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순천, 진도, 3개 시군 6개 관광 명소에 3차원 가상공간을 구축해 엠제트(MZ) 세대 유치에 나섰다. 여수 엑스포(EXPO) 해양공원, 오동도 유람선 타기, 여수 밤바다 관람, 빅오쇼 슈팅 게임, 플라잉 보드 경주 등을 즐길 수 있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서 스카이큐브 체험, 뻘배 체험, 순천만 보물찾기, OX 퀴즈 게임도 할 수 있으며, 진도 이충무공 승전공원과 진도타워에서는 해상케이블카 탑승 체험, 거북선 체험, 울돌목 노 젓기 게임, 물길 찾기 게임 등 총 12종의 지역 기반 체험․게임 콘텐츠로 다채로운 가상 관광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전남도 농수축산물 종합 쇼핑몰 남도장터 구매지원 ▲미국 아마존 전남도 브랜드관 구매지원 ▲우수 방문객 대상 지역 숙박, 음식점 쿠폰 제공 등을 통해 지역 산업의 온-오프라인을 연결하고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 가상세계를 만들어 엠지(MG)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남 관광 메타버스를 시범 구축해 22일 정식 개장했다. 이날 개장식은 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최우수에 선정돼 22일 실시한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에서 상을 받았다. 정 팀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같은 행정으로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토록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일 오전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유튜브 생중계 등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사는 국세청의 대표 소통채널인 ‘국세청 국민참여단’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 평가해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자로 20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22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 인사는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자원을 과감히 승진시키고, 지방청 내에서도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을 승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했으며,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한 인사 문화 정착 이번 승진인사의 특징이라고 아물러 설명했다. 특히, 본청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방청 및 세무서 내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자원의 본청 근무 유도를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확대을 55%로 확대했으며, 공채 승진비율을 확대하고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공채 점유비율은 2021년 하반기 18.2%에서 2022년 상반기 12.5%, 2022년 하반기 20%이다. 또 50세 이하 비행시 승진은 2022년 상반기 3명(12.5%)에서 2022년 하반기 7명(35%)으로 4명 늘어났다. 고동환(교육원 교육기획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로 창립 50년을 맞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신임 회장에 이석정 총무부회장이 취임해 2024년 11월 총회까지 회장직을 맡게됐다. 차기 회장이 되는 총무부회장에는 김선명 조직부회장이 임명됐으며, 감사에 이강오.안성희 세무사가 출마해 만장일치로 당선됐다. 영상: 유튜브 The TAXtv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18일 오후 삼성동 소재 소노펠리치 컨벤션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고은경.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황성훈 한국세무대학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진 의원(더민주), 박성준 의원(더민주), 한준호(더민주), 일본 전국청년세리사연맹 류이치 야마다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정영화, 송춘달, 고지석, 박상근, 경교수, 박점식, 안수남, 김완일, 구재이, 이동기, 곽장미 전 회장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제52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칙에 따라 그동안 총무부회장직을 맡아온 이석정 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인하고, 제53기 예산(안) 연수교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내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외국 국세청으로부터 5년 기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1,000억 원 상당액을 추징당했다.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처럼 과중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 부담을 고민하던 차에 우리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했고, 급기야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됐지만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에서 6번째 협상이 이뤄졌다.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했으며, 이에 한국 국세청은 150장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인 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면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히면서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했다. 외국 국세청 대표단은 2시간 이상의 내부회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국세청의 주장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대상지역이 기존 서울 등 수도권과 광주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달 18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해 의견수렴 후 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30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등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오전 여의도 소재 장애인단체 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통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두 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키로 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그 이면에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theTAX tv 경기=채흥기 기자/ 전남=김성균 기자 | 경기도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체납한 법인은 용인에 위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재산세 등 2건 2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이천에 위치한 택지개발사업 법인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53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안산시에 사는 임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7건 1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모 씨로, 남양주시에서 부과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건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16일 이처럼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명단을 공개했다.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으로 경기도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토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이 조합은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했으며,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 조치됐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했으며,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토록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
theTAX tv 채흥기 기자 |용인세무서(서장 오대규)가 15일 국세신고안내센터를 개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용인세무서 방문시 2~3층에 위치한 각과 사무실 입구에 설치된 신고창구로 이동하여 업무를 보는데 불편함을 겪었던 민원인들은 1층에 센터가 마련됨에 따라 부가세, 소득세,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 세금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됐다. 용인세무서 국세신고안내센터는 납세자의 각종 신고·신청 관련 안내를 위한 민원처리부스 7개, 상담테이블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인사말읕 통해 “국세신고안내센터 개소를 계기로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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