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3사의 배출량이 1억 885만톤으로 전년대비 274만톤 증가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상배출권은 무려 540만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무상배출권으로 인해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내 철강 3사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이 전년대비 274만톤(tCO2eq, 이하 톤) 늘어났는데, 이들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540만톤으로 배출량보다 두 배이상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철강3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달하는데, 보고서는,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와 한국 배출권 가격의 큰 차이가 한국 수출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한국은 EU와 미국의 탄소국경제한에 취약한가?(Is South Korea Vulnerable to EU and US Carbon Bord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기후 관련 조세감면액이 13조 5,201억 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9월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11조 8,828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감면 실적 기준 조세지출 항목 241개의 3개 중 1개(79개)가 기후친화/기후부정영향/기후잠재영향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로 확인됐다. 해당하는 감면액은 13조 5,201억원 규모로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 11조 8,828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장혜영 의원은 “조세지출 역시 정부가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기에, 온실가스 감축 영향에 대한 분류 및 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경상남도 기후인지예산 기준을 토대로 2021년 감면 실적 조세지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조세지출은 79개 항목(13조 5,20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후친화’ 분류에
theTAX tv 채흥기 편집국장 | 서울시가 국민의 세금을 들여 마련한 행사에 조선총독부와 욱일기을 연상하는 포스터 그리고 덕수굴 돌담길에 정동야행 행사를 하면서 일본순사와 일본천황의 옷을 대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역사를 가르치는 황현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중구 정동 일대에서 <2022년 정동야행> 행사를 3년만에 진행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중 일본천황과 일본순사 옷을 2만원에 대여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을사늑약으로 주권을 빼앗긴 장소인 덕수궁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는 업체에 잘못을 떠넘겼다. 하지만 행사를 하려면 담당자가 사전에 치밀하게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지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6일 재개장한 광화문광장 버스정류장에 포스터를 게시했는데, 조선총독부 그림과 욱일기를 연상케하고, 흙두루미는 일본의 야마구치현(임진왜란 때 선봉에 섰고, 한일합병에 선봉에 섰던)의 상징이며, 녹나무잎은 극우성향이 강한 가고시마현의 상징이다. 거기다가 인왕산 자리에 후지산 그리고 그 아래 조선총독부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이건 PIXTRA 라는 이미지 판매사이트에 있는 그림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경기도 도세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4,046억 원 감소했다. 경기도세 징수액은 지난 7월말 기준 9조 2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조 4,271억 원)보다 4,046억 원(-4.3%) 감소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17조 1,446억 원) 대비 52.6% 수준이다. 특히 지방세입의 6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지난해 7월 말과 비교해 6조 5,236억 원에서 5조 4,224억 원으로 1조 1,012억 원(16.9%)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도내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거래는 총 21만5,5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390건)보다 41.01% 감소했고, 특히 주택거래는 7만6,308건으로 지난해(17만7,772건) 대비 57.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먼저 우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신축건물, 상속재산, 구조변경 등 관련 부서 근거자료에 기반해 일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대법원 통보자료,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료, 과점주주(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하고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 등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자료를 조사해 누락분을 부과할 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15차 OECD국세청장회의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돼 디지털세를 오는 2024년부터 시행토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OECD 국세청장회의 설립 20주년을 맞는 해로 52개국 국세청장과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G)를 포함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 각국 청장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국제조세 현안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운영방향, 디지털세의 성공적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 전략 수립,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해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세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과세당국이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하는 실용적인 조직문화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요불급한 회의와 자료 생성을 최소화하고, 보고서 없는(paper-less) 토론식 보고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체계를 마련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김 청장은 디지털세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한 법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접대비는 감소했는데, 기부금은 늘어났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3분기 국세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는 38만 개로 전년 35만 1,000개 대비 2만 9,000개(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9,534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중 25.2%가 받았다. 이와 함께 21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74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액도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90만 6,000개로 전년 대비 8.1% 증가했으며, 기부금도 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으나 접대비는 11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했고,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법인 수도 38만 개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을 개선해 29일 개통했으며, 시･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시행이익을 분여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등 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등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불공정 탈세자 3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하고 사주 자녀지배법인에게 택지를 저가양도하거나 건설용역을 부당지원해 이익을 독식한 탈세혐의자 8명, 사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주 비례 권한을 남용하며 법인자산(별장, 슈퍼카)을 사유화하고 기업이익을 편취하여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탈세혐의자 11명,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재편 등 변칙 자본거래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자녀 지배법인에게 통행세를 제공하면서 능력 아닌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혐의자 13명 등 총 32명이다. 국세청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및 저성장이 겹친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대다수 기업은 신성장 산업에 진출하거나 주력 기업을 혁신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조사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보증금을 갚지 않는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들로 인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보증사고 사고액이 지난 2018년 30억에서 2021년 3,513억 원으로 약 117배가량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일준 의원(국민의 힘, 거제시)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주택산정 기준별 사고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2018년 30억(15건) △2019년 494억(256건) △2020년 1,842억(933건) △2021년 3,513억(1663건)으로 전세대출제도를 악용한 사고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란는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중 연락 두절 등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 이상인 채무자 등을 ‘나쁜 임대인’으로 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원이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가 사고를 일으킨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은 △2018년 21억(10건) △2019년 88억(52건) △2020년 387억(219건) △2021년 661억(380건)규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들어 해외금융계좌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은 총 3,924명, 금액으로는 64조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794명 보다 25.4% 증가했으며 금액도 5조원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주식계좌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그만큼 해외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해외증권사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1,621명에 15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44명, 12조 9,000억원만큼 크게 증가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액 64조원 중 미국이 26조8,000억 원, 일본 10조8,000억 원으로 2개국의 비중이 58.8%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예․적금 계좌 신고금액은 50대 이상 비중이 77.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40대, 50대의 비중이 92.7%로 40~50대가 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대 이하 예･적금 신고인원은 7명, 금액은 36억 원이며, 주식계좌 신고인원은 6명, 금액은 177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미신고금액의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
theTAX tv 김성균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위안부와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며 용서를 빌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24일 전남 진도 왜덕산에서 진행된 위령제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추모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기원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이날 왜덕산에서 진도문화원 왜덕산보존회와 교토평화회 공동주최로 열린 위령제에서 “일본이 과거 조선을 침략해 고난의 역사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때까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일본은 위안부, 조선인 강제 징용 문제 등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일본의 ‘무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과거 전쟁을 일으키고 식민지화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지 말고 사죄해야 한다”며 “(임진․정유재란) 당시 진도 백성들이 숨진 일본 수군을 수습해 묻어준 역사적인 장소인 진도 왜덕산에서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을 순방 중인 김영록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즉시 환영 메시지를 통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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