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과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상호 협력방안 등을 협의했다. 간담회는 김성동 부가가치세과장과 김은정 부가 1팀장으로부터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국세청의 기본 방향과 세부 안내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신고 애로사항과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우 고금리·고물가, 내수부진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 회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인천청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동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연휴 직후 신고 마감일에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고향 방문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담당 세무사에게도 이를 통지토록 하는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1항)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 사실을 납세자에게만 통지해 주고, 세무사에게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대리를 한 전문가의 정확한 소명이나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세무대리로 징계하는 경우도 세무사는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 세무조사 사실을 남세자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통지하게 돼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에 대해 ”현행 세무사법 제10조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교육권의 지방회와 지역회 이양과 회원교육 동영상, 현장 선택권 부여 등에 힘입어 회원 10명 중 9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회무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 회원 중심의 회무 집행을 위해 2024년 12월26일부터 2025년 1월2일까지 8일간 개업회원 1,181명을 대상으로 회무혁신 회원인식도 조사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의 회무혁신 전반에 대해 약 92.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참여인원의 지방회별, 연령별, 성별 비율은 전체 회원수와 비슷한 비율의 고른 양상을 보였는데, ▲일반사항(인적 사항 등 기본 정보), ▲회무혁신 부문(지지도, 사업현장 혁신 부문, 세무사회 혁신 부문, 국민의 세무사 부문,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 ▲회원 의견 수렴(전문세무사 제도 도입, 세무사 영문 명칭 및 약칭 변경, 배지 개선) 등이다. 조사 결과 사업현장 혁신 부문 베스트 회무 부문은 교육권의 지방회, 지역회 이양과 회원교육 동영상, 현장 선택권 부여가 49.2%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그동안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산편성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상의 불합리성을 개선해 달라며 2023년 9월부터 5차례에 걸쳐 ‘지방재정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지난해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합리화 방안이 의결됐으며 올해 1월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16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정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 실시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지는데, 문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발간한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서적이 발간돼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와 ｢부가가치세 과·면세 세무｣로 전편에 이어 회원들의 실무에 적용하기 안성맞춤인 회원 친화적인 형식과 콘텐츠들을 총망라했다.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의 줄임말인 ‘알쓸신세’를 제목으로 차별화된 실무지식을 담고 있음을 특별히 강조했으며, 한국세무사회의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지난해 추계세미나 주제인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세무지식’을 편집하여 책으로 펴냈다. 알쓸신세, 주식변동 세무｣의 서문은 “이번에 출판한 서적은 세무사들이 실무에서 보는 참고서이자 백과사전을 만들고자 기획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히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며, 신고 후 파생될 수 있는 가산세 위험을 줄여주고 나아가 차별화된 세무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지식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서적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심사에 올라온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등 65건, 157억 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했다. 14일 경기도는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202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한해 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격려하고, 위원 12명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제안자 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으며, 2024년 운영성과와 2025년 운영계획안을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97건의 주민제안을 접수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5년 예산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청년문화예술가 지원사업 등 65건, 157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으로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결산까지 예산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됐으며,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200명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집행점검 모니터링을 주민제안사업 외 일반 정책사업까지 확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과별 원탁회의 확대로 제안사업에 대한 선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최대 40%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를 시작한다. 대･내외 자료분석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대리운전기사 및 골프캐디 용역제공자 등 개인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니달 20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 수신한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 후 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은 국세청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 )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는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신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개선됐고, 국세청이 보유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불러와 바로 작성할 수 있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가 익숙지 않을 수 있는 대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0일 서초동 한국세무시회관에서 전국 지방 및 지역세무사회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민간위탁사업비가 세금납비가 없도록 대법원판결과 서울특별시 조례를 따라 실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사업 조례로 마련(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 선언문>을 채택 결의했으며, 이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과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입주자단체와 협의하여 현재 공동체를 해치는 관리주체 위주의 지출검증 없는 회계감사를 실효성 있는 관리비 지출검증과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지출검증제를 도입하도록 아울러 촉구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0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를 개최,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검증권과 보조금을 완성하고 세무사 회원들을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나도록 할 것을 결의했다. 선언문은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에서 모여든 100여 명의 지역회장 및 간사들이 회의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정기감사 결과 원경희 회장 재임 당시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2019년 10월부 2022년 11월까지 4년 간 고문료로 3억 1,000만 원 지급 후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 고문운영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고문료 지급 시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지급사유에 대한 증빙 없이 고문료를 지급했다면서 고문계약 및 고문료의 업무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증빙소명을 받고 부실시 환수 등 조치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고문료는 세무사법개정 관련 자문에 따른 비용으로 2019년 9,300만 원 지급 등 터미니없이 비싼 금액을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당시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은 세무사법개정과 관련해 대국회 활동에 집중했던 시기였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고문료는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사용된 비용으로 안다."면서 "본인에게 증빙자료 소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고문료 지출의 경우 형식적인 고문계약서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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