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1월13일 전후 4급 승진 25명의 인사를 실시했다. 승진 인사는 행정 14명, 기술 7명(농업 1명, 해양수산 1명, 환경 1명, 시설 4명), 연구지도 4명(농업연구 2명, 농촌지도 2명) 등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번 부가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 1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뿐만 아니라 신고기한을 연장한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납세자 맞춤형으로 단순화했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으며, AI 전화상담을 24시간 제공하는 등 상담편의를 높였다.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927만 명(개인사업자 796만 명, 법인사업자 131만 개)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 903만 명 보다 약 24만 명 증가했다. 신고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돼 과세유형별·업종별 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 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면서 "성실납세실현을 위해 회원 및 회원 사무소 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 및 희망교육으로 회원 2,700여 명, 직원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부가가치세 교육은 2025년 1월 2일 부터 1월 13일 까지 21회에 걸쳐 지역별로 나누어 4시간의 실전 강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최근 항공기 사고, 화재, 폭설, 경제적으로는 높은 대출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변인들이 많아 마음이 편치 않다. 여러모로 시기적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이나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힘을 내어 성실신고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최영준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사님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 소통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지난해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에 들어간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고, 택지개발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취득세 등 192억 원이 추징했으며,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실상 사용 중인 B법인은 관련 직·간접비용 등을 누락한 것이 적발돼 취득세 18억 원이 추징됐다. C법인은 산업단지 내 데이터센터(IDC)를 증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다른 법인의 서버와 관리 인력을 해당 부동산에 입주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가 지자체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의 검사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가운데, 이를 부실검증할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 혈세낭비방지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이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자들이 검증을 받기 위해 도시에 주로 분포된 감사반을 찾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3월 회계감사 시즌에 형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 7대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취임했다. 신임 김국현 청장은 취임사에 앞서 "국세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에 인천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강민수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그동안 인천청의 성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박수복 前 청장님께도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인천청이 관할하는 인천･경기 북부지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서두를 연 후 "이러한 세정수요에 발맞춰 2019년 개청 이후 우리청은 안정적인 세정운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일궈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청 본연의 업무를 잘 해내어 국민들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김 청장은 기본에 충실한 자세로 국세청 본연의 역할,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환경 구축을 통한 민생안정,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풍토 조성, 유기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정착 등 네가지 당부를 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지속적으로 늘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자수가 6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오는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5년 2월 말까지 해야 한다. 연말정산 근로자 수는 2021년 51만 명, 2022년 54만 명에 이어 2023년 61만 명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데,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특히,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와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동영상(영어)을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158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세무사회 6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립 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 ․ 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 ․ 분향했다.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방명록에‘순국선열과 호 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글과 함께 방명록에 서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직접 만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혈세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국민을 지키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0여만명에게 세정협력대가로 연간 1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폐지를 저지시킨데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은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2일 동작동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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