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 규슈지역의 최대도시인 후쿠오카 하카타쿠 예스마트에 일본 내 세 번째 우수 농수산식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했다. 예스마트 후쿠오카점은 일본 내 대표적 한국식품 전문 유통기업인 ㈜영산(대표 장영식)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식품 유통매장이며, 총 면적 1천150㎡ 중 전남 상설 판매장은 33㎡ 규모로 김치, 젓갈, 어묵, 주류, 해조류 등 전남의 대표 농수산식품 40여 제품이 입점했다. ㈜영산은 순천 출신 재일동포 기업가인 장영식 회장이 일본 내 식품‧가전‧화장품 유통 및 면세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 전문기업이다. 특히 ㈜영산이 직접 운영하는 한국식품 전문 마켓 예스마트의 14개 직영매장과 12개 유통매장을 통해 2021년 180만 달러 상당의 전남식품을 포함, 총 600만 달러의 한국식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개장식에는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과 장영식 대표, 임현근 후쿠오카총영사관 영사를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식품 유통 바이어가 대거 참석했다. 장영식 대표는 “한국식품의 1차적인 목표 고객은 한인동포들인데, 그들 사이에서 ‘전라도 음식’ 하면 기본적으로 많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에 발간된 책자, 유권해석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을 쉽게 풀어 매월 안내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6회째 실시하는 이번 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22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내용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며, •(사례1)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사례2)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사례3)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은? •(사례4)주택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사례5)보일러, 씽크대, 장판, 벽지 교체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사례6)취득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지? •(사례10)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등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18일 수해지역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실의에 빠진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연장, 강제징수 집행 중지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현 청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소규모주류 제조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설명회를 개최,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제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주류제조사를 대상으로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주류제도 등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주류시장 개척 일선에 있는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와 해외에 수출하는 인기 제품을 직접 시음하기도 했다. 특히, 아스파탐의 경우 우리나라는 FDA 승인물질로 주류 첨가 가능한 반면 중국은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오미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식품 주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반면 일본은 한약재와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등 영세 주류제조사 등이 수출국의 첨가물 규제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중국과 일본 등에서 통관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번 설명회는 영세 주류업자 등이 해외 수출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요 국가의 수입절차, 첨가물 등에 대한 다양한 규제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주류 수출의 문화적 의미, 현지화, 판촉 전략 등을 전달하게 되어 참석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국세청은 해외 주류 규제정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한 결과 추가로 75명이 합격됐다. 논란이 됐던 세법학 1부 문제4번의 물음 3,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을 반영한 결과이다. 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의 후속조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난 5월3일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인 8월27일 이전 결정하기위해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채점 결과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합격자 706명에 75명을 더해 총 합격자는 781명이다.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일원이 개조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세 번째 특구이다.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제작․주행실증), 목포시·해남군(주행실증) 일원에 오는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93억 원, 지방비 40억 원, 민자 26억 원, 총 159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다. 도내 알비티모터스 등 9개 기업,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배터리․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 특별 구역이다.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조 전기차 산업은 미래형 친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가상공간에서 조세유물 관람과 세금교육․체험 등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국내 박물관 중 최초로 자체 플랫폼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을 4일 개통했다. 이 풀랫폼은 1,000명 내외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는 국립조세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박물관으로, 조세유물 전시와 국세행정 발전과정 소개,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을 위한 세금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금 콘텐츠를 통해 세금의 역사와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며, 어려운 세금을 알기 쉽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개통한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은 시간적․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가상공간에서 유물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제 전시된 조세유물을 3D형태로 재현하여 확대 기능과 설명 보기 등을 통해 사실감 있게 관람이 가능한 조세유물 전시관과 청소년 수준별 교육 영상과 퀴즈 풀이 등을 활용한 세금교육․체험관, 가상 브리핑과 화상 채팅이 가능한 회의실로 구성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공모전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를 「메타버스 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내 계곡과 하천에 아직도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태료가 가벼워 불법을 저지른 후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익의 몇배에 해당토록 과태료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등 68건을 적발했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업체의 유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 가평군 A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에서 1주일 휴가를 보내면서 제주올레길과 3일 서귀포 모 해수욕장을 찾아 피서를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4일 오전에는 한라산 어리목~윗세오름~영실코스를 등반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 등과 함께 이날 한라산을 올라 등반객들과 일일히 인사하며 사진도 함께 찍는 여유를 보였다. 본지 채흥기 국장(사진 우측)은, "예전(2016년) 철원 DMZ 백마고지전적지에서 만난적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갑잡스런 질문에 기억이 나자 않는 듯, "그 먼데서 제주까지 왔나요?" 하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에서 왔습니다" 답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황영순 이사의 모친인 배순자(향년 104세) 4일 별세했다. ■빈소: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 (전화: 032- 890- 3180) ■발인: 8월6일(토) 07: 30 ■장지: 인천가족공원 김포 하성면 선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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