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물품에 대해 공매를 실시해 12억 4,000만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롤렉스 시계 800여만원, 샤넬가방 680여만원 등 1,228건이 낙찰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동산 공매 사이트(ggtax.laors.co.kr)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에 대해 온라인 전자 공매를 진행한 결과, 총 1,235건 중 1,228건이 낙찰돼 대금 등 12억 4천만여 원을 세금으로 충당했다. 이번 공매는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고 입찰 건수도 3만 9,000여 건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사이트 접속기록도 220만 페이지뷰 건으로 지난해 170만 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다. 공매결과 감정가 405만 원의 롤렉스 시계는 850만 원을 입찰한 A씨에게, 감정가 370만 원의 샤넬 핸드백은 684만 원을 입찰한 B씨에게 각각 낙찰됐고 감정가 4,000만 원의 레인지로버 자동차는 4,820만 원을 입찰한 C씨에게 낙찰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온라인 전자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나온 동
theTAX tv 채흥기 편집국장 | 2018년 1월 더민주 민병두 의원의 의혹제기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을 알아내기 위해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수억원의 돈을 주고 비자금을 추적하려 했다는 일명 '데이비슨 프로젝트'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이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역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었다. 국세청을 이용해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을 밝히려고 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 벌금 2억 4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당시 차장이었던 이현동은 백용호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박 전 차장은 이현동 전 청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고 했다. 이현동 청장과 원세훈 국정원장과의 커낵션에 대해 원세훈 청장은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뇌물을 받은 자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누가 이현동을 무죄라고 믿을 것인가. 이 전례에서 보듯 김창기 국세청장이 이현동의 전철을 밟을 경우 선택의 여지는 없다. 과거 그랬듯이 국세청이 또 다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일
theTAX tv 김성균 기자 | 해외 한인경제인과 국내 기업인들의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가 27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이번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732만 재외동포의 최대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와 전남도, 여수시 등이 공동 개최했다. 4일간 세계 67개국 141개 도시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가해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첫 날인 27일 오후 전라남도 투자환경 설명회를 시작으로 개회식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주최 환영 만찬이 열렸다. 김영록 지사는 환영사에서 “전남의 글로벌 경쟁력과 잠재력을 전 세계 한인 경제인에게 알리고, 투자로도 연계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이미 세계 수준에서 경쟁하는 전남의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지속가능한 미래, 혁신이 답이다’ 기조강연에서 ‘케이(K)-푸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 등 국내 농식품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회 기간 전남지역 44개 중소기업의 121개 우수상품 전시회를 상설 운영, 모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1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하게 된다. 국세청은 1인 가구･맞벌이 가구 증가로 수취인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아 우체국 집배원이 고지서 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서 수령을 위해 세무서나 배달 우체국에 방문해야 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전화 문의해 재송달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 지난 8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해왔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후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다음날부터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발송되는 고지서는 모바일로 배달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집배원과 전화 연락, 수령희망장소 선택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면 일선 직원의 반송우편처리 업무량이 감축돼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1일자로 윤성호.박정열.이은규 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박병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전보하는 간부급 인사를 실시했다. 27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부이사관 승진인사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적극 반영했으며, 지난 8～9월 고위 승진과 10월말 과장급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신속히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사법고시 출신인 윤성호 서기관(사법고시 44회)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시켰다는 점이다. 