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잊어질하면 세금을 체납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운 악성체납자 696명이 적발됐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유튜버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김치통 등에 현금 등을 숨기다가 국세청 추적팀에 적발됐다. 21일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범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인 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숨겼다. 모 부동산분양업체 대표는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등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또한 한 비뇨기과 의사는 세금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남도(지사 김영록)와 1천만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공개했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그렇치않아도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된다. 체납액은 경기도 1,547억 원, 전남도 체납액은 136억 원이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주)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 이다. 전남도의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 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 원을 체납했다. 경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통합의대 설립을 위한 대국회 활동에 들어갔다. 김영록 지사는 2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도걸·서미화 국회의원 등을 찾아 통합의대 설립 등 지역현안 해결과 2025년 예산의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 등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최대 현안사업인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역 상생·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해 통합에 합의한 것을 설명하고, 오는 22일 정부에 통합의대를 추천하면, 정부에서 2026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토 남해안축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되고 전남·경남·부산이 함께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근거법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기 제정 필요성도 피력했다. 특히, 민족적 비극인 여순사건과 관련해선 명백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 중앙위원회 조사인력 확대, 신속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 실시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비교우위 산업인 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올해도 변함없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노인 대상 무료급식소인 ‘오병이어’를 찾아 도시락 나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오병이어’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2006년부터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인천지방국세청은 2019년 개청 이후부터 매달 셋째주 화요일에 ‘오병이어’를 방문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고있 다. 이날 박수복 청장과 직원 6명은 도시락을 포장해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면서 별도로 준비한 간식과 음료도 전달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연말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에 나눔과 봉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인천청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지난 19일 오후 19일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자세액공제 등 현안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면서 세무사의 법적 사명을 소개했다. 특히, 세무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손꼽히는 마을세무사, 나눔세무사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세무사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세금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운동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플랫폼노동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세지원 및 정책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언급하면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세무사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고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우원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일본 후쿠오카 소재 구주북부세리사회 회의장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마루야마 쓰구야)와 5년 만에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9년 11월 인천에서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 협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세무사 단체 간의 우의를 다지고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교류한다는 우호협정에 따라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의 초청으로 5년 만의 만남이었다. 아루야마 쓰구야 구주북부세리사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2019년 양회가 우호협정을 맺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만남을 갖지 못한 시간이 길어졌다. 오늘 이렇게 5년 만에 양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인천지방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는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에 대한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의견은 양국의 세무사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명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연말정산 결과가에 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시된다. 14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며,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고,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7가지 공제 감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개성 넘치는 세무사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공무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세무사가 국민과 가깝게 있다는 감성을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무사 숏폼·이미지 공모전은 국민 참여형 콘텐츠 발굴을 통해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홍보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상을 강인시킨다는 취지이다. 공모전은 세무사 역할과 관련된 주제로 영상(숏폼)과 이미지 분야로 진행되며, 작품 공모 기간은 14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다. 주제믐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조세전문가 세무사 △세금 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CHECK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생활 속 세금고민, 세무사 만나 해결! △내가 만난 조세전문가, 세무사 등 주제이다. 형식은 60초 이내 숏폼으로 광고·드라마·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브이로그 등이며, 이미지 분야는 사진, 일러스트, 포스터, 웹툰 등 형식 자유이나 사진의 경우 스토리와 함께 2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특히 웹툰 우수작은 세무사회와 상호 협의에 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4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건물주와 임차인 간 의견을 수렴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이 기간동안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다음달인 12.월 31일 최종 고시한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로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로 전년대비 5%이다. 기준시가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오피스텔이 전년보다 0.3%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되고, 이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설립 이래 처음 실시한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이상진 세무사(우수세무법인)가 대상인 세무회계왕을 차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는 지난 2일, 서울 백석예술대 캠퍼스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167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대회 결과, 세무회계왕 개인전 전체 대상에 이상진 세무사무원이 차지했으며, 회원 부문에서 이명재 세무사, 직원 부문은 양도현 세무사무원이 금상을 차지했다. 뉴젠솔루션 특별상으로 회원 부문에서 이영미 세무사가, 직원 부문에서 김미지 세무사무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단체전은 우수세무법인(대표 이우철 세무사)이 금상을 차지해 이우철 세무사와 직원들이 다 함께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특히 우수세무법인은 대상과 단체전 금상을 차지해 위용을 과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세무회계 경진대회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여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분들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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