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2월30일자로 과장급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12월말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함이다. 27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등 향후 주요 현안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근무경력 등을 감안, 최적임자를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세청 컨트롤 타워인 본청 과장 직위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유능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전면 배치하는 인적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고, 현 정부의 2023년도 개혁추진 방향과 의지에도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도 본청과 지방청에 우수한 여성 인력을 배치했는데, 본청에 손채령을 전입시켰으며, 서울청 조사2과 관리계에 오미순을, 중부청에 조사1과 국제거래계에 김선주를 배치했다. 특히, 연말 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의 2023년도 예산이 지난 24일 8조 6,525억 원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정됐다. 이는 2022년 8조 3,914억 원 보다 3.1% 증액된 2,611억 원 규모이다. 이는 지난 9월 정부예산안 8조 2,030억 보다 4,495억 원이 추가로 확보됐다. 이번 예산은 총사업비 4조 7,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가운데 총 100건 1,488억 원이 반영됐다. 신규 주요 사업은 ▲여수와 신안에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나주에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장성에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 ▲고흥에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융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사업인 해남 호반공연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 워케이션 조성 ▲해남에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기존 도립인 완도수목원을 국립 난대수목원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도 예산으로,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이 증액되고,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 증액되는 등 사상 최대 국비 17조 8,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조 2,505억 원(1.6%) 늘어난 규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 1,419억 원에서 2023년 11조 6,912억 원으로 11조 원을 돌파했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3조 4,243억 원 ▲부모급여 4,885억 원 ▲주거급여 5,796억 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4조 4,073억 원 대비 다소 적은 금액인 3조 8,093억 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됐다. 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theTAX tv 전남= 김성균 기자 |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3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사 결과 경제성(B/C 1.47) 등을 확보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남도와 나주시는 입주 가능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신산업 발전 전망, 입주 여건 등을 홍보해 다수의 입주 희망기업을 확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사업 타당성이 통과됨에 따라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LH와 협력해 2023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 토지 보상과 조성공사를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는 나주 혁신산업단지 인근에 LH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2030년까지 3,080억 원을 투입해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데, 에너지밸리산업, 신소재나노융합소재산업 등 에너지 신산업의 성장거점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에너지 앵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화되고 연간 2,792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453명의 고용유발효과로 가져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왕궁을 지었던 목재인 황금소나무가 있는 구룡계곡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았는 황장금표가 있다. 황장금표란 왕과 왕비의 관(棺)인 재궁(梓宮)과 궁궐 등의 건축 재료로 쓰인 황장목(黃腸木)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금표다. 지난 번 1코스에 이어 치악산둘레길 2코스를 따라가 보자. 제일참숯(상초구주차장)~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까지 7km로 비교적 짧다. 하지만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2코스는 비교적 짧은 7km 구간이고, 정상쉼터까지 3.3km 지속적인 오르막이지만, 그리 어려운 코스는 아니다. 오르는 동안 구룡1교에서 구룡10교까지 나무로 된 육교가 있는데, 개천을 건너갈 때 왠만하면 육교를 설치해 걷꾼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도 무리없이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한 원주시의 배려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치악산둘레길을 걷다보면 철저하게 걷꾼들을 입장에서 설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봄이나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눈이 오는 겨울까지 전국에서도 이름난 둘레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입구에서 3.3km인 쉼터에는 여러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스탬프가 있다. 오를 때는 초행길이라 생각했는데, 쉼터에 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조세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체납 징수 방안을 제기했는데, 광역지자체 최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전수조사, 외국인 전용 지방세 통역 상담 창구 운영 및 표준 외국어 안내문 배포 등 활동을 했다. 지난해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세외수입 외국인 체납자 13만 5,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체납액 61억 원을 징수한 바 있으며 해당 징수기법을 서울과 경북 등으로 확산시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깜깜이 외국인 체납, 경기도가 불을 밝히다’ 주제 발표를 한 경기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여하고,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세원 및 재정효율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간 공유·전파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출 효율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2 국세청 영상 공모전」시상식에서 ‘국세청과 함께하는 우리말 바로 알기’로 공모한 김지연씨가 금상을 수상했다. 이외 은상은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과 함께 긍정적으로 소개한「성실한 송하」팀(하현준, 송민욱)의 ‘성실납세송’ 이, 동상은 생활 필수 인프라 설치 전과 후를 시각화해 세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표현한 박하선 님의 ‘감사한 변화’, 차산농악의 신명나는 가락으로 우리 삶 곳곳에 쓰이는 세금에 대해 설명한「희락」팀(이지윤, 오혜경, 손한나, 임다혜)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신명나는 대한민국’, 세금의 중요성을 딸기 모종에 비유해 엄마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황정민 님의 ‘세금이란’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7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총 34개작이 출품됐으며, 외부 전문위원과 국민참여 심사를 통해 금상1, 은상 1, 동상3 등 5명이 수상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수상작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드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
theTAX tv 전남=김성균 기자 | 12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유자의 상큼함부터 곡물의 고소함까지 다채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고흥 녹동양조장의 '고흥유자주’가 선정됐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은 21일 알코올 도수 8%와 100% 친환경 고흥쌀, 고흥 유자, 물, 누룩을 발효해 맑은 부분만을 걸러 만든 '고흥유자주'가 남도 전통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흥유자주 한 병에는 두 개 분량의 유자 생과가 들어가는데, 녹동양조장에서 직접 재배한 유자를 넣으며, 이 유자는 30년 된 고목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그 향이 더욱 진하며 합성 착향료를 넣지 않아 유자 특유의 상큼함이 잘 느껴지고, 적당한 달콤함과 부담스럽지 않은 도수, 깔끔한 포장디자인으로 박람회에서 선물용으로 반응이 좋다. 녹동양조장은 저도주를 선호하는 엠지(MZ)세대의 취향에 맞춰 8도와 12도 두 종류로 구성된 기존 제품에 도수를 더욱 낮추고 유자의 풍미를 높인 신제품 ‘어떤유자(알코올 6%)’ 출시도 앞두고 있다. 또 수출용 고급 제품을 위한 ‘고흥유자주 프리미엄 패키지 디자인’으로 2021년 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디자인 어워드인 ‘K-디자인 어워드’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하기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 기업·기관간 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항구 연구위원(한국자동차연구원)은 21일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된 기회혁신포럼에서 <경기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2021년 외부감사 대상 부품기업 1,300개 사 중 344개 사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인력은 2011년 1,152명에서 2021년 3,404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 소프트웨어(SW)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람도 부족하고 업체가 부족한 수준으로 누가 많이 투자하고 누가 인력을 키우느냐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개인운전에서 전기동력자율주행차로 전환되고 있다”며 “미래차 주력 부품은 기계기술 부품에서 전기전자 부품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망, 생태계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양적 성장은 현대차 계열사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부진해 혁신역량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지방청 '공인법인전담팀'을 통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등을 면제해주고 세법상 신고의무 등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1일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 교육, 의료, 사회복지,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사전지원 등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공익법인들의 경우 공익법인 제도를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법인에 대한 사적지배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최근 5년간 적발된 공익법인은 282개에 1,569억 원을 추징됐다.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를 보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하여 보유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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