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 린 기자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남도 농수산식품 상설매장이 15일 개장돼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 판매가 시작된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으로,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21개의 전남도 제품이 판매된다. 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이며,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도 제품 등록과 판매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이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15일 개장식 행사에서 전용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16일 열린 가운데,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행정을 바르게 이끌 적임자' 라면서 퇴임사를 통해 강민수를 추켜 세웠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행정고시 37회 동기이다. 윤 대통령은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례없이 국세청장에 임명했다. 임명 배경에는 김현동 전 국세청장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 2년여 시간이 흘러 김창기 청장이 떠나고, 그 자리에 김창기의 동기였던 강민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바톤을 이어 받았다. 필자는 김창기 전 청장과 일면이 있고, 깊은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사적으로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우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고. 공정함을 시행해야 할 공직자로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것을 판단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했다. 아니나 다를까 정부를 비판해 눈엣가시가 된 mbc에 대해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새로 바뀐 정권에 입맛에 맞춰 칼춤을 춘 장본인이 되었다. 물론 그동안 그의 행적이 도두라지지 않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저의 동기이지만 누구 보다도 세정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저는 확신하며, 그동안 저의 부족한 면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대 국세청장으로 19일 퇴임하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퇴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종식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으면서 세정 운영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매사에 헌신적이고 국가관이 투철한 2만여 국세공무원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공직생활 중에 언젠가부터 저에게 깊이 와 닿은 말이 있다"고 퇴임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불확실한 미래를 애써 고민하기보다는 지금에 충실하자는 뜻이며, 이 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저의 공직생활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업무가 과중한 우리청이지만 새로운 도전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당당히 맞이함으로써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국세가족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면서 "2년 전 세청장으로 취임하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 회사가 공공조달에 담합입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아람 의원(개혁신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처 가족회사인 유창기업에 속한 유창이앤씨와 송천이앤씨가 지난 5년간 총 40개의 나라장터 조달사업에 중복으로 참여, 이중 유창이앤씨 70%인 28건 845억 원, 송천이앤씨 17.5%인 7건에 143억 원이었으며, 다른 업체와로 경쟁없이 단독입찰한 사업도 40건 중 10건 계약규모는 23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동일기업인 두 곳이 입찰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세금 탈루가 있다면 공정히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를 12.12 거사,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995년 자신의 석사논문에 표기해 의원들로부터 자질론 지적을 받았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지난 11일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한국세무사회는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협이 헌법소원을 제기한데 대해 공짜자격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 했음에도 오로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 자격과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2020년 당사 헌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를 폐지한 입법은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변호사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시 별내역과 서울 암사역을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역~별내역) 구간이 오는 8월 10일 개통한다. 12일 경기도는 암사와 별내를 잇는 별내선은 기존 8호선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총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연장 12.9km의 노선으로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6개 공사구간 가운데 3~6공구를 경기도가, 1·2공구를 서울시가 맡아 공사를 진행했으며, 2016년 착공 후 8년 만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별내선 운행 차량은 6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 4.5분 내외, 평시 8분 내외, 최고속도 80km/h로 운행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2023년 7월부터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그간 공종별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을 마쳤고, 현재 개통을 위한 종합보고 및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등의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별내선 개통시 별내에서 잠실까지 27분 소요되며, 2호선(잠실), 3호선(가락시장), 5호선(천호), 9호선(석촌), 수인분당선(복정, 모란), 경의중앙선(구리), 경춘선(별내)과 환승이 가능해진다”며 “경기 동북부 지역 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이 적발했는데,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했는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 중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능 한 ｢가업상속공제｣를 비롯 가업주식 증여 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7월 한달 간 진행되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안내와 신고애로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확대와 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정 부가1팀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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