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60년 오랜 숙원인 회원사무소 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신규직원을 양성하고 회원사무소에 공급을 약속한 ‘신규직원양성학교’가 지난 1월2일 개교한 이후 3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20일 첫 수료식을 가졌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6주간의 이론교육과 4주간의 세무사사무소 실습교육 등 3개월 간의 수준 높고 집중적인 교육을 거쳐 총 3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신규직원양성학교와 실습교육 매칭과 취업까지 조기에 확정된 수료생과 세무사가 참여하여‘신규직원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 후 한국세무사회는 실무전문가 수료생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자인 세무사를 매칭시켜 실무전문가로서 취업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한국세무사회가 길러낸 세무실무 전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직원인력난을 해소해야 하는 사명과 숙제를 가진 세무사회장으로서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면서“여러분 인생에 있어 세무사를 알게 되어 첫 출발을 하고 실무전문가로 우뚝 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날이기에 잊지 못할 것이다”며 “세무사 공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7명외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위원장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됐으며, 18일 첫 회의를 갖고,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된다. 이번 지원회 활동이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2024년 운영계획,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정책연구용역’ 방향 설정에 관해 논의했는데,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기초자료조차 없던 피해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지원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홍순권 동아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 2년간이고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대부분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경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오는 19일자로 이사관(2급)으로 승진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자리에는 김학선 국세청 장려세제과장이 전보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에서 부이사관 1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시키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 역량있는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신임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1967년 충남 대천생으로, 성보고와 국립세무대 6기로 8급 특채돼 국세청에 입사했으며, 일하는 중에도 경희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그의 승진으로 세무대 6기중 첫 나급 고위공무원이 배출됐다. 한경선씨는 서울청 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납세자보호담당관･조사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가세 성실신고를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비대면 신고서비스를 확충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했다. 또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 시에는 세무조사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하고 소액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고, 모범납세자 우대혜택을 발굴하는 등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장항세무서 ▲중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송 현)는 지난 13일 청년 창업자들의 세금교육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예비·신규 청년창업자를 위한 세무 콘텐츠 개발 및 홍보와 청년 창업자들의 올바른 세무 의식 교육 실시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은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등 맞춤형 세금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수집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취지다.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창업기업을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청년 창업자들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에 도움이 되는 세금교육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으며,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3일 오전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무료 절세 특강이 양도세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의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줘 호평을 받았다. 특히 무료세무상담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세무사회는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취지로 양도세의 대가 안수남 세무사를 강사로 초청해 복잡한 양도세에 대한 해설과 세금폭탄을 피하는 절세기술 비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호평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세금고민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돕기 위해 이번 대국민 무료 절세특강을 마련했다”면서 “세금 문제는 각각의 사안 별로 다양한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 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 요즘 기승을 부리는 AI 세무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여러분이 유익한 절세특강도 듣고 세금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강좌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수남 세무사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낮추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 22개 시군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배치한다.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은 도비 100%로 4월 시군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을 채용하고, 채용된 조사원은 5월부터 11월까지 시군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의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현재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면, 감면 요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감면 유예기간(1년 ~5년)에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유예기간에 감면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감면받은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감면 세액,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22%)의 합계액을 추징하게 돼 가산세에 대한 납세자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사업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원은 감면 유예기간 종료 시기 전에 감면 부동산을 방문해 감면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발견하면 납세자가 가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이익을 남기고 양도소득세를 탈세한 알박기 혐의자 23명 명 부동산 탈세자 9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영상제공: 국세청, 영상편집: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1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알박기･무허가건물에 투기하고 세금을 탈세한 부동산 탈세자들로 서민생활 피해 입히는 기획부동산,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 저해하는 탈세혐의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안덕수 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1일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해 코스닥상장위원회가 미승인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기각하고 최종 확정했다. 이번 코스닥 등록이 좌절 중요 요인은 삼쩜삼의 주된 사업영역으로 내세우는 환급대행이 이미 국세청이 무상으로 환급서비스를 해준다는 점과 혁신기술이나 독자적인 경쟁력 없이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에 의존하는 점이 크게 부각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 2월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코스닥 상장 신청한 삼쩜삼에 대해 기업의 사업성과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의 이유로 상장 미승인 결정을 했지만 삼쩜삼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등록 미승인 결정에 세무사회의 압력설 등을 퍼뜨리면서 강력히 반발해 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이 무려 1900만명에 달하는 엄청난 회원을 자랑하면서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로 불리어 왔던 삼쩜삼의 코스닥등록 좌절은 코스닥등록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혁신산업으로 확고히 하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방편으로 삼으려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와 이를 편승한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지난 7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전자세정 정착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환경 조성에 있어 세무사의 기여도가 큰 만큼 국세청의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공제‧감면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110만 개에 이르는 결산법인들의 12월 말 법인세 신고의 원활한 운영과 성실한 신고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번 법인세 신고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법인세 간담회를 갖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활용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비롯 업무용승용차 비용 증빙 검증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기업 홈택스 안내, 홈택스 전자신고시 불필요한 정보 입력사항 개선, 공익법인 신고안내 홍보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 취지의 협의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정업무로 바쁜데도 현장의 목소리 청취와 소통을 위해 인천회관을 방문해 준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인천청의 2024년 법인세 신고관리방향 및 중점신고 등을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해 법인세 신고가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인천지방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납세 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국세행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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