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할 업종에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추가됐다. 1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전제품 수리업을 비롯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등이다. 이 17개 업종은 내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만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으며, 2010년부터 전문직과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2010년 건당 30만원에서 2017년 7월 이후 건당 10만 원으로 조정됐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의 (주)세아앰엔에스가 4억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외 ㈜신안천사김 1억 달러, 부천공업(주), ㈜대창식품이 5,000만 달러, ㈜제일이 3,000만 달러, ㈜청광신소재가 2,000만 달러, (주)가리미, ㈜예인티앤지가 1,000만 달러 수출탑 등 30개사가 수상했다. 이외 (주)비알에스글로벌, (주)제오빌더, (주)티젠 농업회사법인, 라인호(주), ㈜엘티아이가 700만 달러, (주)매그나텍, 켐솔루션(주), 어업회사법인 (주)열림푸드가 500만 달러, 장자도어업그룹한국(주), 어업회사법인 (유)송원수산이 300만 달러, (주)이맥솔루션, 어업회사법인 경영수산(유), 북하특품사업단(주), (주)청미래, (주)월드코스텍, (주)에프엔디, (유)성문, 한들수산, 명품전복 영어조합법인, 팬코스(주), 어업회사법인 (주) 해초, 농업회사법인 ㈜현농프레쉬가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 수출 유공 포상은 철탑산업훈장에 방관혁 (주)삼진지에프 대표, 산업포장 김기섭 현대삼호중공업(주) 책임매니저, 국무총리 표창 신경우 현대삼호중공업(주) 반장과 최규석 대한조선(주) 차장 등 15명이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정병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개정안이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많이 주는 구도로 마련돼 있어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1일 <윤석열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폐지는 포기해야>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양당의 밀실협상에서 잇따라 감세법안이 합의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주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반박하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 "최근 전경련은 이번 법인세 감면안이 중소기업 9만개에 혜택을 주는 일이니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에 최하세율 10%구간을 2억원에서 5억원까지 범위를 넓히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중소기업 10.2조원, 대기업은 20.7조원의 감면 혜택을 봅니다. 감면액의 67%가 대기업에게 집중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수의 55.4%인 수입 5억원 이하 영세법인 소득은 법인 전체 소득의 3.4%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의 99.5%를 포괄하는 수입 1,000억원 이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법정기한인 12월30일보다 3주 앞당겨 13일 지급됐다. 총 115만 가구 5,021억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3만 가구 69억 원이 증가했으며, 가구당 평균 44만원이다. 1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기한인 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월 1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규모는 지난 9월에 신청한 115만 가구 5,021억 원이 지급됐으며, 이는 2021년 귀속 상반기분 112만 가구 4,952억 원 대비 3만 가구, 69억 원 증가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 이다. 유형별로는단독 가구 61.7%,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51만 가구 4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이하가 26만 가구 22.6%로 60대이상과 20대이하가 전체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 기준은 60대이상 2,236억원, 20대이하 995억원, 50대 8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B103호)에서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은 “횡재세 도입논의와 과세논리 검토”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횡재세란 전쟁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펜데믹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하여 과도하거나, 기업이 자신의 노력으로 벌었다고 보기 힘들거나 부당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익(횡재이익)에 대해 중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펜데믹의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석유수요가 증가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면서 국제유가와 식량가격까지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런 와중에 막대한 수익을 내는 에너지 기업에 대해 유럽의 일부국가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했고, 미국은 횡재세 법안이 발의돼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8월과 9월에 정유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발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달 18일 출범한 제26대 신임 이석정 회장 집행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전 코칭심리 전문가 이인화 대표의 ‘행복한 리더의 Career & Life’의 주제 조직과 개인이 열망하는 목표를 계획하고 이룰 수 있도록 코칭 받는 특강을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워크숍은 총무, 기획 등 10개의 부서가 향후 2년간 혁신적으로 추진할 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수립하고, 주요 활동에 대해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등 여러 의견과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무사고시회는 분야별 전문세무사 시대에 세무사가 유일한 조세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키로 하고, 회원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밴드, 카카오 오픈채팅 등 소셜미디어를 지속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원의 역랑강화를 위한 양질의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회원의 업무영역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분야 발굴과 함께 회원사무소의 신입 직원들을 위한 기초 입문용 교육을 온라인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여주시를 비롯 포천시, 연천군에 수소연료발전소가 가동돼 1,050세대에 세대당 연간 90만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특히 이 3곳은 경제성을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시설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9일 경기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북동부지역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도시가스 공급확대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시자를 비롯 백영현 포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 전동수 대륜이엔에스 대표이사, 사극진 코원에너지서비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동서발전㈜이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981, 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산36,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24-1에 각각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하고, ㈜대륜이엔에스와 코원에너지서비스㈜가 기존 도시가스 배관과 연료전지발전소 배관을 도시가스 배관을 연결한다. 특히 이들 3개 지역은 경제성 부족으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연결이 어려웠던 곳이었으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서면 도시가스 판매 수익성을 확보한 도시가스사가 발전소까지 공급하기 위한 배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한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관리사 등이 손해배상 보증에 가입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특정인만 보증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공동주택 회계비리(관리비 횡령 등) 발생 시 그 피해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6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꽁 위볼(KONG VIBOL) 국세청장과 제3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올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며, 이달 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념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베트남은 우리의 4위 교역대상국이며, 7,000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베트남 진출 기업이 현지에서 세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기업경쟁력을 지원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제21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에서 카오 아잉 뚜언 청장과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예방과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양 과세당국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했다. 양국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상호합의라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활발하게 운용되지 않은 측면이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 보성의 득량역 추억의 거리와 함평 해수찜 그리고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가 전남도가 추천하는 12월 관광지로 선정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보성군 득량역 추억의 거리는 1970~80년대 읍내 모습을 재현, 아버지․어머니 세대의 소중한 추억을 자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 쌍화차가 있는 행운다방, 예전 교실 모습 그대로 간직한 득량초등학교, 옛날 전자제품이 전시된 은빛전파사 등을 둘러보며 진한 향수(레트로)를 느낄 수 있다. 또한 공중파 방송의 드라마 흥행작 ‘옷소매 붉은 끝동’을 촬영했던 아름다운 한국 정원 강골마을 열화정, 1935년 5성급 호텔을 복원한 보성여관, 유명 영화 명장면으로 꾸며진 월곡영하골 벽화마을 등이 있다. 함평 해수약찜은 오랜 시간 달군 1,300℃ 유황석과 약초를 해수가 든 탕에 넣고 데워지면 물로 찜질을 하는 방식이다. 온천과 약찜 효능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해수찜은 신경통, 산후통, 관절염, 피부염 등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어 효도 여행 코스로도 인기다. 주변에 함평군립미술관과 양서․파충류, 곤충,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함평자연생태공원, 계절마다 다양한 식물로 꾸며진 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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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