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2026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앞서 지난 6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지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 2023년 말 시행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유예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제출하는 세법개정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실제 현장에서 이미 매월 4대 보험 업무, 원천징수 신고, 임금명세서 교부 등 납세와 복지행정 협력을 위해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데, 2천만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료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로 확대하면 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매월 제출 확대 폐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그리고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빼앗은 27개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29일 국세청(청장 임광현)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 5조원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주식시장을 떠나버린 주요 요인이 허위공시로 단기 시세차익을 챙긴 주가조작 세력, 인수한 알짜 기업을 횡령으로 망친 기업사냥꾼, 기업을 사유화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일부 지배주주들로 인해 주식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러한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들로 인해 국내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외면했으며, 국내 기업을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도 심화돼 한국경제 저성장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 세무조사를 실시하게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이라면서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를 유인한 사례 9개 업체는 시세조종 세력을 이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 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얻었다.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세청을 잘 이끌어 주신 전임 강민수 청장님께도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2만 1천여 직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폭우로 인해 가족의 인명사고를 당한 직원분도 있으신데 고인의 명복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분들 모두가 잘 회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싶은 국세청｣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고 싶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조직을 믿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국세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납세 서비스가 가능하고, 납세자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행정의 특성상, 일선 현장에는 악성 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직원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는, 조직이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비록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24대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 제24대가 출범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지난 6월20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제청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고 지난 21일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새로 구성된 집행부의 선임증 및 임명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의 권익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인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재실 회장은 16인 이사 전원을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각 이사에게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원중심의 조직으로 구성했으며, 임원구성의 핵심은 이사회운영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단순히 직책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각 상임이사가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능동적인 회무추진에 나선다. 기존 총무이사의 업무는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 운영이사, 재무이사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회무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기존 연수이사는 교육연수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회원이사와 분류하여 회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그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이는 최신 세법 및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이사회와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갖고,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 전략기획실 신설은 획실을 신설한 것은 그만큼 민간위탁과 보조금 등 새로운 업역확보에 엄중한 시기와 기회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신설된 전략기획실은 대외 정책환경 변화에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로 △신규 제도개선 기획 △국회·정부 등 대외협력 △공약 이행 점검 △업역 확대 전략 등을 전담하게 된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보조금 회계검증, 민간위탁 조례 개정 등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등 세출검증업무는 물론 공동주택과 집합건물, 지식산업센터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34대 집행부가 플랫폼세무사회 고도화와 세무사랑 웹버전으로 회원 업무환경개선 그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을 퇴출시켜 공익재단을 회원들에게 돌리는 등 중단없는 3대 혁신 추진 의지를 밝히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오전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출범식을 개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취임사에서 “제33대 임기 동안 이루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은 제34대 세무사회에서 ‘세무사 혁신2.0’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먼저 세무사가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는 사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출시한 플랫폼세무사회를 고도화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사익추구와 수구세력을 완전히 퇴출시켜 오로지 헌신하는 회직자가 넘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익재단을 회원들의 품으로 돌려놓을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지방 보조금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당당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과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을 완수해 세무사를 세출검증전문가로 우뚝 세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구재이 회장은 “회원들의 선택으로 2년의 시간이 주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4대 집행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출범식은 200년 만에 한반도를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와 전국적인 수해상황을 고려해 외부인사 초청과 축하공연 등을 생략하고, 본회 역대 회장·회원단체장·상임이사·이사 및 위원장 중심으로 내실 있는 내부행사로 진행되며, 임원에 대한 선임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임명직 부회장에 천혜영, 이동기 세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신임 여성이사에 박유리 세무사, 청년이사에는 김현규 세무사를 영입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장에는 정의감이 넘치고 강직한 성품의 문명화 세무사를 선임했으며, 세무원수원장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이석정 세무사를 임명했으며, 예산결산위원장은 김형상 위원장이 연임해 세무사회 회계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전임 윤리위원장이었던 김겸순 세무사를 비롯해 29명의 평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자문위원회 등 37개 위원회의 위원장 임명도 이날 있을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출범식에서 중단없는 사업현장 ․ 세무사회 ․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한 ‘세무사 황금시대 완성’을 위한 ‘혁신 2.0’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지난 17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지회장 오옥자) 창립 11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소속 회원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기업이 잘 돼야 전남이 잘 된다는 믿음으로 힘껏 지원하겠다”며 “여성기업의 창업과 벤처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성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글로벌 경영 전문가 양성 ▲자금 우대 지원 ▲우선구매제도 확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 벤처·창업 3·3·3 프로젝트’에 여성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와 협력해 여성경제인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미무리했다. 확대임원회의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 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 집행부의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 제4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원권익 신장과 회원사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인천지방회는 창립이래 초대 이금주 회장은 ‘소통과 화합’으로 제2대·3대 김명진 회장은 ‘상생과 화합’이란 기치 아래 모범적인 인천지방회를 이끌어 왔다”며 “4대 집행부는 ‘존중과 배려’를 핵심 가치로 삼아 ‘모두 다함께 성장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내적으로 회원소통 강화 및 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 상속세 및 증여세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입법예고 하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우려를 나타내고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이 추진하는 사무처리규정은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부동산 전체로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한 시가 평가가 필요한 부분까지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감정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해당 사무처리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세무사들의 현장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납세자권익을 보호하는 세무전문가단체로서 세무사회가 대폭 확대된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이 행정규칙으로 소급확대되면서 생기는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 저해, 납세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올해 초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불과 5개월만에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과표산정을 모두 감정평가로 전환하는 것으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했으며, 이에 대해 우선 소급감정평가를 통한 과표산정이라는 중요한 과세요건을 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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