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교단체 등 법인이 특례 신청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적용돼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며, 단일 최고세율 3%, 6% 대신 일반 누진세율 0.6%~6% 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9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종교단체․종중․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종교단체, 종중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법인 일반세율 특례의 적용 요건, 혜택내용 및 특례 신청방법을 청취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납세자 의견 및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는 공익법인, 종교단체, 종중,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및 사업 목적상 주택 취득이 필수적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에게 세율․기본공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 세무플랫폼인 삼쩜삼(3.3)에 대해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처리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세무 플렛폼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을 1년 넘게 끌어오다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세무분야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상겸 교수(동국대)는, "대형 플랫폼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과점의 형태로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플랫폼 서비스가 중개사업자로 전문직과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한 예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Lawtalk)의 분쟁을 들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의 변호사광고에 대해 대부분 합헌으로 변협의 손을 들어줬으며, 플랫폼이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021년 세무분야 플랫폼 삼쩜삼(3.3)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대표 김범섭)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광고, 업무수행을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라남도는 최근 보도된 도 산하 공무원 성추행 연루 의혹 사건 관련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26일 직원의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별개로 혐의자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행하고, 도와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을 할 계획이다. 특별감찰을 통해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해당 비위가 발생하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가장 강한 징계 양정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날 전 간부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와함께 신규자 과정부터 장기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관리자로 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9월30일 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26일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이번에 지급하는 ’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 원으로 ’20년 귀속분(4조 9,845억 원)과 비슷이며,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 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 원, 자녀장려금은 86만 원 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6일 서초동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23회 한국세무포럼은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홍도현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장)가 좌장을 맡았으며,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가 발표하고, 이에 대해 충남대 서보국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본부장, 한국세무사회 함택동 연구원이 각각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및 유튜브 ‘세무사TV’를 통해 세무사회 회원들과 일반 인들도 볼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18일과 22일 최근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 주택, 상가 및 농경지 침수로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지구와 여주시 산북면 등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했다. 이번 수해복구는 각 지방세무사회에 ‘세무사 드림봉사단’도 참여했다. 먼저 18일 반포종합운동장 내에 설치된 서초구자원봉사센터에서 반포천 빗물펌프장 하천 범람방지 모래주머니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32명의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본회 임·직원등이 참여해 모래주머니 약 3천여개를 만들었고, 이어 22일 이번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명품마을를 찾아가 산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침수가옥정리, 토사제거를 실시했다. 이어 여주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집중호우피해 성금 200만원 전달했다. 이에 이충우 여주시장과 한지연 산북면장이 복구작업 현장에 방문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주시 산북면 일대는 지난 8일과 9일 하루동안 내린 418mm의 집중폭우로 하천 둑이 무너져 집에 흙과 나무가 들이치고,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원경희 회장은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나주 다도참주가(대표 장연수)의 <라봉>이 2022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2일 도청 수리채에서 2022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를 갖고, <라봉> 등 11개 제품에 대해 시상했다. 이번 품평회에는 18개 출품 업체가 27개 제품을 출품했다. 심사는 박록담 한국 전통주 연구소장과 대학 교수, 전통주 전문유통 업체 등 전문가 9명이 참여해 1차 서류심사, 2차 관능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 1차 서류심사는 우리 농산물 사용 실적, 술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을 평가했고, 2차 관능평가는 맛, 향, 색상, 후미 등에 대한 평가로 ▲탁주(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리큐르) 5개 부문으로 나눠 철저한 정보 가림 평가(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했다. 실사 결과 종합 부문 대상에 나주 다도참주가 ‘라봉’ (탁주 부문) △최우수상 해남 삼산주조장 ‘삼산찹쌀생막걸리 9도’△우수상 장흥 안양주조장 ‘햇찹쌀이 하늘수’△장려상 해남 옥천주조장의 ‘옥천쌀막걸리’(약·청주 부문) △최우수상 담양 ㈜죽향도가 ‘천년담주’△우수상 광양
theTAX tv 채흥기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오는 26일 오후 고양에 있는 소노캄 고양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회직자 워크숍을 갖는다. 이번 워크숍은 내빈소개, 김명진 회장 인사,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 내빈 축사, 회직자소개, 회무보고, 회직자가 알아아 할 회무 관련 규정(이은선 조세제도연구위원장), 세무사사무실 운영 실무(김지원 세무연수원 교수) 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예결위 소속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명희 국회의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확정 후 조명희 의원은 예결위원장에 5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송금해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조명희 의원의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 사업에 수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증액 요구를 한 같은 당 의원인 예결위원장에게 조 의원은 5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대가성 의혹을 제기했다. 김두관 의원은 "환경부에 요청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의 수자원 정보화 세부사업별 예산 중 국가 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올해 5억 원 증액됐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2021년 2억 3,000만 원 이었지만 2022년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한 했으며, 해당 사업의 증액을 요청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이만희, 정희용 의원이다.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환경부에 '수자원 관련 대국민 서비스 확대를 위해 앱 기반 서비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가 채무나 불법추심 등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찾아가는 채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채무상담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위기 도민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상담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극저신용대출을 비롯한 소액금융 연계 ▲가능한 복지혜택 정보 제공과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상담 외 구체적인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도내 19곳에서 운영 중이며, 권역별로 북부 4개소(양주·고양·파주·구리),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동부 4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2만1천567명을 대상으로 총 3만4천133건의 상담을 실시했다. 한편, 경제 불황에 따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경제적 위기 계층인 미혼모 및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대상으로 채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