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 1만 6,000여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세액이 5,000만원인 경우 2,500만원은 6월30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9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해당 수출 중소기업은 2024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과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수출액으로 보아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 총 2,193개 이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인데, 납부기한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 구제에 적극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를 조장한 사실을 밝혀냈고 국세청에 신고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들 세무플랫폼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환급 유도광고로 회원에게 무조건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당감면까지 적용해 부정환급신고를 한 사실까지 확인했으며,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는 오는 24일자로 서기관인 국세청 김준우 역외정보담당관, 김휘영 조사1과장, 남영안 세원정보과장, 이법진 인사기획과장, 한지웅 광주청 조사1국장을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그 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지난 1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한 인사이다. 김준우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은 1973년 대구생으로, 대구 협성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2004년 행정고시 47회로 국세청에 입문,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창의혁신단당관실,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소비1계장,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2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국세청 정책보좌관, 동작세무서장, 국세청 소비세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국세청 감찰담당관,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으로 역임하면서 적시성 있는 정보수집으로 공정과세를 실현과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역외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감찰담당관 재직 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청렴 문화 확산에 노력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법인은 115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1만여 개보다 4만여 개가 증가했다. 18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고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앞의 두 경우에 따른 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법인 등이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 3일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한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3월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시장이 약세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급등 등 편중이 심화되고 이들 선호지역 위주로 편법 증여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 특수관계자 저가 직거래, 다운계약 거래 등 세금 회피 시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세 등 그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국세청이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어 들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변칙적․지능적 탈루혐의자 총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신고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자 35명은 가격급등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재산･직업 등에 비춰 자금능력이 부족해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았거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또한 가장매매, 부실법인 끼워넣기 등 지능적 탈루혐의자 37명은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다음,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탈루혐의자가 다수 확인됐다. 또 폐업 상태인 부실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대국민 납세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해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바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납세지원 앱이다. 앱 내에서 위치기반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중 본인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해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통해 신고서, 납부서의 즉시 수취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앱은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했다. 앱을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실시간 채팅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ㆍ과다 환급을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1인당 1,30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력 부족으로 환급기한에 쫓겨 우선 환급금을 내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 부당 ․ 과다환급 일제점검으로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에 따라 부당 ․ 과다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부당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해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환급신고는 이용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다를 경우 받은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신의 수익을 얻기위해 부당공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 ․ 탈세신고에 나서 국가재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와 관련, 한국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4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사회가 주장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그 주장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회계사회가 지자체 행정을 혼란케 하는 허위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2019년 5월,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감’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고 이를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회계사회의 주장과 동일하게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이고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드레스 스튜디어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와 연간 대한등록금의 3배가 넘은 영어유치원 원비를 받고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튜디어 드레스업체 24개소,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결혼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세무플랫폼 삼쩜삼 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왔던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마침내 세무플랫폼 세무사회 1.0을 출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창립이래 최초로 선보이는 세무사를 위한 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은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기반의 플랫폼으로, 세무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 제거함으로써 고도화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무플랫폼 1.0은 ▲세무사 전용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용 ▲대국민서비스 등 사용하는 대상별로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관리, 홈택스 자동수집, AI 세무사, -경영분석보고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 감면 경정청구, 신고 전 검증 기능, 프리랜서를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고대행 업무, 세무사와 1:1 매칭으로 책임 세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스마트세무사’, ‘홈택스자동수집’, ‘증명서류자동발급’, ‘전자계약서’, ‘회무/세무포털’, ‘컨설팅보고서’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3월 발표되는 ‘플랫폼세무사회 2.0’부터는 ‘공제감면 진단’, ‘AI 세무사’와 대국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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