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사실상 폐지 방침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납세자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합회까지 폐지 반대의견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는 등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한 업계와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750만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비과세·감면 정비 정책 중의 하나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들고 나온데 대하여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한 전문가단체 논평을 내고 이후 기재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철회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투자, 고용은 물론 배당 확대 등 다른 정책을 위해 엄청난 규모로 비과세 감면을 늘리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같은 세정협력자에 대하여 지출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정협력비용은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의 대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명칭과 기능을 재편하고, 실질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은 5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상속세의 50%의 최고세율을 없애고 10% 세율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소폭 조정 등 고액 자산가와 관련된 최고세율을 삭제한 것은 조세의 공평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또 다시 유예하는 것은 특정 소득, 특히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현저히 저해하고 근로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감세 흐름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려는 노력, 혼인과 양육 등 젊은 층이 힘겨워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세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2023년 발생한 56.4조의 세수 결손과 2024년 상반기 발생한 10조의 세수결손이 2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무분별한 세무조사 또는 신고 확인 등 과다한 세무 간섭이 발생하여 기업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세분화된 평가 내용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 중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페지한데 대해 세무사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이의 철회를 요구나서는 등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전자신고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고, 그간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582만명에 달하는 납세자 1인당 1~2만원을 공제해 연간 1,300억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폐지논란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갈수록 축소되는 정부의 징세비 대신 전가되는 납세협력비용을 지출하는 납세자와 세정현장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납세협력 지원제도를 재구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대부분 세정현장에서 국민 납세자와 세무사를 비롯한 세무대리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납세자나 세무사업계와 공감대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일선 세무사들이 ‘과연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는지 두고 보자’며 반발 여론이 강력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공매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 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 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으나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에 나서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에 대해 민생안전과 상관관계가 없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5년간 무려 18조6459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고용지원세제의 경우 과거 난수표같은 감면세액 산정방식과 고용인원 감소에 따른 추징으로 적용조차 꺼려했던 것을 감안하면 산정방식을 단순화하고 인원감소시 추징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극대화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해 30억 원 초과 고액상속자만 세율인하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든 구간에 걸쳐 과표를 늘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재조정하고, 주거권 보호를 위해 도입했지만, 10년 이상 1주택 동거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6억 원만 공제되는 동거주택상속공제 한도는 고가주택 기준인 12억 원까지 늘리는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해야고 밝혔다. 그렇게 해야만 완화로 인한 혜택을 단 2,400명이 아니라 온 국민이 누리고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있는 납세자 편입과 부담을 비로소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주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황영기)은 지난 23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초록우산 고액 후원자 세무 컨설팅 ▲초록우산 지역본부와 한국세무사회 소속 지방회의 결합 사업 진행 ▲후원자개발 캠페인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자선단체의 활동 중 기부금 제도, 특히 유산 기부 운동 등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어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기부자들을 지원하고 또 기부금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오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협약식을 계기로 누구나 손쉽게 기부문화에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영기 어린이재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저희 어린이재단도 전국에 총괄본부가 7개, 세무사회 역시 지방세무사회가 7개이니 저희 총괄본부와 세무사회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며 “기부문화는 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51만 7,000개 이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분납의 경우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이번 신고는 10월 2일까지이며,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로 11월 4일까지 이다.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및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미리채움(Pre-filled)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홈택스는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하면 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계산세액은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규모 체육대회가 오는 9월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의 130개 지역세무사회 소속 회원과 회원 가족들 2,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전 탑 쌓기, 파도타기 릴레이, OX 퀴즈, 훌라후프 릴레이 판 뒤집기 등의 경기 및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힐링존(혈당측정, 체지방 측정)과 세대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체험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잇따라 펼쳐진다. 참가는 이달 29일부터 오는 8월16일까지 QR코드를 이용한 온라인 예약 또는 소속 지방세무사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그동안 전 회원들이 다같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자리가 없었는데 되도록 많은 회원들과 회원 가족들이 참여해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체육대회’가 회원들이 소중한 추억도 만들고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회원들이 안전하게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3일 제26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세입여건이 어렵다면서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에 우리청의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있어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과감히 감축하는 한편, 본･지방청 슬림화를 포함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세정수요에 맞게 납세 현장을 보강하고, 신고･납부 도움자료나 비대면 납세서비스는 더 개선,납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가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와 같이 투입에 비해 정책 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지난 5월까지 5개월동안 세수를 집계한 결과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 9,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증가와 금리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5조 4,000억 원, 이자소득세 1조 6,000억 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과 성과급 지금감소로 법인세 15조 3,000억 원, 근로소득세 1조 원이 감소했다. 또한 2023년 세수는 총 335조 7,000억 원이며, 이는 2023년 예산대비 5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대내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한국은행 경제전망율 역시 2.5%로 상향 조정돼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정세 불안 등 요소가 있고,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 세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요 세목의 납세자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세 2,054만명, 종합소득세 1,028만명, 부가가치세 802만명(간이과세자 199만명), 법인세 103만개(중소기업 96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