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인 A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신고를 해야 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해 전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월, 6월, 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했다. 한편,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7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일본 국세청장과의 회의가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18%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54만원이 할인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인하키로 결정한바 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6일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출고가격 4,200만 원 현대 그랜저의 경우 세금 720만 원(개별소비세 210만 원), 교육세 23만 원, 부가세 447만 원)이 부과돼 소비자는 4,920만 원에 사게 되는데, 18% 인하시 소비자는 4,860만 원에 사게돼 54만 원이 인하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 한다.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와 기업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 SDPV를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부와 전자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은 지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후속 조치에 따른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5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전남도가 주최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내 전국에 총용량 4천300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하도록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각 주의 공공·개인 건물, 개인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통해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융복합 사업 대상 50만 가구, 약 2조 원 규모의 보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 거래은행으로 하나은행이 선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세무사회관에서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세무사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 신용대출 등 금리 우대 제공 ▲적립식 상품 금리 우대 ▲세무사회 ‘맘모스2.0’을 통한 금융업무지원 ▲금융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무료 보험 서비스 제공 ▲복지몰(Benepia) 사용 ▲문화생활 지원 (스포츠행사 등) 등을 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의와 소통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 플랫폼 ‘세무사회맘모스2.0’ 내에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은행 디지털브랜치 설치를 통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무사들에게 든든한 금융언덕이 생겼다. 앞으로 세무사들의 금융 편익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무사들과 하나은행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발전해 가는 성공적인 협업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출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역외탈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악의적인 탈세를 한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3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A업체는 해외현지법인 B업체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이 자금으로 해외에 총 27채의 주택을 매입, 임대소득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업체는 국외 관계사 D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한 후 D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C업체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D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했다. 즉,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D가 지불해야 하는데, C업체가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20대 21대 회장 구종태 고문의 배우자 故 배혜성님께서 별세했다.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3호실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 발인 : 2023년 5월 27일(토) 오전 6시 ▷ 장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능화마을 ▷ 연락처 : 구종태 고문 010-8689-1070 ▷ 마음 전하실 곳 : 신한은행(구종태) 100-028-16395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견기업 대표들은 24일 오전 상장사회관에서 국세청과 간담회를 통해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추가 확대 및 비상장 중견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세계적 복합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성장의 핵심인 중견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며,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기반으로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혁신역량을 발휘하여 경제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청장은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중견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 본청에서 직접 심사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투자 촉진과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개편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에 대해 더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공정 폐열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발전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20억, 백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미생물 실증 지원센터 인력 양성 10억, 시각 반도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인 지역혁신 프로젝트 지원 2억 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본예산 10조 3,381억 원보다 6.4% 증액된 6,638억 원을 더해 11조 19억 원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23일 전남도는 이번 추경은 불안정한 경제 여건과 정부의 국세 수입 감소 전망 등을 고려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방점을 뒀으며, 2년 연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수 감소 전망에 대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843억 원을 적립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648억 ▲농수축산물 고품질화 906억 ▲청년지원 및 도민 맞춤형 행복시책 추진 564억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내수 진작을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 604억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 1,769억 원 등이다. 농수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 A씨는 임대부동산을 양도 후 고의로 체납하고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소유 부동산의 직접압류를 어렵게 해놓았다. 이에 합유 취득 전, 체납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등 강제징수 회피의도가 확인되어 체납자의 지분반환청구권(채권)을 압류하고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합유 형태 즉,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소유형태, 합유자 지분에 대해서는 직접 압류가 제한된 것을 악용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557명의 재산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합유로 부동산 취득해 강제징수 회피,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 설정,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은닉,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했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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