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근로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이후에 수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과다공제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1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감사원(원장 최재해)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위의 사례에서 가산세를 면제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가계부담을 완화토록 해왔다. 특히,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3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의 5월 시고기간에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하나 건보공단은 지출연도 다음해 8월말 이후 환급금을 결정․지급해 납세자는 신고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 수 없어 과다공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고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고자 건보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건보공단은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지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5일자로 하반기 행정직 28명과 전산직 1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업무 여건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는 등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본청 국장 및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하고,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 및 역량 등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9급 공채, 민경채 출신을 적극적으로 발탁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높은 업무강도, 객지 근무 등으로 기피될 수 있는 본청에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승진비중을 지난해 동기대비 13.4% 높은 69%(23년 하반기 55.6%)를 승진시켰다. 또한 상반기에 이어 9급 공채 출신을 파격 발탁(승진소요기간 4년 미만)했다. 이는 장기간 일선 현장 등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직원의 사기진작에 초점을 뒀다. 9급 공채는 박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 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하고, 인천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한 명당 0.3평)해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의 실사업 여부를 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했다. 향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통합하고 사업자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색출해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가짜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는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장 및 취업담당 실무자들을 만나 2025년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모델형 세무사무원 양성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한국세무사회가 현재 3기째 진행하고 있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소개하고 전국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을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력단절여성 및 여성 취업준비생이 세무사사무소에 즉시 취업해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장 실무형 세무사무원을 공동으로 양성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동안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손잡고 여성 인력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왔다.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세무사무원 양성과정은 자격증 취득과 일부 실습교육으로 진행돼왔으며, 전산세무회계 자격증 취득과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산세무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교육을 실시해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료생들이 세무사사무소 업무에 빠르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의 직무 요령과 컨설팅 기법까지 담은 세무사 전용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가 발간했다. 이 도서는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등을 통해 시판된다. 이 책은 세무사 회원들이 실제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실무는 물론 컨설팅 요령과 리스크 관리 등 지식을 총망라한 테마별 실무서 50권을 발간하기로 하고, 첫 작품으로 ‘수출입 회계․세무’와 ‘특수업종별 회계․세무’를 발간했다. 그동안 관계법령, 판례 등의 단순 나열과 세법해설서에 불과했던 세무사회 책 형식과 내용의 틀을 깨고 도서 형식과 콘텐츠를 변경해 집필자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아 회원이 꼭 알고 싶은 핵심 직무 요령과 리스크 관리, 컨설팅 기법만을 담았다. 수출입 회계세무의 최강자인 김겸순 세무사가 집필하고 김진기, 이형춘, 이래현 세무사가 감수한 ‘수출입 회계·세무’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비거주자 등과의 영세율 적용 상호주의, 수출신고서상 부호의 의미와 세무회계, 무역대금결제 등 수출입 회계·세무에 대한 실무 지식과 업무처리요령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특수 업종별 회계·세무는 이 분야의 명강의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이강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사무소의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전용폰 출시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HCN(대표 원흥재)는 지난 4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HCN과 회원사무소 업무전용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무사 업무전용폰을 출시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회원 사무소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전용폰 개통 편의 제공과 통신 요금이 절감되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 회원 전용 업무전용폰몰 운영 ▲회원사 전용 통신, 방송 서비스 제공▲회원사에게 통신, 방송 서비스 가입 편의 제공 및 홍보 ▲회원사무소 전용 콜센터 운영 등 협력을 하게된다. 이와 함께 회원사무소 업무전용폰 제공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맘모스앱을 통해 ‘회원사무소 업무전용폰몰’을 구축해 회원들이 손쉽게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회원사무소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사무소 업무전용폰은 ▲직원 퇴사 및 업무변동 시 보관정보의 연속성으로 거래처와의 원활한 업무수행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와 개인 생활을 분리해줌으로써 직원들의 스트레스 경감 및 업무효율성 향상 ▲사무소 및 거래처의 중요한 비즈니스 정보 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설립 이래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가 개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수많은 세무사사무소 대표들이 겨루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누가 입상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총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방배동 소재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이번 대회의 취지는 세무사 회원과 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20년이 넘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세무사회 역사상 최초로 제1회 세무사사무소 대항 세무회계 경진대회를 열게 되어 대단히 감격스럽다”면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사무소 직원 장기근속 포상 실시, 건강검진 및 상조와 금융서비스 제공, 세무사회 쇼핑몰 오픈 등 세무사사무소 서비스를 강화하여 펄펄 나는 세무사와 행복한 임직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돕는 법적 사명을 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상호 경쟁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드는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연간 40조원의 경기도 예산을 맡아 운영할 금융기관을 찾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2025년 4월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경기도 금고를 책임질 금융기관을 모집한다.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총 40조 3천억 원에 달하며(일반회계 32조 2천억 원, 특별회계 3조 9천억 원, 기금 4조 2천억 원) 현재 경기도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2021년 4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제안서는 다음달인 12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데,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한 비교·심의 과정을 거쳐 제1금고와 제2금고 대상 금융기관이 최종 지정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시민은, "도민 이용 편의에 있어 언제 어디서나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24시간 무인점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금고 지정 과정의 최우선은 공정”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더민주,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은 지난 28일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부당공제와 허위광고 등 문제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황 의원은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 기업들의 탈세조장,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지적하면서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황 의원은 지난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세무플랫폼의 허위 과장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과다 환급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데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추궁했다. 그는 “서울지방국세청 공문을 통해 국세청은 이미 세무플랫폼에 의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납세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도 업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정청구 환급 청구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특히 법령상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못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신고서의 적정성 검토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의원은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의 52%와 해외직접투자 33%를 차지하는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이 참석했다. 회원국은 한국을 비롯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등 18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범미주조세행정협의기구(CIAT), 아시아개발은행(ABD), 등 10개국 주요 국제기구를 포함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 후 1984년, 1993년, 2003년, 2013년에 이어 5번째로 개최한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 조세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등 국제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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