윤 부이사관은 지난 2009년 변호사로 국세청에 임용돼 날로 중요해지는 조세소송이나 세법해석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올렸으며 향후 국세청의 납세자 권리보호나 공정한 과세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부연했다. 윤성호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970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법과대학원 석사를 졸업했으며, 2006년 사시 44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규과장･국세청 법령해석과장, 거창세무서장, 경기광주세무서장, 서대문세무서장, 중부청 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8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는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제1주제는 안성희 세무사가 ‘법인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 처리문제’를 발표하고, 제2주제는 최영우 세무사가 ‘회원사무소의 수익 확대방안으로 경리업무 아웃소싱 사례’를 발표한다. 제3주제는 신철 세무사가 ‘회원사무소 직원 수급문제 해소방안으로 산학일체 도제교육 연계 사례’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안성희 세무사는 법인 부실 유보금과 가지급금에 대해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주식이동에 대한 세부담 증가, 법인의 세부담 증가, 개인의 소득세 부담 및 인정이자 부담증가, 상속 시 상속재산 감소 및 상속세 과세문제 그리고 법인 양도 시 과세문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세무대리업무 수행 중 실무상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국세청 과세 동향과 함께 사례 중심으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영우 세무사는 회원사무소 수익 확대방안으로 새로운 솔루션 등을 활용한 경리업무 아웃소싱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발표자인 신
theTAX tv 김성균 기자 | 비렁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수 금오도에 교량 건설이 추진된다. 고흥 팔영에서 여수 돌산을 잇는 대공사로 금오도는 월호도에서 교량을 건설하게 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9일 여수 금오도를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 최대 숙원사업인 금오도 해상교량 건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정취했으며,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착공에 들어간 고흥 팔영에서 여수 돌산을 잇는 백리섬섬길을 월호도에서 금오도까지 연장하도록, 현재 진행 중인 국도 77호선 화태~백야 연도교 사업과 연계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27년 또는 2028년 완공될 예정이다. 금오도 주민들은 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신속히 건설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 결정 과정이 힘들었지만 여수시와 힘을 합쳐 해상교량을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많은 힘을 보태준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턴키방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도록 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 옥승찬 이사의 딸 다영양이 오는 30일 오후 12시 서울 송파구 송파파크하비오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결혼식을 갖는다. 옥승찬 이사(17167, 인천) 딸 옥다영 일시 : 2022년 10월 30일 오후 12시 00분 장소 : 서울 솔파구 송파파크하비오 호텔 2층 그랜드볼룸(02-6925-2900) 연락처 : 032-556-8007 혼주내역 : 옥승찬, 윤주리의 자녀 옥다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7일 인천회관 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본부장 곽성일)와 협약식을 갖고,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원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인천지방회 소속 세무사들은 최대 0.5%의 대출금리우대가 제공되며 연 최저 4.63% ~ 최고 6.33% (9월15일 기준)로 개인당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NH농협은행(인천영업본부)과의 업무 협약체결 내용 및 단체대출 상품을 전회원에게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NH농협은행은 상품개발 전산시스템을 정비해 다음달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담 및 대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김명진 회장이 코로나19로 회원사무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금융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에 금융상품개발을 적극 요청한 끝에 성사됐다. 김명진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인천 소속 회원을 위해 금융상품을 개발해 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깊어가는 가을에는 나무잎이 물들어 가는 단풍이 파란 하늘과 맞닿아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준다. 지난 15일 충북 제천시에 있는 금수산과 가은산 등산에 나섰다. 15일 오전 7시 좋은 사람들 등산팀과 사당역을 출발, 금수산 입구인 상천마을 주차장에 오전 9시30분경 도착, 10분 후 출발했다. 오늘의 코스는 상천주차장~용담폭포~망덕봉~금수산 정상~상천 주차장 원점 회귀 약 9km 등산 후 가은산 3.2km, 왕복 6.4km 1일 2산. 상천주차장에서 오르다보면 길가에 온통 산수유나무이다. 상천에서 가장 오래됐다던 산수유나무도 보면서 약 1km 정도를 오르다보면 갈림길과 맞닥뜨린다. 우측으로 갈 것인가 좌측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다 대다수 등산객이 가는 왼쪽 용담폭포 방향으로 간다. 조금 오르니 계곡 물소리 요란하고, 등반대장님 위로 100m 가면 용담폭포라고 한다. 폭포를 보지 않고 다리를 건너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어느 정도 올랐을까 전망대가 있는데 용담폭포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정상도 보이고. 다시 계단을 오르는데, 약 2.3km를 오르면 망덕봉(926m)이 있다. 오늘 금수산을 오르면 한국 100대 명산을 모두 등반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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