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능 한 ｢가업상속공제｣를 비롯 가업주식 증여 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7월 한달 간 진행되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안내와 신고애로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확대와 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정 부가1팀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으로 이번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 동기대비 645만 명보다 26만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5만 개가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은 제외)을 역시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 총 30종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4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평가액이 나오는 비상장주식평가 방식에서 순자산가치의 80% 평가 하한선 규정은 우선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재정ㆍ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희용 간사, 박덕흠, 장동혁,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달희 의원,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양순필 조세정책과장 그리고 경총, 한국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세가 참석해 축사와 발제를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한국세무사회의 도약경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밸류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당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배당할 능력도, 여유도 없으니 대안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2,141명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141명에 대해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루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돼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이 압류됐다. 이와 함께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가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000만 원의 리스보증금이 역시 압류됐다. 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0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 원이 모두 압류조치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당국이 매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 등장으로 역외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세금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재수 조사국장은 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칭메일 유형으로는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가 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이 등장해 이러한 해킹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에 따라 메일을 이용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제목의 경우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정을 함께 이끌어 갈 경기도 제37대 행정1부지사에 김성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임명돼 28일 취임했다. 김성중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제39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김 부지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실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면서 지방 행정의 경험까지 두루 쌓는 등 경기도 행정1부지사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성중 부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경기도청 1층에 마련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김 부지사는 29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화재사고 현장과 화성시 청사 내 설치된 피해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주말 호우예보에 따라 가동 예정인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여 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세력이 세무사회를 과거로 회귀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하지만 세무사회 시계는 거꾸로 돌릴 수 없다" "세무플랫폼의 국세청 홈택스 차단과 공공세무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 (영상 쵤영 및 취재: 채흥기 기자) 지난달 28일 오후 여의도 63빌딩 2층 그랜드불룸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일성을 토하면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개혁을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겠다는 개혁의지를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의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회원님들과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면서 "회무 등 각종 시스템의 개선과 임원선거규정을 개정해 전자투표와 합동토론회를 도입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회원 교육권을 지방회로 전면환원 자율화 하는 등 지방회의 자율권을 보장했으며, 기관장 활동비 신설과 지역회 운영비를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세정당국과 세정정책협의체 정례화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를 구성했으며, 마을세무사와 나눔세무사, 국선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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