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음식업을 하는 A씨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으나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수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와 공모해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 이용대가를 직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한 후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는 수법을 썼다. 이 업체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B씨가 타인 명의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미등록 사업자 C씨
theTAX tv 채흥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허위광고, 불성실 탈세, 세정불신 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열린 국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명선 의원(더민주)은 “삼쩜삼이 ‘1인 평균 19만7,500원의 숨은 환급액을 찾아라’고 광고하는데 이것이 매우 현혹하는 방식이다 보니 출시 4년 만에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육박했고 삼쩜삼에 이어 토스, 카카오뱅크, 지엔터프라이즈 등 후발 세무플랫폼이 늘어나고 세무플랫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이 세무행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냐"를 물었다. 이에 강민수 후보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이 못했던 서비스를 민간에서 하니 국세청도 민간 수준으로 서비스를 발전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면이 있는 반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면서 “소득이 있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하다. 정확한 검토를 안하다 보니 세무사가 하는 것보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종합소득세 환급신고가 2020년 314만 건에서 2022년 457만 건으로, 종소세
theTAX tv 채 린 기자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이 15일 개장돼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가 시작된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으로,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의 전남도 제품이 판매된다. 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며,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15일 개장식 행사에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행정을 바르게 이끌 적임자' 라면서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를 추켜 세웠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37회 동기이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임명 배경에는 김현동 전 국세청장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 2년여 시간이 흘러 김창기 청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김창기의 동기였던 강민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필자는 김창기 전 청장과 일면이 있고, 깊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공정함을 시행해야 할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를 비판해 눈엣가시가 된 mbc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새로 바뀐 정권에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춘 장본인이 되었다. 물론 그동안 그의 행적이 도두라지지 않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저의 동기이지만 누구 보다도 세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하며, 그동안 저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대 국세청장으로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사에 헌신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2만여 국세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공직생활 중에 언젠가부터 저에게 깊이 와 닿은 말이 있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는 뜻이며, 이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의 공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업무가 과중한 우리청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히 맞이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국세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2년 전 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가 공공조달에 담합입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아람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 가족회사인 유창기업에 속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이중 유창이앤씨 70%인 28건 845억 원, 송천이앤씨 17.5%인 7건에 143억 원이었으며, 다른 업체와로 경쟁없이 단독입찰한 사업도 40건 중 10건 계약규모는 2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동일기업인 두 곳이 입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가 있다면 공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를 12.12 거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995년 자신의 석사논문에 표기해 의원들로부터 자질론 지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지난 11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한국세무사회는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공짜자격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 했음에도 오로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 자격과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2020년 당사 헌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를 폐지한 입법은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변호사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역~별내역) 구간이 오는 8월 10일 개통한다. 12일 경기도는 암사와 별내를 잇는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의 노선으로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6개 공사구간 가운데 3~6공구를 경기도가, 1·2공구를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2016년 착공 후 8년 만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km/h로 운행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그간 공종별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마쳤고, 현재 개통을 위한 종합보고 및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의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시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소요되며,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 환승이 가능해진다”며 “경기 동북부 지역 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이 적발했는데,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했는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 중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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