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외 고지를 받은 국세의 경우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키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한국과 몽골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열렸다. 지난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theTAX tv 신지원 기자 |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는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 18일 경기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에 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에 9,200만 원이다. 추징사례를 보면,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7년 제안됐던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초반 석문, 송산, 거산역 주변에 윤석렬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땅이 4필지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공감TV보도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아 제외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윤석렬 정부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서산 대산행을 지난 석문역에 1필지, 송산역에 3필지, 거산역에 1필지(1,650평)의 최은순 땅이 있는데,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최은순 땅으로 철도가 노선이 그러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최은순씨 땅은 당진시 송산읍 명천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와 당산리 등 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3개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당선 이후 경제성 평가에서 B/C값이 낮게 나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서산에서 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후 첫 행보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업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그리고 국세청은 방김창기 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환담은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의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랫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면서 환영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30일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장을 찾아 총회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3일 역삼1동주민센터 3층 강남시어터에서 개최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후 열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의 대화에서 구재이 회장은 30대 공약의 취지를 설명한 후 본격 대화에 들어가자 회원들은 기장료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라면서 기장료의 국가고시제 등 추진을 물었다. 김성한 세무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기장료가 그대로인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보수규정이 있듯이 국가가 기장수수료를 고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했다. 구재회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모토로 지역회를 이끌고 있다"면서 "회장을 맡은지 1년만에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당구대회, 탁구대회,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반도체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른 선정, 화합물반도체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도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과 부지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잇단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회장이 13일 역삼지역회를 시작으로 20일 울산 및 동울산지역회 그리고 전국 7개 지방회 소속 회원들을 오는 8월까지 차례로 만나 30개 공약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구재이 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자리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3일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회장과의 대화」 로 명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는 당초 두물머리 포함 6번 국도의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예타를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고, 백지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로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8년까지 3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이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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