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서울시 암사동과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을 연결하는 8호선 별내선이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오는 23일 영업시운전을 시작한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23일 기존 8호선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 노선이며, 지난 2015년부터 건설사업을 시작해 오는 8월 개통예정인 복선전철로 총 1조 3,9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6개 공사구간 가운데 서울시가 1·2공구, 경기도가 3~6공구를 맡아 추진하고 있다. 당초 6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 차량운행 적합성, 시설물과의 연계성 및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는 시설물 검증시험은 지난 4월 완료됐고, 오는 7월 19일까지는 영업시운전을 통해 실제 승객이 탑승한 운행환경과 동일한 상태에서 철도시설물의 최종 작동 성능 점검과 승무원, 역무원 등의 숙련도를 점검한 후 8월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별내선 개통으로 평일 4.5분~8.0분 간격으로 열차가 운행돼 27분 정도면 별내~잠실 구간 이동이 가능해졌다”면서 “ 2·3·5·9호선, 수인분당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다양한 양도소득세 실수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3회차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면서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를 보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각종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 이다. 더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공지능(AI) 국세상담서비스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 이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놀랐고 상담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한 것도 눈이 띤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은 2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을 위해 2년간 총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 등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됐다. 20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인 택사스소프트(회사명 변경 : 토스 인컴)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엔터프라이즈의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등 2곳 업체에 대해서도 2024년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어 신고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확대, 기초 단계 사업량을 전년도 5개 사에서 20개 사로 대폭 늘렸으며, 전남도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업비의 30%씩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부담은 40%이며 총 사업비는 최대 1억 원이다. 지원사업은 오는 22일 전남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안에 전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지원은 삼성 현직 제조 전문가 3명이 기업에 8~10주간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 혁신 노하우인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 등 분야별 제조 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그와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삼성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교육, 유지보수,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고도화 도약 컨설팅까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종합 육성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생산, 영업 등 전반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의 생산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의「R&D세액공제 사전심사」서비스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미국 아연 2차전지 신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신세계사인먼그룹은 무려 3,500억 원을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등에 투자한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미국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에 따라 (주)신세계사이먼그룹은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하는데,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기위해 폐업, 다시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한 악성 체납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6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감면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이다.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프르랜서 형태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강사인 A씨는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분석대상에 선정돼 가산세를 물게됐다. 이처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다. 이에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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