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의 플랫폼 배달 및 택배 노동자들이 한국세무사회의 국민의세무사 앱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배달지부,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등 5개 단체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약 450만 명에게 세무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전국 단위 양대 노총의 배달·택배 종사자들이 조합의 안내를 통해 합법적이고 신뢰 가능한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단순한 서비스 도입을 넘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방식이 실현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협약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향후 다른 세무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들에게도 확산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세무사’ 앱이 단순히 납세 편의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통해 노동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한 납세자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도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센터장 정병용)가 주관해 10명의 집필진이 참여해 지난 1년간 집필 및 발간작업을 거쳐 출간했으며, 앞으로 세무사가 임의후견인으로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성년후견인 교육 교재로 사용된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번 책을 펴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판단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나 치매 환자, 의사결정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성년후견제도’가 새로운 사회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시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2013년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세무사회 성년후견인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그동안 성년후견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지만 구재이 회장이 취임 이후 임의후견인 제도를 새로운 대안으로 하는 연구와 실무를 준비한 끝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인 실무>책을 펴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전문강사 A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으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가산세를 물게됐다. 결국 A씨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국세청에 의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돼 업체들이 국세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강사 A는 고용관계 없이 여러 업체에 강의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종합소득세 해명안내문 발송했으며, 전문강사 A는 사업성이 있는 점을 시인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했다. 개인납세자 B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입금받았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돼 계약금만큼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했음에도 B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약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인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앱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배달·택배 노동자, 프리랜서 등 플랫폼 기반 소득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전용 오픈채팅방 운영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국민의세무사 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로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개발한 공공 세무 플랫폼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간편한 본인 인증만으로 소득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세무사와의 1:1 매칭을 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갖췄다. 국민의세무사는 출시 두 달 만에 전체 1만 7천여 명의 세무사 중 4천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의세무사 앱 전용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설립 이후 최초로 선거관리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위촉했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또 부위원장에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상임위원은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송재민 선거관리협회 전문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부위원장인 송 전문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하고 현재 한국선거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이번 조치는 과거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불공정 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선관위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은 지난 3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담회를 갖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부 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법인세 등 신고 시 인천청에서 경영에 어러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해 주어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의 원클릭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개통으로 민간업체의 복잡한 절차나 수수료 부담없이 클릭 한번으로 확인 및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제고되었다”며 “우리 인천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고 납세자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전달된 소득세 신고 관리 방향과 안내 사항은 회원들과 납세자에게 충실히 전달하여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신고에서도 납부 기한 연장 등 많은 세제상 혜택이 납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고, “호남 최대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호남권 시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호남･충청권 최초로 장기이식 1천 회를 달성하고, 난도가 극히 높은 복강경 간 기증 수술을 성공했다. 이같은 실적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뉴스위크에서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지난 40여 년이 넘은 오래된 시설과 부족한 병상 등으로 증가하는 지역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 통합시스템 구축, 응급실과 중환자실 확충, 특히 감염병과 심혈관･뇌졸중･호흡기 등의 치료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병원으로 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91.1%, 펜션·게스트하우스 90.8%, 편의점 90.3% 순으로 나타났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았다. 이에 반해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69.8%, 화장품가게74.2%, 식료품가게 77.3% 순으로 나타났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 다소 하락했으며, 3년 생존율은 2021년 51.4%, 2022년 54.7%, 2023년 53.8%이고, 20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 였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프리랜서, 라이더, 택배, 화물 종사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세무지원 플랫폼 <국민의세무사>앱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돌입한다. <국민의세무사>앱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그동안 세무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직접 1:1 맞춤형 신고 대행과 환급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다. 특히 복잡한 홈택스 절차 없이 스마트폰 본인인증만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 부양가족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한 후 세무사가 바로 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설계돼 플랫폼 노동자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손쉽게 신고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국민의세무사 앱 출시를 기념해 국민의세무사 앱에 신규 가입한 사용자 중 추첨을 통해 555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를 통해 앱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을 통한 납세자의 신고유형, 경비처리 판단 여부 등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인적공제 부당적용, 부동산중개업자 등 필요경비 부풀리기, 배달라이더의 차량구입비 등을 일시로 경비처리 하는 등의 허위신고로 인해 건전한 납세문화 및 성실신고의 저해 요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배정희)가 29일 오전 청남대 기념관 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준경비율제도, 무엇인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김훈 박사의 <삼쩜삼 TA세무신고의 문제점> 제하의 발제를 통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토론자로 나선 모인혜 박사는 "삼쩜삼 TA 의 환급에 대한 과대광고 및 과도한 사적경비의 신고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납세의식의 성숙을 방해하여 공적인 손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연정 박사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산정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통해 매년 조정해 공시되는 기준경비율이 국민의 세금납부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준경비율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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