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연예인 등 유명인을 앞세워 광고하거나, 유명 언론사와 이름이 유사한 업체를 세워 교묘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쌓은 후 서민자금을 털어가는 등의 사기성 피해가 늘어 사회문제화 되자, 국세청이 칼을 빼어 들었다. 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사기성 정보로 서민의 여유자금을 털어간 한탕탈세자 25명과 엔데믹 호황,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서민의 생계 기반을 바닥내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 했으며, 특히, 불법사채업자는 검찰·경찰·금감원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모자바꾸기 하며 환불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9명,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막대한 현금수입은 신고누락한 웨딩업체 등 5명, 경쟁제한 시장상황 악용해 호황 누리며, 회삿돈을 카지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2023년 부모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 세무 신고를 했다. 이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을 빌리고 갚아야만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왜냐면 채권자(빌려준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증여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 현금을 증여받는 것에 대해서는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처럼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일반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위해 「상속·증여 세금상식」시리즈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올해부터 시행돼 납세자 문의가 많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등 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와 실제로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사례를 모아「상속·증여 세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지난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과 금액이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 상향 및 주택분 세율 인하 등 요인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에 세액은 4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나 감소했으며, 세액은 37.6% 감소한 6조7,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19만5,000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000만 명이고, 세액은 2022년 3조3,000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000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 원으로 20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세액은 64.4% 각각 감소했다.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022년 120만6,000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000명이며, 세액은 2022년 3조2,000억 원보다 69.1%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프리랜서(용역사업자)인 골프장 캐디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피 수입금액을 세무사에게 신고하면서 131만 8,706원의 납부세액을 신고했다. 하지만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가 삼쩜삼 앱에 접속, 삼쩜삼이 유도한 종소세 신고해 환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종소세신고를 했으나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급신청세액의 20%를 수수료를 미리 떼어갔다. (취재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삼쩜삼을 통해 한 종합소득세신고는 엉터리 신고였다. 국세청에 이미 수입으로 잡힌 수입금액조차 빼놓고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종소세를 신고했으며, 본래 수입금액 5,475만원을 전부 누락한 채 신고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까지 챙겼다. 그럼 A씨는 환급을 받았을까? 결과는 세무사가 세금을 내도록 잘못 신고한 것으로 오인까지 하게 되었던 것. 삼쩜삼의 환급신고가 환급수수료를 타내기 위해 납세자를 탈세에 끌어들이는 탈세현장범이 된 것. 지난 31일 오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거에 신고했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최근 5년간 신고자와 적발자, 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주길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인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대표이사 김범섭, 정용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탈세조장과 불성실신고 혐의로 국세청에 신고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9일자로 (주)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신고 환급 유도광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무신고를 직접 하고 있으며, 5월말로 다가온 종합소득세신고 신고마감을 앞두고 그동안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과 환급의뢰를 하면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수입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자료만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골프장 캐디인 A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제보내용을 보면 A씨는 골프장의 안내에 따라 골프장에서 과세자료 제출법에 따라 이미 국세청에 제출한 자신의 캐디수입금액이 있어 세무사에게 131만 8,706원의 납부세액이 있는 것으로 세무신고를 했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에 계속 날라온는 삼쩜삼의 환급유도 광고에 넘어가 삼쩜삼 앱에 접속, 삼쩜삼이 작성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실시간 라이브방송 등을 하면서 가짜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보관한 대형 창고 운영자 등 13명이 상표법 위반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불법체류자 A씨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또한 C씨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으며,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또 D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3일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중소기업 경영 지원에 나선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세무사회가 기관표창을 받은 것은 1981년 납세자의 날에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상을 받은 이래 43년 만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는 ‘중소기업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 가까이 있으면서 경영 애로 해소하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찾기 위해 세무사회에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세무사)를 설치·운영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타개하고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왔다. 특히,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라는 전문성을 활용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조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조세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협력을 해오는 것은 물론 중소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서울시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을 연결하는 8호선 별내선이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오는 23일 영업시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3일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이며, 지난 2015년부터 건설사업을 시작해 오는 8월 개통예정인 복선전철로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6개 공사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당초 6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차량운행 적합성, 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지난 4월 완료됐고, 오는 7월 19일까지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최종 작동 성능 점검과 승무원, 역무원 등의 숙련도를 점검한 후 8월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분~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이 가능해졌다”면서 “ 2·3·5·9호선, 수인분당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보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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