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강종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정주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승민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윤창복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등 6명이 부이사관(3급)에서 이사관(2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와 함께 부이사관 9명 전보와 과장급 5명의 전보인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 오는 9월2일자로 나급 승진인사와 함께 고위직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업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승진시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 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성과와 역량에 따라 부이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하기 위한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위함"이라고 이번 인사 배경을 밝혔다. 김진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진우 국장은 1968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해 영광고와 국립세무대학 6기로 졸업 1988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 경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서울청 송무2과장, 송파세무서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역외정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실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허위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적발됐다. 2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이처럼 매매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금액을 거짓 신고해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하고 추징세 2,200만 원을 부과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 즉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 금액은 총 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납세자의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법정기한을 오는 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이달 29일에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책이 국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전자세액공제 폐지는 소상인과 납세자의 부담만을 가중하는 서민증세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29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500만명이 넘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신고를 할 때 전자신고로 하면 일인당 1~2만원 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겠다고 한바 있다면서 이 두 의원의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사실을 알렸다. 박홍근·오세희 의원은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토대로 세무대리를 통해 쉽게 전자신고를 해왔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는 서면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세무대리 비용을 지불하고 전자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직접 전자신고를 하여 세제혜택을 받아왔던 소상공인 역시 늘어난 세금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대기업 등에게 1~2만원의 공제액은 큰 의미가 없을지 모르나 소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62년 역사 최초로 열린 제1회 한국세무사회장배축구대회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모든 게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6개 지방세무사회 회원 세무사 12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6개 지방회팀들이 각각 25분간 총 5경기를 치르는 풀 리그 방식으로 진행됐다. 승리했을 경우 3점, 무승부인 경우 1점, 패배했을 경우 0점을 매긴 후 총점이 가장 높은 팀이 우승팀으로 선정됐다. 결과 5개 경기에서 모두 승리, 총 승점 15점을 따낸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뒤이어 승점 10점을 차지한 중부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하 서울팀의 감독인 김호진 세무사는 전승 비결로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았고 무엇보다 오늘 운이 좋았다”며 “매주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선수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훈련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팀의 에이스, 김정률 세무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선후배 세무사들이 모여 체계적인 훈련으로 경기력을 높인 결과 오늘의 짜릿한 승리를 만끽하게 됐다. 물론 우승보다, 이렇게 많은 선후배 세무사들이 모여 축구 실력도 겨루어 보고 친선을 도모할 수 있어 더 기쁘다”고 우승 소감을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세에 대한 탈세가 좀처럼 심화돼 세무조사로 인한 세무행정이 집중되면서 가산세가 부담이 되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세처럼 지방세도 세무대리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3일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유철형)와 공동으로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지방세제의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갖고 3개 분야의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는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지방세인 취득세에도 국세에서 성실납세 효과가 입증되고 세원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 제도와 유사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과 외부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중요한 세목으로 과세표준 산정 과정에서 비전문가인 법무사나 공인중개사가 대행하다 보니 적정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해 지방세 세무조사의 70%, 지방세 심판청구의 60% 이상이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에도 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인적용역자인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관리사의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135만 명, 환급금은 1,79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국세청은 이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분의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전연도 수입액이 2,400만 원 미만 또는 당해연도 수입액 7,500만 원 이하 그리고 2023년 귀속 직전연도 수입액이 3,6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소득자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로 발송한다. 환급신고를 하려면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신고하면 10월31일, 10월 신고하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8월26일자로 고위직 가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강민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로 가급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을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에 박재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나급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대전지방국세청장에, 광주지방국세청장에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대구지방국세청장에 한경선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에는 김대원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재봉 국세청 차장은1971년 전북 완주생으로 남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행정고시 39회로 국세청에서 공직을 시작, 군산세무서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국제조세관리관･개인납세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1국장･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치밀한 법인 세원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 및 현장소통을 실시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조기환급을 통해 기업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8월을 전통주로 여수 황칠본가의 ‘섬달천 12도 생황칠막걸리’를 선정했다. ‘섬달천 12도 생황칠막걸리’는 황칠을 첨가한 전통 수제 프리미엄 탁주로 할머니대부터 이어온 감칠맛의 비법을 14년간 정립해 만들어졌다. 3번 빚고 90일 동안 자연 숙성시킨 삼양주로 황칠의 쌉싸름함과 쌀의 묵직한 단맛 등 재료의 맛이 잘 어우러져 마지막 목넘김까지 부드럽다. 특히, 소비자들은 진하고 걸죽한 제형에 누룩향과 상쾌한 느낌의 황칠향이 매력적이며, 은은한 달콤함과 감칠맛이 부드럽게 퍼진 뒤 적절한 산미가 붙어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되고 있다. ‘튀는 재료 없이 새콤달콤한 밸런스로 잘 발효된 술’이는 호평을 받고 있다. ‘황칠본가’는 합성 감미료 없이 최상의 재료와 진심을 담아 술을 빚고 있는데, 100% 국내산 재료를 쓰며, 무농약인증을 받은 황칠을, ‘섬달천 생옥수수막걸리’에는 여수의 해풍을 맞고 자란 자색옥수수를 활용하는 등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로 전통주의 맛과 가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전남의 전통주는 고급스러운 맛과 향이 일품으로 우리 미식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 있다”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오는 31일부터 9월1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2024 경기주류대상이 개최된다. 전시 부스는 경기도에 있는 주류업체 및 경기미 활용 제품 제조 식품업체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8월 28일까지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 주최로 킨텍스 제1전시장 1A홀에서 140여개 부스를 운영, ▲품평회·전통주 시상식 ▲칵테일쇼·경매쇼 ▲푸드트럭·시음 ▲경기미로 만드는 맛있는 밥짓기 대회와 쌀강정 만들기, 막걸리 만들기, 경기도 전통주 소믈리에 체험 등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품평회 참가 자격은 출품일 기준 최소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경기도 사업자이며 경기미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서류평가와 제품 평가를 통해 탁주, 약·청주, 증류주 부문별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씩 총 9점을 시상한다. 수상업체에는 시상금과 다양한 판촉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행사가 경기도 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가 돼 전통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미 소비도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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