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유시민 작가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김동연을 향해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서 지사가 된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사법리스크 운운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거다. " 유 작가는 지난 5일 유튜브 매불쇼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경기도에서 대선 패배를 분개하면서 초반 지다가 막판 국민의힘 김은혜에게 간신히 역전해 김동연이 경기도지사가 됐다면서 김동연을 비판했다.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새로운물결이라는 김동연의 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선언하고 3월31일 경기도지사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거나 오차범위 밖으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1일 본투표 종료 후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앞섰다. 자정을 넘긴 시점에 김은혜 후보가 앞섰고, 일부 방송사는 당선 유력을 발표하기도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김동연 후보 282만7593표(49.06%), 김은혜 후보를 상대로 8913표 0.15% 포인트라는 역대 광역단체장 중 최소 득표차 승리였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필자도 동의한다. 김동연 자신이 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어유치원과 산후조리원, 드레스 스튜디어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철퇴를 맞게됐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은 지난 11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들은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와 연간 대한등록금의 3배가 넘은 영어유치원 원비를 받고서도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튜디어 드레스업체 24개소, 산후조리원 12개, 영어유치원 10개 등 46개 등이라고 밝혔다. “경차 사러 갔다가 롤스로이스 사고 나온다더니, 결혼 준비도 똑같더라”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원본 구입비를 따로 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 “자기도 모르게 을이 되는 느낌이다. 순순히 따라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까 두렵다” 결혼을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업체를 방문한 예비 신혼부부들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들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나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한 업체는 본인의 제2영업장을 수년째 유학 중인 자녀 명의 사업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와 관련, 한국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4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사회가 주장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그 주장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회계사회가 지자체 행정을 혼란케 하는 허위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2019년 5월,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감’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고 이를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회계사회의 주장과 동일하게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이고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세무플랫폼 삼쩜삼 등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해왔던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마침내 세무플랫폼 세무사회 1.0을 출시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창립이래 최초로 선보이는 세무사를 위한 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은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기반의 플랫폼으로, 세무사 업무를 효율화하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해 제거함으로써 고도화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무플랫폼 1.0은 ▲세무사 전용 ▲세무사 및 사무소직원용 ▲대국민서비스 등 사용하는 대상별로 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으며, 사무소 운영관리, 홈택스 자동수집, AI 세무사, -경영분석보고서, 주식가치평가 보고서, 감면 경정청구, 신고 전 검증 기능, 프리랜서를 위한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고대행 업무, 세무사와 1:1 매칭으로 책임 세무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초기 안정화 기간에는 ‘스마트세무사’, ‘홈택스자동수집’, ‘증명서류자동발급’, ‘전자계약서’, ‘회무/세무포털’, ‘컨설팅보고서’ 등의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3월 발표되는 ‘플랫폼세무사회 2.0’부터는 ‘공제감면 진단’, ‘AI 세무사’와 대국민 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단순한 챗GPT 형태가 아닌 방대한 양의 택스트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LLM(Large Language Model) 기술과 이를 보완, 최신 정보를 검색하여 활용하는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이 결합돼 최신법령 및 예규․판례 등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할 수 있는 <AI 세무사>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2월 중 오픈하는 <AI 세무사>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제공되며, 플랫폼세무사회를 이용하는 세무사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은 ‘AI 세무사’ 서비스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세무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축돼 한다는 원칙 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무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 특히,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대한 양의 예규 및 판례에 대한 정보와 세무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업무에 대한 DB를 확보해 학습시킴으로써 최신법령과 예규∙판례에 대한 실시간 검색 및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가장 많은 민원업무를 차지하는 증명서 발급을 자동화시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