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년만에 개최된 인천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추계세미나 및 체련대회가 13일, 14일 양일간 자유로리조트와 자유로CC 그리고 포천 주상절리길과 감악산 둘레길에서 진행된 가운데, 골프팀은 자유로CC에서, 등산팀은 13일 포천주상절리길을, 14일에는 파주 감악산둘레길을 걸으며 아직은 설익은 단풍과 폭포를 보며 친목을 도모했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특히, 등산팀은 13일 주상절리길 5km와 14일 파주에 있는 감악산 둘레길 4km 순환코스를 돌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었다. 포천 주상절리길은 지질트레일 코스로 천연기념물 436호인 현무암대표천협곡과 만났다. 시간상 중간 2.5km 지점인 전망대에서 돌아오는 코스를 걸으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단연 압권은 비둘기낭폭포와 하늘다리이다. 14일에는 파주에 있는 감악산둘레길 4km를 소화했다. 제1주차장 입구에서 출발~출렁다리~운계폭포~전망대~범륜사~출렁다리~제1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이 코스 중 백미는 150m 길이의 출렁다리와 20m 높이의 운계폭포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 민간업체가 홈택스에 자동 연동해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빼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민주당)은 세종시 정부 2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홈택스 개인정보 자동연동 문제와 국세청의 무산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한 국세 환급규모를 제시하며 국세청 개인정보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삼쩜삼을 사용해 봤는가?”라는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사용해 봤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환급액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 청장에게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을 묻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삼쩜삼을 통해 국민이 환급받은 금액이 5,022억원에 달한다. 1인당 17만원을 환급해 준 것으로 5,022억원이면 단순 계산해봤을 때만 해도 295만명이 환급을 받은 것”이라며 “삼쩜삼의 수수료가 환급금의 10~20%인데 환급금을 5,000억원이라고 했을 때 500억원에서 1,000억원을 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쩜삼 가입자 1,3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가 하반기들어 7월 인천.부천.의정부.고양.파주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세법개정에 따른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튜브: The TAXtv)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13일과 14일 양일간 연천군 백학면 소재 자유로리조트와 자유로CC에서 2022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은 사업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로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2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소개, 김명진 회장의 인사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등 축사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등산팀과 골프팀으로 나눠 등산팀은 포천 주상절리길 트레킹과 골프팀은 자유로 CC에서 팀을 이뤄 경기를 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회원과 사무소 직원 연수교육을 강화해 지난 한 해 총 15회, 약 3만여명에게 동영상교육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실제로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실질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방법으로 5인 이하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어 노동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국세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이들을 중심으로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세금 징수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2021년 기준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50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단속에 나서 72개의 사업체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세청과 업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나 국세청은 3개월 간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고용노동부와의 협의에 미온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이 노동 사각지대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고 세금을 정확히 징수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시민단체 회계 부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시민단체를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의 경우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적발 비율이 4%에 불과해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 지난 5년간(2017-2021) 개별검증에서 적발률 및 추징액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법인은 예술문화·학술장학·교육·의료법인으로 드러났으나 전체 법인의 절반이 넘는 종교법인은 각종 의무 면제를 이유로 감시가 헐거워 개별검증 적발 비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세청이 윤석열 정부의 막연한 선동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공익법인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SNS를 통해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공약을 발표했고 '시민단체의 공금 유용과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제목으로 정책공약집에도 포함되었으며, 4월 12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차승훈 부대변인은 '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미래형 운송기기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될 2022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전남 영광 스포디움 일원에서 개최된다. 11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 영광군, 한국자동차연구원,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엑스포는 <이동의 진화, 작지만 더 큰 미래, e-모빌리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13일 영광 스포디움에서 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 프로그램은 e-모빌리티 관련 기업 전시관 및 가상현실(VR)․5G체험관이 운영되며, 신제품 발표회 및 홍보(PR)쇼가 진행된다. 100여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는 영향력자(인플루언서)가 진행하는 스트리밍 방송을 활용해 e-모빌리티 제품 및 기술 홍보를 하게 된다. 또한 수출상담회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되는데, 21개 나라 해외기업 바이어와 국내 50여 기업이 참가해 수출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상담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e-모빌리티 기업의 해외 시장진출 및 수출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e-모빌리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도가 이차전지 소재 기업 ㈜씨아이에스케미칼과 풀빌라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누마루 등 2개 기업으로부터 1,9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은 김영록 도지사와 이성오 ㈜씨아이에스케미칼 대표, 김기원 ㈜누마루 대표, 정인화 광양시장, 김산 무안군수,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동부권과 서부권역에서 1개 기업씩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협약에 따라 ㈜씨아이에스케미칼은 광양 세풍산단 항만배후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해 2026년부터 연간 1만톤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한다. 생산공장이 건립되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고 있다. ㈜씨아이에스케미칼은 일본 대표 소재기업에 반도체 장비 소재용 고순도 나노 알루미나를 역수출하는 소재 전문기업으로 이차전지 소재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고순도화하는 독자 기술을 통해 소재생산 능력 강화 및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게 될 전망이다. 관광전문기업 ㈜누마루는 무안 조금나루 일원에 1,50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풀빌라 403실 등 휴양시설을 건립하며 지역 청년 일자리 100개 이상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금나루 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에 거주 중인 연소자 A씨는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국내 부동산을 취득, 해외이주 목적으로 외환을 반출한 후에도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등 사실상 국내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자 C씨는 소득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사업이력 등이 없음에도 본인 해외계좌로부터 고액의 외환을 국내에 반입,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자금거래를 포착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 해외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후, 국내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받아 탈세했으며, 동생 역시 신고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고 매년 고액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6일 오전 국세청(청장 김창기)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자산가들이 지능적·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등 불공정 탈세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포착한 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선정유형은 ① (해외이민 가장) 사실상 국내거주자이면서, 해외이주를 가장하여 반출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회원들의 업역을 지켜나간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일 용평리조트에서 3년만에 개최된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2022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련대회에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이같이 피력했다. (영상: 추계세미나/유튜브: the TAXtv)/ 촬영.편집 채흥기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역시 이 문제와 관련, 축사를 통해 "삼쩜삼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했으나 8월 16일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려, 9월 8일 이의신청을 했으며, 지난 4일 경찰 출신 수사관과 정보관을 영입해 대처하고 있다"면서 “불법 세무대리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본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을 비롯한 임채수.고은경.김관규 부회장과 한헌춘 윤리위원장, 남창현 감사,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집행부와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및 이주성 부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황성훈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박형섭 한국청년세무사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유영조 회장을 비롯 정범식 전 중부지방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4일 오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기업애로 상담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설치된 기존 ‘기업SOS지원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대폭 확대·개편한 것이다. 센터는 자금, 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애로를 한 곳에서 총괄 상담하고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곳에서는 상담부터 해결까지 기업애로를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 관리하는 ‘전담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자금·기술·사업화 등 문의가 많은 기업애로 분야에 전문가를 확대 배치해 심층 상담은 물론, 즉시 정보제공,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관련 전문인력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재)경기테크노파크 등 각 기관과 협업하여 통합 배치됐으며, 아울러 기업인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내부공간을 확충·재정비하고 수출·판로·노무·법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상담 횟수도 월 2회에서 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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