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외식업체 등 먹거리로 폭리를 취한 업자 등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오호선 조사국장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어려운 서민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4개 유형의 탈세혐의인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33명), 공정경쟁 저해(32명), 생계기반 잠식(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15명)시킨 총 99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례를 보면 모식품 도소매업체는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하며 사주 자녀 명의 위장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하고,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으며,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 인건비를 부당하게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고, 사주 자녀는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며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A프랜차이즈사는 전국 수백개의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와 교육비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고, 동생 명의로 실체가 없는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기존의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 넣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겼으며, 법인이 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자 명의로 등록한 후 법인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거둬야 할 총 세수는 전년대비 50조 6,000억 원이 증가한 385조 1,000억 원으로 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올 세수는 지난 5월 현재 191조 5,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전년대비 33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연간대비 49.7%로 계획대비 절반을 거뒀다. 올해 국세는 총 396조 6,000억 원으로 이중 국세청 소관은 385조 1,000억 원, 관세 10조 1,000억 원, 타기관 농특세 1조 4,000억 원 등이며, 국세청 소관 중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원이 증가한 60조 9,000억 원, 소득세 60조 7,000억 원(전년대비 9조 1,000억 원), 부가가치세 37조 3,000억 원(전년대비 3조 7,000억 원) 이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개최된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지원및 신중한 세무조사 등 8대 중점 추진과제와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핵심과제 중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과세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등을 위한 TF를 신설키로 했다. 8대 중첨 추진과제는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지능형 홈택스를 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5일 청사 10층 간부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포럼을 개최해 <이주 외국인 고충해소 및 세정지원 안내>를 발표한 안산세무서를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하고 포상했다. 이외 수원세무서 <지자체 등과 협업 및 현장교육을 통한 영세납세자 신고 지원>, 남양주세무서 <관내 주요 주류제조업체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업체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 및 개선의견 청취>, 홍천세무서 <중소납세자 세정지원을 위한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원주세무서 <중소기업 대표자와의 5단계 소통>, 속초세무서 <창업스쿨 교육생 초청 세무서 견학> 등 우수한 사례가 발표됐다. 이번 납세자보호담당관 포럼은 지역 특색을 고려한 납세자 공감소통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하반기 소통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주관했으며, 국세청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을 비롯한 중부지방국세청 박수복 납세자보호담당관, 산하 25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참석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은 “이번 포럼을 통해 납세자공감소통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체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0일 동화성세무서, 21일 경기광주세무서를 방문해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동화성세무서는 2021년 4월 신설돼 오산시와 화성시 동탄, 정남면을 관할하고 있으며, 경기광주세무서는 광주시와 하남시를 관할하고 있는데, 경기광주세무서는 10만 7,483명, 동화성세무서는 10만 6,372명으로 중부청 관내에서 신고대상 납세자가 가장 많은 세무서로 전체 신고대상자 139만여명의 15.4%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 감염 예방를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홈텍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를 통해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했으며, 9만9,000여명의 사업자에게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김진현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일상 회복에 따른 방문민원 증가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중인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방문 민원인이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창구를 이용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3조 1,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서민과 중소.중견기업들에 돌아가는 세수 감소효과는 4조 6,000억 원인데 반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7조 7,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민생 안정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더구나 이러한 감세안을 내놓고, 인수위원회가 밝힌 국정과제 재원 209조 원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개선하면서 채무 비율을 5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면서 "세금은 깎아주고, 나랏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만들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은 없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에 가까운 이유다"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 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OE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지난 25일 김남문 자원봉사단 단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비롯 황선의 수석부단장(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과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은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 독거노인 100분에 삼계탕을 전달했다. 김남문 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깝다.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게 다행이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고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는 소감을 전했다. 황선의 부단장과 최선호 세무사는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70대 중반의 어르신 집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6명 동우회 회원은 신내복지관에서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과 함께 100분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전달했다. 황선의 수석부단장의 <알기쉬운세금교실> 특강도 있었다. 황 부단장은 신내동 두산아파트 매매사례를 들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용인시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고기교에 대해 상생협약이 19일 체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들 삶의 질 향상하는 데 용인시가 어디 있고 성남시가 어디 있겠느냐. 협치든 연정이든 결국은 도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된다. 한마음으로 도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했다. 주변을 보니 다리만 연장할 게 아니고 주변 교통 분산 등 중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있어야겠다”며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협약 단계까지 와있다. 조만간 현장에서 협약식 열고, 단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기교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을 잇는 길이 25m·폭 8m 다리로 용인시가 1986년 최초 건설했다. 교량 북단은 성남시가, 남단은 용인시가 각각 소유하고 있어 고기교를 재가설하거나 확장하려면 양 시의 합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고기교 인근 상습적인 차량 정체, 하천 범람으로 인한 고충 민원 등으로 고기교 확장을 추진하는 반면, 성남시는 유입될 교통량 분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국립조세박물관에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상 수상자를 소개하는 홍보관이 지난 19일 설치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성숙한 납세의식 고취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홍보관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제막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거나 고용 증진･공익가치 실현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한 납세자를 찾아 ｢아름다운 납세자｣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 아름다운 납세자는 독거노인에게 백미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기부를 실천하면서 지역 환경정화 및 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선 케이비오토시스(주) 김신완 대표와 열악한 어르신을 위해 요양원･요양병원에 기부를 실천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청년고용 촉진기업에 선정된 (주)신우 피앤씨 김종호 대표를 포함, 총 30명을 선정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인천공항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세정상 우대 혜택과 공영주차장･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등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theTAX tv 채린 기자 | 이천시에서 2,200만 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파주시에서 1억 2,000만여 원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 1억 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아 거주지를 가택 수색한 결과 1억2 2천만 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을 압류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568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지난 19일 긴급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3~5%의 상승률을 보이던 중, 지난 6월 24년 만에 최고치인 7.1%를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 도민의 생계안정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가격안정 및 농어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98억을 지원한다.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선 267억 원을 추가 확보해 면세유 인상액 50% 지원을 10월까지 연장한다.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특별할인전, 소비진작 할인,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대도시권 직거래장터 활성화 지원 등에 25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남도장터(jnmall.kr)를 통해 쌀 홍보 기획전을 하고, 경로당 어르신이 공공비축미 대신 안전한 친환경 쌀을 공급받도록 친환경 쌀 구입비의 차액을 지원한다.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김·전복·우럭·낙지 등 품목별 맞춤형 판촉 행사를 확대하고 친환경 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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