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으며,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 1,400여 마을세무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릴레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오는 9월 9일 <제2회 세무사의 날>을 맞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지역세무사회와 손잡고 마을세무사들이 현장을 찾아 무료세무상담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세무사회, 7개 지방세무사회, 130개 지역세무사회와 함께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화재안전용품 전달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등을 진행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 직후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법적 사명 및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바 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9월 1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무료 세금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갖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8주년을 맞이한 마을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고 세무사들이 국민 사업현장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국민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구재이 회장들어 전 지역회가 참가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오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대운동장이 세무사 축구인 120명이 참가하는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가 개최된다. 과연 어느 지방회의 동호회가 우승한 차지할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풀 리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고 각 지방세무사회마다 최우수선수를 선정해 다음 달인 9월 6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리는 <2024 한국세무사회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시상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각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 축구 교류를 통해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하는 동시에 세무사 친목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한국세무사회는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무사회별로 1개 대표팀을 구성, 각 지방회 축구동호회 회원 120여 명의 선수가 참가, 기량을 겨루고 참가선수 가족 및 소속 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들로 구성된 응원단 60여 명이 참여해 열띤 응원전을 펼칠 계획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지방세무사회 축구동호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 실력도 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인천지역본부(본부장 이서영)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자 발굴 등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키로 했다. 협약식은 지난 7월 23일 한국세무사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의 업무협약 이후 전국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회와 지역본부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주변에도 보호대상아동이 많은데도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보호대상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부와 나눔은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인천지방회가 초록우산과 함께 지역사회 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나눔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초록우산 이서영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지역본부와 전문가단체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처음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나눔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아이들의 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하는 바람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집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위해 부동산 보유나 양도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1회~3회차는 양도소득세 실수사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내용이다. 이번 회차는 종합부동산세 편으로,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시에 도움이 되도록 1세대 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기간은 오는 9월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사례를 보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이 지난 후에 잔금을 수령해 해당연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경우도 있고,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 6월 15일까지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아 장남에게 종합부동산세가 전부 부과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매년 3월1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제가 폐지됐다. 2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75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세무관리를 하는 1만6천 세무사들의 사업현장 가장 큰 숙원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제도가 20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공포함에따라 폐지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장은 202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들은 매년 3월 10일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였던 종업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업무부담이 대폭 경감되었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이를 위해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입법 및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과 세무사 사업현장에서 어려움을 설명했으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 필요성을 개별 설명하는 등 중복적인 부담인 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0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지난달 임기를 마친 전임 지역세무사회장과 신임 지역세무사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자 중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성북지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영식 전임회장에 대해 감사패가 수요됐다. 김영식 회장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세무사법 개정 등 국회 입법 활동에 있어 지역세무사회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우리회는 막중한 회무와 책임을 맡고 계시는 지역세무사회장님들을 위한 자리 마련에 소홀했다”면서 “제33대 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세무사회장님께서 회장직을 수행하며 보람을 느끼고 또 지역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역세무사회 지원사업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은 “지역세무사회를 위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제 막 시험에 합격한 청년 세무사가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지역세무사회장인데 앞으로 신입 청년 세무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면서 건의사항을 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지난 5월 1위에 이어 2개월 만에 1위를 기록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7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9.5%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4.7%포인트 상승해 전체 1위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 등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3% 대비 1.0%p 상승한 67.3%를 기록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6월 27일~7월 1일, 7월 27~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천600명(시도별 6~7월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0%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민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5월 ｢주식과 세금｣ 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올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기인 8월1일~9월2일에 맞춰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를 제작･게재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자주 실수하는 사례｣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에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실수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 구성내용을 보면 ▸주식매매계약 체결일과 결제일을 혼동해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한 후 새로 매수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을 잘못 판단한 사례 ▸이혼한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해 신고한 사례 ▸예정신고기간에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을 국내주식과 통산해 신고한 사례 ▸손익통산 순서를 잘못 적용해 신고한 사례 ▸연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누진세율(25%)을 적용해야 하나 세율 적용을 잘못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상장주식을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신고대상이다.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지분율 4% 미만 또는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으로 보유한 주주이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변경된다.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에 해당해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 시장 주주에게 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복잡한 양도세율을 납세자가 더 쉽게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화면에 「세율 선택 도우미」 서비스를 신설했다. 자산 종류와 세율을 결정하는 4가지 항목에 대해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참고해 항목별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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