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매년 580만명이 전자신고에 동참해 연간 1~2만원씩 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정부가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아예 폐지하겠다고 공지한 가운데, 지난 17일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세정당국의 신고서 입력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이라면 이를 충실하게 보전, 항구적으로 지원하고 영세사업자에게는 지원을 더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김영환 의원(더민주, 고양시 정)은 납세자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아예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세액을 법률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58)을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김영환 의원 외 무려 2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는 2만원을, 부가가치세는 1만원을 세액공제 하도록 한 것을 정부가 함부로 낮추거나 폐지 시키는 일이 없도록 아예 법률로 상향하되 오히려 납세협력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문제시 돼 왔떤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에게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라 이에 대한 국세청의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임광현 의원(더민주)은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N잡러 등 영세 인적용역자는 본인이 세금을 많이 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직접 환급해주지 않으니까 영세 인적용역자들이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 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주면서 억울하게 지급하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 인상해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신청하는 절차를 통해 1조5천억 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민생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원천징수세율을 원래대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세청이 세금을 과다징수해 실질 환급자 다수 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사상 최초로 대전지방세무사회 현판을 새겨 증정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4월 광주지방세무사회에 15일 지난 5월 신축회관을 마련한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에서 지방회 임원과 관내 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생제1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 저지 대응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플랫폼세무사회) 개발 ▲세무플랫폼 삼쩜삼 대응 ▲세무사회와 회원이 주인인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정상화 방안 등을 보고하여 의견을 들었으며, 대전회가 공식건의한 ▲지방회관 1층의 교육장 사용 전환 ▲예산편성의 자율성 부여 ▲지방회 직제순서 조정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또한 본회와 대전지방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을 결사저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통과에 온 회원이 합심해 나서기로 했 으며, 대전회 건의사항은 본회 차원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지원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 앞서 한국세무사회 사상 처음으로 대전지방세무사회 현판을 제작해 대전지방회 소속 지역세무사회장에게 교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3일 세무사 종합쇼핑몰이 오픈된다. 16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3일 세무사 회원들의 사무소 운영비 절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던 기존 세무사오피스몰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새롭게 단장한 (가칭)세무사 종합쇼핑몰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쇼핑몰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그리고 국내 사무용품 프랜차이즈 전문기업인 드림디포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판매물품은 회원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복사용지(A4)를 항상 최저가로 판매하며, 메인페이지에는 회원들의 구매성향을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회원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최근 인기가 많은 제품을 모아서 특가나 기획전 형태로 구성하여 쉽고 빠르게 최적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매 회원들에게는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금액의 1%를 상시 리워드로 적립해주며, 세무사Day를 새롭게 신설해 매월 세무사 초성(ㅅㅁㅅ)에 해당하는 날에는 매일 한 가지씩 특정 상품을 초특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또한 쇼핑몰 오픈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는데, 연말까지 쇼핑몰을 통해 밀크 복사용지(A4)를 10박스 이상을 구매하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갈수록 세수여건이 나빠져 올 8월 현재 누계 세수실적이 2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한 9조 3,000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7조 1,000억 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16조 8,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기업실적 부진도 원인이지만,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총국세는 367조 3,000억 원이며, 국세청 소관 357조 1,000억 원(수입분 부가세 등 관세청 징수분 63조 3,000억 원 포함), 관세 8조 9,000억 원, 농특세 1조 3,000억 원 등이다. 향후 세입여건은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으나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당분간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국세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와 납부편의 적극 지원하고, 고액 체납·불복 대응 강화 등 연말까지 다각적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명식 세무사(대전지방세무사회 소속)가 납세자의 조세심판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는 국선대리인 중 최우수 국선대리인으로 국무조정실 표창을 받았다. 15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전지방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순회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구재이 회장이 직접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이명식 세무사를 조세심판원과 공동으로 추천했다.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를 맡고 있는 이명식 세무사는 지난 2003년 세무사 개업 이래 21년 동안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조세제도연구위원장, 대덕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 등을 맡아 조세연구와 후학양성에도 힘써왔으며,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 행정안전부와 세무사회가 공동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와 조세심판원 국선대리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서 왔다. 특히, 이 세무사는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자를 위한 무료 세무상담을 꾸준히 해왔으며, 조세심판청구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조세전문가로서 세법지식이 없고 억울한 세금을 부담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큰 역할을 해 왔다. 이 세무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23년 우호협정에 따라 지난해 인천지방회의 대만 방문에 이어 올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것.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환대와 세심한 배려속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간 우호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양회간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우리의 협력은 단순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성장과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방문은 이러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세무사들의 상호 발전과 우정을 증진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양회가 함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10월 10일자로 과장급(4급) 승진과 팀장급(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수시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국제교류지원관 신설 및 RISE사업단장 등 결원 직위 충원을 위한 후속 승진․전보인사로, 인사규모는 과장급(4급) 2명, 팀장급(5급) 6명, 6급이하 57명 등 총 65명이다. 승진인사는 과장급(4급) 2명, 팀장급(5급) 2명, 6급이하 57명 등 총 61명으로, 승진후보자 순위와 업무성과,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시인사를 통해, 결원직위의 신속한 충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민선 8기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7일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조직과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어 특히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번 발간 취지를 밝혔다. 회무편람은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화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회 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총 309페이지 분량이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 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를 대상으로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원이 130만 명에 세금 누적 환급액이 6,200억 원에 달하는세금 환급서비스 세무플랫폼인 <비즈넵 환급> 서비스를 10월말 종료한다고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밝혔다. 운영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16만 개의 사업체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고발과 국회 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2022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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