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 경기도에 투자하나?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집무실에서 카를로스 몬레알(Carlos Monreal) 영국 플라스틱에너지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진행하고, 경기도 투자를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아주 중요한 정책 방향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플라스틱 에너지사에서) 탄소중립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나고 많은 투자가 이뤄져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투자 진행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를로스 몬레알 대표는 답변에서 “한국 시장은 폐기물 관리시스템과 석유화학 부문이 매우 발달돼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플라스틱에너지는 경기도의 지원으로 국내 첫 프로젝트를 개발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영국 플라스틱에너지는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열분해유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탄소저감 기술 기업이다. 열분해유는 석유와 플라스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mbc가 국세청으로부터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에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1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다. 이중 400억 원은 여의도 땅 매각 건이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와 분식회계 건이다. 이번 세무조사 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례적으로 mbc가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하고 불법과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맹폭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때를 돌아보면 국민의힘 입장은 내로남불인 셈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마저 언론탄압 수단으로 동원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질의해 답변 수령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진의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지난 20년 동안 시행해 왔으나 단 한 번도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라면서 국정감사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개별과세 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LH기업성장센터에서 판교 제1·2밸리 스타트업 투자교류회를 열고 입주기업의 투자유치와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과 국내 투자자와의 교류·소통의 장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투자유치에 성공한 새싹기업 대표가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를 시작으로, 기업설명회(IR), 1:1 투자상담회와 교류회순서로 진행된다. 기업설명회(IR)는 총 10개 사가 발표하고, 벤처투자자 31개 사가 참석해 투자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판교 제1·2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면서 “판교테크노밸리 내 새싹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교류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주재로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과 판교의 성공사례 확산 등에 대해 새싹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간담회, 판교의 성공사례를 지방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설명이 예정돼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 남부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1명이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 집단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경기도가 산후조리원 신규입소 및 이동이 금지됐다. 도내 산후조리원 집단 감염은 올해 2월 2명, 3월 5명, 4월 4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산후조리원에서 11월 초 증상을 보이던 신생아 2명이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 역학조사에서 14일 신생아 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 7명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신생아 4명은 통원치료 중 이라고 밝혔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 34명을 비롯해 92명이 다녀갔고, 이번 확진 신생아 외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집단 환자 발생에 따라 지난 11일 격리 조치 및 현장 역학조사에 나선 데 이어 모니터링 종료일(마지막 확진자 발생 후 10일)까지 신규입소 금지 및 자택 외 조리원 전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다녀간 인원 중 역학 관계가 없더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7일 오후 서초동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26회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계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좌장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오 세무사가 발제를, 지정 토론자 한국법제연구원 황헌순 박사와 방범권 세무사가 나선다. 이강오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의 과세표준안분계산과 소득세법의 양도차익산정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건물과 면세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공급가액이 결정되며 양도소득세 또한 토지와 건물의 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1. 12. 8.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하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서는 14일부터 공동인증서 없이 주민등록등본 등 66종의 전자증명서를 컴퓨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에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1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정식 개시한 경기똑D는 ▲도민을 위한 복지정보와 공개채용정보 등 ‘맞춤수혜정보 서비스’ ▲공공마이데이터 기반의 본인 확인서비스인 ‘도민카드 서비스’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휴대폰에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도민의 마이데이터 정보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마이리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기똑D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했고, 공동인증서를 피씨(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동인증서처럼 경기똑D 앱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 인증 절차도 공동인증서보다 간편하다.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간편인증서(네이버·카카오·PASS·토스 등)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받으면 전자지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윤석렬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관련, 국무조정실 산하 국채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13일 KDI 포커스 김학수 저자의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국에서는 재원확충 방안으로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혹은 실효세율 인상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라는 요청과 함께 소득분위별 법인세 부담의 귀착정보 등이 제시되지 않으면 “본고의 주장이 논란이 제기될 위험이 있음”, “저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들의 우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구 및 주요 정책 판단을 다듬을 것”등 요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최근 윤석열 행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적극 옹호하는 내용으로 추경호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인용해 논란이 되었던 KDI 보고서의 발간 과정에서 의아한 요소가 있으며, 해당 원고의 검토과정에서 제기된 논지에 대한 여러 우려는 대부분 무시된 채 발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을의 끝을 향해가는 북한산... 2022북한산오들로65K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했다. 11월12일(토) 오전 7시 북한산성 입구 오들로 북한산성점 출발. 지난해 2회에 이어 올해 3회 대회에 참가했다. 지난해 제한시간이 12시간이었고, 올해는 13시간이다. 지난해는 제한시간 30여분을 남겨두고 들어왔으나 올해는 연습부족으로 36km 지점에서 포기했다. 걸린시간은 7시간 26분이었다. 올해 북한산둘레길 전구간인 65km와 28km 2개 부문으로 치러졌다. 65km는 북한산성 입구 오들로점 앞 출발, 28km는 우이동 놀이공원에서 출발했다. 28km 부문은 200명 이상이 참가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기온은 11일에 이어 12일 한낮 기온인 17도이다. 달리기에는 너무 더운 날씨이다. 사패산 능선길을 오르는 길이 길고 힘이 들었다. 후발 주자들과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오는데, 1cp 먹을 것이 모두 떨어져 물만 채우고 왔다. 1cp는 의정부 안골로 18km 지점이다. 바나나와 초코파이 등 간단한 먹거리와 물을 주지만 후미이다보니 먹을 것이 모두 동났다. 물만 채우고 간다. 오는 도중 너무 허기졌다. 의정부 망월사 인근 씨리골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중남미 5개국 국세청장 및 15개국 고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제2차 한·중남미 디지털 조세행정포럼을 미주개발은행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제는 <조세행정의 디지털화>이다. 포럼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포스트 펜데믹 시대의 조세행정의 위기와 기회 ▲홈택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조세행정 현대화를 위한 디지털기술 적용 ▲납세자 정보관리 및 디지털 보안 관리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다. 참가국가는 브라질, 볼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칠레, 과테말라, 벨리즈, 파라과이, 수리남, 우루과이이며, 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범미주조세행정협의체(CIAT),비엔나대학교국제조세정책센터 등이다.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은 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 설립된 중남미 개발은행으로 48개국이 회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포럼은 한국의 선진화된 전자세정에 관한 경험을 공유해 중남미 국가의 세정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theTAX tv 김성균 기자 | 그동안 전남의 섬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신안군 장산도와 자라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여수 월호도와 금오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를 잇는 교량사업이 앞당겨 추진된다. 5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이들 사업에 총 5,280억 원이 투입되며, 그동안 지방도 정비사업에 도비 100%로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에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50%를 분담해 추진키로 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올해 지난 10년간 평균 투입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돼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신안 장산~자라 간 연도교 사업의 경우 2019년 신안군의 적극적인 사업 건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내 지방도805호선 유일의 미개설 구간으로 사업비 1천600억 원을 들여 이 도로가 개설되고, 향후 국도2호선의 도초~하의 간까지 개설되면 다이아몬드제도가 모두 연결된다. 이에 다이아몬드제도는 지난 2018년 개통된 천사대교를 통해 육상교통망과 최종 연결된다. 진도 접도 연도교 사업비는 280억 원이다. 기존 교량이 노후해 통과 하중이 작아 국내 물김 생산량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수품항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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