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싱크대 등에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추적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금은닉 방법>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 곡성군 활명수 지구와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등 2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국은 이외 10개소가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바라는 은퇴자·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먼저 곡성군 활명수 지구는 총사업비 427억 원(국비 104억 원)을 들여 삼기면 괴소리 2만 9천㎡ 부지에 주거 90세대 타운하우스 16, 청년공동주택 74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온천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테마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는 총사업비 551억 원(국비 64억 원)을 들여, 구례읍 봉서리 7만 8천㎡ 부지에 입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86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집약 설치하며, 기존 주민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활동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은 신청자격에 대한 질의응답이다. Q1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자녀장려금은 자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소득금액100만원미만)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나이 제한 없음) Q3소득이 4천만원 조금 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4 연말정산 시(또는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1명당 15～30만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9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선대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세청은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지원, 조세단체는 유능한 조세전문가 추천, 자체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협력키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의 자발적 지식기부 활동에 대해 국선대리인 전담직원 지정, 우수 국선대리인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등을 통해 자긍심을 높여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양 기관과 실무자간 소통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세전문가 단체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유능한 조세전문가의 국선대리인 참여도를 높여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협력이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제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1,400만 명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 투자시 세금에 도움이 되는 <주식과 세금>책자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주식 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5월 주식･파생상품 확정신고 등에 도움을 주기위해 주식 관련 세금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투자자가 2019년 말 600만 명에서 2023년 말 약 1,400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주식 관련 세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식의 보유･거래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납세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안내책자 등이 없었다. 특히, 주식등 세금은 국내･국외, 상장 또는 대주주 여부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르고, 복잡한 평가문제도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납세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주식 관련 기초상식은 물론 절세 꿀팁 등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증여세(상속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국외전출세 등 세금 관련 내용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올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주식과 세금｣은 주식거래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당초 종합소득세를 5월 한달동안 신고해야 하나 매출이 하락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9월2일까지 약 4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 명은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자동연장 받은 대상자는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인 건설･제조업 15만명, 음식･소매･숙박업 110만명으로 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자여야 한다. 또한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을 대상으로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법인사업자)와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의 납부기한을 각각 3개월 연장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 128만 명중 사업상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압류‧매각을 유예키로 했다. 이외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MBC, SBS, IPTV(Btv) 방송을 통해 ‘세금고민 해결책, 세무사와 체크!(Check)’ 슬로건으로 15초 분량의 TV CF 광고가 대대적으로 게재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국민 속으로!’ 프로젝트 일환으로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의 역할’을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상파 TV 뿐만 아니라 ·라디오, 전국 LED 전자게시대 옥외광고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광고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문제는 비전문 세무플랫폼 말고 최고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세무사의 1:1 전문서비스를 통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킬 예정이다. 이에 MBC 8시 뉴스데스크, 100분 토론 프로그램과 SBS 오뉴스, 8시뉴스, 생방송투데이, 돌싱포맨 등 주요 예능 프로그램 사이에 5월 중 64회에 걸쳐 송출되며 자세한 방송편성표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재 일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중파 방송(SBS 파워FM(107.7MHz), 러브FM(107.7MHz), KBS 쿨FM(89.1MHz), 해피F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KOTRA와 함께 주한중국상공회의소(회장 윤위우)와의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한중국상의는 외국계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중 FTA가 발효된 이후 올해 10년을 맞아 양국 교역규모는 2022년 기준 3,104억불로 지난 2015년 2,274억불과 비교해 36.5% 증가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역대 최대인 3,104억불을 기록, 중국이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랜 기간 변함없는 신뢰로 한국에 투자해 준 중국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일본 등 주요 투자국 이외의 외국계 기업과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계 기업과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윤위우 주한중국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거의 신고하지 않아 유명무실했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 신고제도가 없어진다.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한국세무사회가 적극적인 입법 및 활동 결과,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는 2천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이중부담 절차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으면서 1만6천 세무사들은 매년 작지 않은 업무낭비를 가져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인 (주)술아원이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도움으로 수출길을 열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주)술아원을 찾았는데,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으나 수출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해마주는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 였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돼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 이에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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