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반지하주택이 실제는 5,118건이었으나 4만 건 이상 신축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서울시가 자치구로부터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2012년 이후 10년간 서울시에 신축이 허가된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반지하 포함)이 5,11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그런데도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4만 건 이상 건축되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관악구 2,046건, 동작구 646건, 강북구 416건, 강남 3구는 24건 이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는 전체의 22% 수준인 1,149건에 불과, 신축 불허는 단 3건뿐이었으며, 최근 5년 새 반지하 철거·멸실은 3.4만 건 달해 신축보다 멸실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폭우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시장이 보여주기식으로 '반지하 불허' 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제대로 된 통계 없이 발표한 것”이라며 “신규 반지하 주택을 늘리지 말라는 건축법 취지에 반하는 서울시 주요 자치구의 건축위 심의 대상·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19일부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되었고, 일과시간 중 126 전화상담을 이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상담을 상시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주말과 공휴일 제외),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답변 내용은 [홈택스(모바일은 손택스 앱)-상담/제보-나의 상담 내역] 또는 상담을 요청하며 기재한 이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 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 신청하면 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AMCHAM)는 지난 16일오전 더 플라자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미국 상공인들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과 7년 만의 간담회 재개에 대한 감사와 외국계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 및 건의사항에 대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15년 이후 첫 실시됐으며, 국세청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반재훈 국제조세담당관, 최재봉 국제조세관리관과 제임스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원성식 한국 IBM 대표이사, 안익홍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의장, 로버트스미스 EY 한영 파트너, 김진숙 한국씨티은행 최고재무관리자, 로버트랭 록히드마틴 한국지사장, 로버트렘펠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對 한국 직접투자가 2022년 상반기 29억 5,000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39.5%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일자로 176명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인사 중 세무직은 173명, 전산3명이며, 이중 여성이 40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에 대해 업무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발탁했으며,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승진 인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 2013년 13명(6.4%)였던 것이 2021년 31명(16.7%)에 이어 2022년에는 40명(22.7%)을 승진시켰다. 또한 임용구분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되, 9급 공채는 5급 까지의 승진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임을 감안해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는데, 9급 공채는 이번 승진자 176명 중 44명(25.0%)으로, 승진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평균 9급 공채 승진자(183명 중 42명, 23.1%)보다 승진인원 및 점유비 상승했다. 또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해 45세 이하가 60명(34.1%)을 승진시켰으며, 5년 이내 퇴직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역량을 발휘한 경력 직원에게 승진기회를 보장해 11명을 승진시켰다. <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9월5일자로 박해영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을 국세청 감사관으로 전보시켰다. 이번 인사는 전임 박진원 감사관이 9월3일 임기가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박해영 신임 감사관은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심사위) 주관 공개모집에 응모한 내부 및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신임 박해영 감사관은 1971년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진주대아고와 고료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지난 1998년 4월 행정고시 41회에 합격했으며, 1999년 4월 진주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초임을 시작, 서인천세무서장(2013년 4월), 국세청 감사담당관(2017.12),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1과장(2018.12),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2019.4),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2019.12),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2021.1),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2021.7),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2021.12)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1일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 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a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나라 둘레길 중 단연 최고의 전경으로 꼽히는 둘레길하면 지리산둘레길을 꼽는다. 이 가을에 수려한 산과 마을과 계곡을 지나는 지리산둘레길을 걷는 것은 어떨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트레일런은 말 그대로 산과 들판을 달리는 마라톤이다.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지리산둘레길 300km 울트라트레일런대회가 개최됐다. (출처: 채정은TV)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회장 정보영)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23년 전 구간 300km 대회에 앞선 시범대회 성격으로 치러졌다. 이번 대회는 1코스 출발지인 주천면 지리산둘레길 주천안내센터를 출발해 10코스인 하동호까지 총 127.49km를 26시간안에 달린다. 총 10명이 도전해 5명이 완주해 성공했다. 시범대회였기에 제한시간은 의미가 없었다. 1위는 홍종희씨와 정왕기씨가 공동으로 25시간 25분에 골인했다. 지리산둘레길은 사람과 생명, 성찰과 순례의 길을 기치로 지난 2004년 제안되어 2007년 조성사업이 시작되어 2012년 전 구간이 열렸다. 지리산둘레길은 출발지인 남원시를 비롯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 등 5개 시군, 21개 코스에 20개 읍면 100여개 마을을 거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인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국 공모를 앞두고 전남도가 이의 유치를 위해 팡을 걷어 붙였다.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전문가, 지역민 등과 전남 유치 공감대를 강력히 형성해 지지기반을 다지고, 전국적 붐을 조성해 올 하반기 예정된 공모 과정에서 타 시도보다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지난 29일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 실무위원회’를 열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 전략과 초강력 레이저를 연계한 국가전략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공식 발족한 100명 규모의 ‘전남 초강력 레이저 추진위원회’를 지원하고 실질적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왕성한 대외 활동을 펼치는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박승한 연세대 연구부총장, 한기관 레이저앤피직스(주) 대표이사 등 초강력 레이저와 관련한 기초 연구뿐만 아니라 광학, 의료 등 다양한 응용산업 분야 석학과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명예연구원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에서 수행할 다양한 기초과학 연구와 극한과학기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양에 있는 소노캄고양 2층 그랜드볼룸에서 2022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 가운데, 확대되고 있는 세무플랫폼 서비스 문제가 이슈가 됐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16일 수사당국은 지난 2021년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3.3) 세무플랫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스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도 세무플랫폼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세무사회 워크숍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김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김효환 상근부회장, 전진관 법제이사, 박충원 감리이사, 인천지방세무사회 신광순 고문, 이금주 고문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회직자 워크숍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었다”면서 “회원과 사무소직원 연수교육을 더욱 강화해 지난 한해동안 총15회, 약 3만명에게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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