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과거로 회귀하는 재개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난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시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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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2일 17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