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이 적발했는데,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소재 A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K씨는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으면서도,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것처럼 출퇴근 기록부를 조작했고, 배우자인 운영자 Y씨(대표)는 이를 묵인해 의정부시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3천 5백만원을 교부받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소재 B어린이집 원장인 L씨는 야간 연장근무를 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부천시로부터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근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방소득세 4억 8천만 원을 체납했는데,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납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93명 중 세금납부 회피가 의심되는 344명을 법무부에 출국금지토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 가운데 36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화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매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광역자치단체 체납액에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회장 박주봉)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대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가능 한 ｢가업상속공제｣를 비롯 가업주식 증여 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다.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은 “고령화된 창업세대의 축적된 산업기술과 노하우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경영승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경영인에 대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하에 가업승계 절차에 10년, 사후관리에 5년 등 최소 1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명회는 7월 한달 간 진행되는 1:1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 안내와 더불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은 지난 2022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국세청에서 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8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과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개최,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주요 안내사항 안내와 신고애로사항 청취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의 부가세 신고 주요 안내 내용은 소속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부가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지방회는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석 인천지방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오늘 간담회는 부가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 확대와 추진사항을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부가세 신고가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은정 부가1팀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면서 음식업 등 6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으로 이번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 동기대비 645만 명보다 26만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21만명이 증가했고, 법인사업자는 5만 개가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50만 원 미만은 제외)을 역시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 총 30종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해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했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4일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이 마련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에 대한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평가액이 나오는 비상장주식평가 방식에서 순자산가치의 80% 평가 하한선 규정은 우선 폐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재정ㆍ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정희용 간사, 박덕흠, 장동혁, 김은혜,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달희 의원,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 양순필 조세정책과장 그리고 경총, 한국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세가 참석해 축사와 발제를 통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한국세무사회의 도약경제 세제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정부가 기업밸류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배당에 집중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배당할 능력도, 여유도 없으니 대안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 2,141명은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수관계법인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자 2,141명에 대해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했으며,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1,871개와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70개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면 된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3억 3,000만을 체납한 개인사업자 A씨는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핑계를 대며 납부를 미루다 경기도 추적조사 결과 6억이 넘는 포르쉐를 리스로 타고다니는 것이 적발돼 리스회사에 보관 중인 리스보증금 1억 원이 압류됐다. 이와 함께 건축사업자 B씨는 2020년부터 재산세 등 1억 500만 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경기침체 및 사업 부진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가 4억이 넘는 벤츠 마이바흐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것이 적발돼 8,000만 원의 리스보증금이 역시 압류됐다. 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리스 금융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을 위해 고가 수입차를 리스로 운행하는 고액 체납자 45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0만 원에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고가 승용차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리스회사가 보관 중인 체납자 456명의 리스보증금 55억 원이 모두 압류조치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고급 수입차 등을 리스로 운행하면 소유주가 리스금융사로 조회돼 세금을 체납했다 하더라도 차량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지능적 체납자들이 악용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당국이 매년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고 있으나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 등장으로 역외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세금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김재수 조사국장은 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정세 불안, 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하여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하였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면서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하여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 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칭메일 유형으로는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 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가 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이 등장해 이러한 해킹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에 따라 메일을 이용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제목의 경우 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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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5일 13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