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본회와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 등 1천여 회직자의 회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사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을 발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7일 "1962년 창립된 세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각종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 참여를 위한 위원회 조직과 전국에 7개 지방세무사회 및 130개 지역세무사회를 두고 있지만 회직자들이 어떻게 회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매뉴얼이나 지침서가 전혀 없어 특히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 회직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면서 이번 발간 취지를 밝혔다. 회무편람은 △회직자 명단과 주요 회규를 요약한 세무사회 소개 △회무 인계인수 등에 관한 회무지침 △본·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 등 행사준비 △교육계획 및 정화조사절차, 규제사항 등 회원지원 △공제와 경조, 회비기준 등 자주 묻는 질문 △각종 회무서식, QR코드 다운로드 가능한 회 로고 및 서체 QR코드 회무서식 등 회직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의 총 309페이지 분량이다. 이번에 발간한 한국세무사회 회무편람 을 본·지방회 임원 및 지역세무사회장과 간사를 대상으로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원이 130만 명에 세금 누적 환급액이 6,200억 원에 달하는세금 환급서비스 세무플랫폼인 <비즈넵 환급> 서비스를 10월말 종료한다고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밝혔다. 운영사인 지엔터프라이즈는 16만 개의 사업체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고발과 국회 활동 등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2022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총 238만 사업자는 이달 25일 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7일 직전 과세기간인 24년1월6일부터 6월 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했다. 이와 함께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25년 1월 확정신고 기간인 25년1월1일부터 1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지난 7월부터 9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해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2024년 제2기 예정 신고일인 지난 7월1부터 9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 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주 강동리조트에서 열린 추계회원세미나에 참석한 인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경주 보문단지에 소재한 강동리조트(구 블루원리조트)에서 200여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2024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갖고 회원들과의 친선 및 화합을 한마당을 펼쳤다. 이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 김선명 부회장, 구광회 감사, 황인재 부산회장, 이재만 대구회장, 고태수 대전회장, 이태야 세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이금주·임정완 고문 등이 참석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성공적인 제주도 추계세미나 개최 후 다시 한번 경주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인 세미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지역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지방회 최대 행사인 경주 추계 회원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행사가 가능한 여러 장소를 물색하고, 예산과 교통, 숙소, 체력단련대회 장소를 점검하고 임직원이 2~3차례 사전 답사를 통해 참가회원의 안전을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원들이 지난 1997년부터 20년 넘게 세무사법과 회규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하면서 내는 송해배상공제회비 40만원이 전격 25% 인하됐다. 1만5천 회원들에게 10~40만원씩 반환키로 함에 따라 총 금액은 28억 원에 이른다. 26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7월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세무사가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이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재이 집행부는 손해배상공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산 및 조직혁신TF(위원장 김형상 예산결산심의위원장)를 결성해 검토한 결과 개인사무소 회원의 경우 실제 공제사업 운영 경비에 비해 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과도하게 부담해 왔고, 세무법인 소속 회원의 경우 전문인책임배상보험 가입과 손해배상공제회비 납입이 중복부담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세무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사업을 시작하여 그동안 회원으로 등록할 때 1인당 40만원의 손해배상공제회비를 징수해 왔으며, 지난 27년간 1만5천명에 달하는 회원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80억여 원을 수납했다. 회원들은 세무사법에 따라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30일자로 박재성 과장(서울청 감사)을 공주세무서장으로, 이광호 과장(공주세무서장)을 국세청 세정홍보과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재성 신임 공주세무서장은 1968년 생으로 국립세무대학 6기 졸업 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서 공무원을 시작, 서울청 조사4 관리과와 서울청 운영지원과 서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했으며, 초임 세무서장 발령이다. 이광호 과장은 1972년생으로 국립세무대학 11기로 8급 특채돼 통영세무서 거제지서,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 창원세무서장(초임), 공주세무서장 등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건설사와 의약품업체 및 보험중개법인 등 47개 업체가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리베이트는 조성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2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산업계의 리베이트 수수 행태는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를 적발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발주처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17개 건설업체는 재건축조합과 시행사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은 결국 건설 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부실시공으로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건설사들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대가로 조합장 자녀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 지급하거나 정비사업 유치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에게 수억원의 가공급여 지급했으며, 재개발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조합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올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에 대해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13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규정을 지켜지 않은 것이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돼야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20일 경기에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 매각 물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감정가액과 낙찰 금액에 차이가 있는 1,552건의 거래 중 225건을 찾아내 누락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조사 대상을 선정한 후 각 시·군에서 취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유치권 신고 내역,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매각물건명세서, 법원 임대차 관계 조사서, 판결문 등 경매 취득 관련 자료를 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9월26일자 인사에서 김범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장우정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이광섭 국세청 조사1과장, 박인호 광주청 조사1국장이 서기관에서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국세청은 그동안의 업무성과는 물론, 조직기여도 및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면서 이를 통해 하반기 주요현안을 빈틈없이 추진,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국민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먼저 김범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1977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포항고와 고려대를 나와 지난 2003년 행정고시 46회로 국세청 입문 후 상주세무서장, 서울청 조사3국, 본청 기획조정관실, 본청 범무심사국, 중부청 조사2과장, 외교부 파견, 본청 기획재정담당관,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본청 소비세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그는 본청 기획재정담당관을 역임하면서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세정 이해도를 높이고, 국세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에 최선을 다했으며, 국세청 소비세과장 재임 주류수출 지원, 국산효모 보급 등 주류산업 육성 및 규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0일 인천회관에 인접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및 장바구니를 전달하고 추석 제수용 물품도 구입했다. 이번 행사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전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 지자체, 지방회 및 지역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본회 및 7개 지방회, 130개 지역회가 전국 전통시장을 찾아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마을세무사의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석장보기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부평지역세무사회와 계양지역세무사회가 계양산시장, 부평시장, 계산시장 에서 무료세무상담과 전통시장 장보기를 함께 했다. 김명진 회장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로 계양산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전통시장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을 쉬는 소중한 공간이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상인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에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본회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실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행사를 전국 단위로 확대·실시하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5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