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유시민 작가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동연을 향해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다. " 유 작가는 지난 5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분개하면서 초반 지다가 막판 국민의힘 김은혜에게 간신히 역전해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됐다면서 김동연을 비판했다.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물결이라는 김동연의 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선언하고 3월31일 경기도지사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거나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일 본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앞섰다. 자정을 넘긴 시점에 김은혜 후보가 앞섰고, 일부 방송사는 당선 유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김동연 후보 282만7593표(49.06%),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8913표 0.15% 포인트라는 역대 광역단체장 중 최소 득표차 승리였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필자도 동의한다. 김동연 자신이 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단순한 챗GPT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택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과 이를 보완, 최신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결합돼 최신법령 및 예규․판례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할 수 있는 <AI 세무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월 중 오픈하는 <AI 세무사>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되며,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AI 세무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 한다는 원칙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 특히,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대한 양의 예규 및 판례에 대한 정보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업무에 대한 DB를 확보해 학습시킴으로써 최신법령과 예규∙판례에 대한 실시간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가장 많은 민원업무를 차지하는 증명서 발급을 자동화시켜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인선 의원이 지난 5일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이인선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중 세법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만을 특례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 경기의 하락추세와 더불어 악화되는 중소기업의 경기 전반을 고려하였을 때 중소기업 관련 세제감면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및 제30조)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장애인 등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명확한 기준 없이 특정 업종만 열거하고 있어 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조세지출 형평성에 위배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세청(청장 수하일 빈 무함마드 아반미(Suhail bin Mohammed Abanmi))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진출기업에 대해 신속한 이중과세 해소 등을 해결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세계 1위 원유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유일의 G20 회원국이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최대 수주국으로, 이번 양자회의는 양국 과세당국 간 최초로 개최되는 최고위급 회의 로 그 의의를 더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 국세청이 중동지역 과세당국과 최초로 개최한 최고위급 양자회의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119억 달러(32.1%) 최대 규모의 해외 건설을 수주한 주요 교역국으로 2 규모는 380억 달러 약 49조 원으로 최근 지정학적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초청과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양국 국세청장은 ① 기업 이중과세의 신속한 해소 ② 양 과세당국의 막힘없는 소통을 위한 핫라인 구축 ③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비롯한 세정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청장은 1962년 수교 이후 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관리자, 15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 1월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인 ▲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듯하게 보듬는 세정 ▲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등을 공유했다. 이를 위해 인천청은 본청 추진과제의 방향에 맞추어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인천청 세정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운영방안, ② 체납정리 업무 지원 강화와 일선과의 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과세행정 전 과정에서 책임성을 강화하여 과세품질을 높이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 세정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대구지방세무사회 <택스테크 연구회>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4일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세무사회 미디어홍보위원회 위원인 최희유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지방세무사회 대표로 선발된 5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여 대구지방세무사회의 <택스테크>(대표 김준현 세무사)팀이 <주식이동실무 요약서 발표 및 인공지능 세법비서 시연회> 발표해 우승을 차지해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택스태크팀은 세법 인공지능 비서인 택비스를 개발해 주식이동 실무서를 토대로 세무사들의 집단지성으로 제작이 가능한 온라인 세무실무서의 예를 생생하게 시연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 동고양의 <세법탐구자팀>(대표 공창기 세무사)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성실신고 도입방안>을 발표해 우수상으로 300만 원의 부상을 받았다. 또한 장려상(상금 100만원)은 <취득세 일반신고 후 중과세 사유 발생 시 취득세 신고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서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지난 4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 모금 및 긴급 구호 활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무 프로보노 활동 확대 ▲세무사회 회원 참여 캠페인(희망어스)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기부자 대상 세무 자문 서비스 및 국세청 공시 지원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희망브리지와 한국세무회는 6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 맡은바 사명을 다하면서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면서 “재난이 일상화되고 그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중요해졌고 한국세무사회와 협약을 통해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돕고 후원하는 분들께도 세무지원까지 할 수 있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한국세무사회가 세정당국을 도와 국민의 성실납세와 권익보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정부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올해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100명에게 종합검진비 50%를 감면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순천의료원·강진의료원과 모범납세자 종합검진비 감면 혜택 지원 업무협약체결했다. 협약은 순천·강진의료원은 2025년 선정 예정인 전남도 모범납세자 100인에게 각종 장비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으로 구성된 30만 원 상당의 종합검진 상품을 50% 할인된 15만 원에 제공한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이외에도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전남지역 유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초 선정된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도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모범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우대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수십년간 계속돼온 직장인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사실상 페지된데 이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제도를 페지하는 법인이 제출됐다. 최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수십년간 계속되어 온 중복적인 직장인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자료 대체방식을 성사시켜 지난해 건보료 보수총액신고를 사실상 폐지시킨 데 이어 이번엔 고용 ․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폐지하도록 한 법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김주영 의원은 “사업주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중복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면서 “중복신고를 폐지해 국민의 불편을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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