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공지능(AI) 국세상담서비스 통화성공률이 지난해 24%에서 98%로 대폭 높아졌으며, 상담건수는 8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했고, 이중 AI 상담사가 63만 건을 상담해 약 80%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동시에 1,250명을 상담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통화 연결이 안 되어 반복 전화하는 납세자가 줄어 전화 시도 건수는 전년 대비 34% 줄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나 이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AI 국세상담>을 경험한 납세자는 상담전화가 바로 연결되어 놀랐고 상담내용도 유용했다는 반응이었다. 특히, 상담원 1,000명을 증원하려면 최소 80억 원이 필요하나 AI 기술을 활용해 5% 수준인 약 4억 원으로 해결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한 것도 눈이 띤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은 21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을 <AI 국세행정 원년>으로 선포하고 AI를 이용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을 위해 2년간 총3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국세상담의 대상 세목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담 사례 학습을 통해 상담 수준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 등 세무플랫폼 업체들이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이용해 국세청 홈택스로부터 민감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됐다. 20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들의 민감한 과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 등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금융플랫폼 토스가 개시한 세무서비스 세이브잇의 운영자인 택사스소프트(회사명 변경 : 토스 인컴)를 지난 4월 23일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또 다른 세무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핀다와 제휴를 맺고 세무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엔터프라이즈의 세무플랫폼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등 2곳 업체에 대해서도 2024년 5월 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 고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의 민감한 납세자 과세자료는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 이들 세무플랫폼 업체들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수집하고 있어 신고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삼성전자와 함께 협력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확대, 기초 단계 사업량을 전년도 5개 사에서 20개 사로 대폭 늘렸으며, 전남도와 삼성전자가 각각 사업비의 30%씩 기업당 최대 6천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자부담은 40%이며 총 사업비는 최대 1억 원이다. 지원사업은 오는 22일 전남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 안에 전남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지원은 삼성 현직 제조 전문가 3명이 기업에 8~10주간 상주하며, 과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제조 혁신 노하우인 품질, 생산성, 물류, 환경 등 분야별 제조 현장 혁신활동을 위해 5G,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그와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삼성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판로 개척, 교육, 유지보수,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속가능경영(ESG) 지원, 고도화 도약 컨설팅까지 일회성 지원이 아닌 종합 육성프로그램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전남도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생산, 영업 등 전반에 관한 정보를 디지털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일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내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와 이차전지 소재 부품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를 방문해 세무상 애로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에서 “이차전지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포함되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최근 이차전지의 시장규모가 계속하여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기술경쟁에 나서는 만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차전지 보호회로 및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파워로직스의 생산공장을 방문,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장동훈 ㈜파워로직스 대표는 “국세청의「R&D세액공제 사전심사」서비스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해 세금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개발 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미국 아연 2차전지 신소재 기업 등으로부터 하루 만에 총 4,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주)신세계사인먼그룹은 무려 3,500억 원을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등에 투자한다. ㈜신세계사이먼은 2005년 사이먼프로퍼티그룹, ㈜신세계,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합작 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오후 미국 LA무역관에서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마크 실베스트리(Mark Silvestri) 사이먼프로퍼티그룹 개발부문 사장, 우체 아큐주오(Uche Akujuo) 부사장, 신상화 ㈜신세계인터내셔널 상무, 윤홍립 ㈜신세계사이먼 상무를 만나 경기도 내 프리미엄아울렛 신규ㆍ확장에 따른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에 따라 (주)신세계사이먼그룹은 시흥 프리미엄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 경기동부 지역 아울렛 확장에 1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경기북부에 1천5백억 원을 투입해 신규 프리미엄아울렛을 조성하는데, 이를 통해 경기북부지역에 1천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세 군데 투자를 하는데 시흥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곳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 곳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1억 8,000여만 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기위해 폐업, 다시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계속한 악성 체납자가 적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6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특수관계인 명의로 개인사업자 1곳, 법인사업자 2곳 등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사업자를 이용해 직접 관리하는 부정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에 대해 벌금 상당액 2천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도 별도로 시와 협조해 징수할 계획이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가족 및 특수관계인 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6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기위해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는 최근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유도광고를 통한 경정청구의 대폭적인 증가와 감면요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은 부실한 경정청구로 인한 업무폭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세청이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부실 경정청구로 인한 납세자 피해를 막자는 취지이다. 국세청 박인호 법인세과장은, “기업의 고용증대를 장려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정책이 무분별한 기획성 경정청구나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과세관청의 행정부담을 야기하고, 납세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세무사가 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프르랜서 형태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강사인 A씨는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기타 소득으로 신고해 세무당국으로부터 분석대상에 선정돼 가산세를 물게됐다. 이처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고 판단,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다. 이에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손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도움 서비스｣는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싱크대 등에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추적조사에 덜미가 잡혔다. 14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 브리핑을 갖고,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들거나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추적 대상자는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 이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세금은닉 방법>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 곡성군 활명수 지구와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등 2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4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전국은 이외 10개소가 선정됐다. 13일 전남도(지사 김영록)에 따르면 지역활력타운은 지방 이주 정착을 바라는 은퇴자·귀농귀촌 청년층에게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한다고 밝혔다. 먼저 곡성군 활명수 지구는 총사업비 427억 원(국비 104억 원)을 들여 삼기면 괴소리 2만 9천㎡ 부지에 주거 90세대 타운하우스 16, 청년공동주택 74 근린생활형 체육센터, 복합커뮤니티센터, 온천테마파크 조성 등 특색있는 테마를 반영한 지역 거점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구례군 초록과 푸름사이 구례산에마을 지구는 총사업비 551억 원(국비 64억 원)을 들여, 구례읍 봉서리 7만 8천㎡ 부지에 입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 공급 86세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민체육센터, 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집약 설치하며, 기존 주민과 입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마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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