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국세청은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를 사용,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사례를 쉽게 풀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에 지난 20일에 게시했다. 제5회 주요내용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사례1) 거주하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사례2)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4)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5)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6) 재개발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 (사례8)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사례9) 주택과 오피스텔 분양권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에 따라 세입이 줄어들시 세수확충이 불확실해 경기회복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렵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감세정책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장혜영 국회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참여연대가 개최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의 포용 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 방향을 제안했다. 강병구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의 조달에는 한계가 있고, 경기회복에 따른 세입 증대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방안만으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물론 세수 확충으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충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명시 하안동 국유지에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옛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위치하던 곳으로 2017년 운영이 중단되면서 현재는 폐쇄돼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곳 투자유치를 위해 18일 광명평생학습원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문광식 광명시 경제문화국장, 유경환 한국자산관리공사 도시개발2팀장, 이민우 경기도 투자진흥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 경기도-광명시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번 투자유치 부지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이곳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개발방안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명시가 경기도에 협력을 요청해 합동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가 그간 분석한 광역 산업육성 관점에서의 광명시 투자유치 방향과 최근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경기도 디지털 대전환(DX) 추진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 후에는 현장답사를 통해 대상지 주변 투자환경을 둘러볼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군포시·포천시와 투자유치 컨설팅을 통해 투자자 검증은 물론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18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회원들과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성장 허브가 될 잠재력이 있는 곳이며,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19에 경기침체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향후 경제 전망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들과 머리를 맞대 민생경제 위기 극복, 규제 개혁, 소통 확대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요구 등에 대해 “규제 개혁은 평소 소신”이라고 강조하며 “역대 정부들 모두 규제 개혁을 강조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 그동안 왜 안 됐는지에 대해 핵심을 짚어가며 경기도 차원의 해법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인의 목소리를 수시로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며 “경제 규모나 중소기업 수, 투자, 연구개발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부터 변화를 시작해 우리나라 전체를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김 지사에게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사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최근 일련의 감세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 민생대책위원회,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등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과세 유예 등 감세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어 이의 적절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관리재정 수지의 개선과 채무비율 목표 관리 등을 통한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은 덜 걷고 덜 쓰고 빚도 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이 더욱 궁지에 몰리는 현실로 이러한 복합위기의 상황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이 과연 적절한 정책 방향인지 점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에 즈음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위원장의 인사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도대체 이러는 걸까? 최근 김두관 의원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직원들에게 각종 신상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허위로 제출시 징계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경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신상 정보가 왜 필요할까? 과연 무엇을 위한 정보습득인지 알고 싶다. 요구 정보 중 개인 주민번호나 주소 그리고 나이 등이 기존에 있을 것이고, 언제 어디서 근무했는지 경력 등은 정보화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족들의 신상정보나 집의 크기나 가격 등이 왜 필요한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인사문제를 짚어 보겠다. 필자는 대통령 선거 전 개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차를 마시면서 그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가 있었다. 그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그와 대화를 하면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윤석렬 후보에 매몰되어 생각이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쪽에 매몰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면서 '다시는 이 사람을 만나서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때 김창기 청장과 함께 일한 적이 있다는 국세청 서장 출신의 한 세무사에게 그에 대한 평가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방청과 세무서별로 직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용모, 가족정보, 주택정보, 차종, 차량번호 등 민감한 정보 등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사찰 수준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이같은 내용의 자체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국세청이 본청 및 지방청·세무서별로 신상요약부라는 이름의 각기 다른 양식을 만들어놓고 소속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상요약부는 ▲소속, 주소, 주민등록번호, 학력, 출생지 등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키, 몸무게 등의 개인 용모, ▲가족 주민등록번호와 가족 직업, 가족 학력 등의 가족 사항, ▲주소지 및 등기명의, 구조, 건평, 취득가액, 현시가 등의 부동산 정보, ▲주량, 거주지 약도, 거소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징계 대상에 선정된다는 경고 메시지가 함께 적혀있는 세무서도 있었다. 해당 세무서의 신상요약표에는 집주소 작성시 동, 호수까지 상세기재, 아파트 동, 호수 허위기재 금지, "허위 기재 시 징계 대상 선정 (특히 차량번호 등)" 등의 경고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지난 5일자로 실국장․부단체장 인사에 이어 과장급 승진 20명, 전보 21명 등 총 50명에 대한 후속인사를 18일자로 단행했다. 전남도는 이번 승진인사가 업무성과와 경력,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 선발했으며, 전보인사는 안정적 조직운영을 위해 최소화하면서 도정목표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교류활성화를 위해 과장급 4명을 의회로 전출하고, 2명을 집행부로 전입했다. 특히, 과장급 승진자 20명중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여성공무원 5명이 선발되는 등 여성 간부공무원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한편, 오는 8월11일 까지 5급 이하 후속 인사를 실시해 2022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장급(4급) [전입 : 4명] ▲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석규 ▲ 사회재난과장 임만규 ▲ 사회적경제과장 최병남 ▲ 중소벤처기업과장 오수미 [전 출 : 5명] ▲ 도의회사무처 정창모 ▲ 도의회사무처 장정희 ▲ 도의회사무처 이영춘 ▲ 도의회사무처 김동진 ▲ 나주시 이정국 [승 진 : 20명] ▲ 여성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은 18일자로 과장 및 팀장급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 세 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서울청 조사2-1) 국 세 청 권영림(서울청 송무1) 민강(서울청 조사1-1) 박수현(서울청 조사4-관리) □ 행정사무관 전보 국 세 청 차장실 최일암(서울청 조사4-1) 하종면 혁신정책담당관실(김 포 재산법인) 주재현 빅데이터센터(국세청) 권태우 감사담당관실(중부청 조사1-2) 이강욱 심사1담당관실(부산청 조사2-2) 고인영 국제조세담당관실(국세청) 고당훈 역외정보담당관실(아산 부가소득) 김기훈 역외정보담당관실(시흥 부가) 도예린 국제협력담당관실(서울청 첨탈방지) 박일병 징세과(천안) 오규철 징세과(삼성 체납징세) 김관열 법무과(서광주 체납징세) 조치상세정홍보과(대 전) 함태진 세정홍보과(여 수) 이정훈 소비세과(영등포 체납징세) 문성호 조사기획과(제천 세원관리) 황민호 조사1과(국세청) 박용관 세원정보과(구리 납세자보호) 김현경 대변인실 김현경(해남 납세자보호) 황하늘 운영지원과(경산 납세자보호) 김이준 국세청(서울청 조사1-2) 정은지 국세청(송파 납세자보호) 최장원 국세청(국세청 소득자료관리) 【서울지방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4일 이천 송도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최근 3고(고물가·고금리·고유가)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한 세정지원추진단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선, △세무조사 부담 완화, △바이오 분야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감면 확대,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는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지식 및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거점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